이병옥 의원 발언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각실과별로 여비라든지 급량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각실과에 여비를 1인당 얼마, 평균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각실과마다 업무가 다르고 각 실과마다 출장하는 빈도가 다른데 여비를 급여나 기본급과 같이 한사람한테 얼마씩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비와 급량비는 실지로 필요한 부서에 얼마나 더 많더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과에는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야근하지 않는 것도 급량비를 주고 어떤 부서에는 해도 머리숫자로 나누어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자인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출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군인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이것을 집행해 보고 이것을 실지로 운영해본 결과에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갔는데 여비를 못가져가는 과는 없습니다. 풀여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출장 가서 여비를 못 가져 갔는 과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정이 지금까지 계속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져왔는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급량비는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근무하든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풀급량비로 지급했는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여관작업을 하는것만 해도 2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밥을 먹는거라든지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을 특수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도 여러 예산을 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뭔가 솔선수범할려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3년 한해동안 향토문화의 발전과 보존육성을 위해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총예산 규모는 492,773천원으로서 공보분야 126,338천원, 문화분야 63,229천원, 문화재보존분야 303,206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20,680천원, 군비가 321,093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공보비는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구분되며 먼저 공보관리분야로 7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의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94,738천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를 69,56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 및 홍보사진 재료구입비가 2,400천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는 전문 교양지인 지방행정지등 6,693,600원, 주민홍보용신문 686부 구독료를 45,27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사항등 공고료 및 수수료가 4,500천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660천원, 비디오 촬영편집비 2,000천원, 국정홍보용 영화필름 폐기처리비 240천원, 군정홍보 유인물 제작비 300천원, 일반도서구입비 500만원, 본관 2층 현관 홍보용 사진 게첨판이 낡아서 이를 교체키 위해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군홍보위원 9명의 정액수당을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군정홍보 및 문화재관리 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80페이지로 19,312천원은 저희 공보실 운영의 기본 필수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용 장비 및 사무기기등 장비수리 유지비로 1,7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00만원을 군정홍보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군정홍보 추진활동과 신문보도등 메스컴 홍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의 1,21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활동 및 사업의 정액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로서 기존 카메라가 낡아서 120㎜로 교체하는데 500만원과 35㎜ 신규구입 1대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관리분야중 보도행정에는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언론보도 자료 수집제공 및 취재협조 여비로 150만원과 보도활동 및 취재 협조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분야는 280페이지입니다. 일반문예진흥의 일반운영비는 744만원으로서 군민회관 분뇨수거비 및 관리용품 구입비 66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78만원은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상수도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는 지방문화원 운영비 830만원과 문화원사업 활동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38,300천원으로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도회에서 실시할 하절기 충효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군민회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이륜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분야로서 보상금 100만원은 제3회 경상북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문예시설 확충분야의 일용인부임 6,235천원은 비정규직 보수인 군민회관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300일분의 임금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36만원은 군민회관 시설물 소독 등 방역비이고 연료비 161만원은 군민회관의 각종 행사시 냉. 난방을 위해 가동되는 보일러 및 에어콘의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364천원은 군민회관의 각종장비 에어콘의 12종에 대한 장비관리 유지비이며, 재료비 72만원은 군민회관 기계수리를 위한 공구셋트, 전기재료 구입 및 화장실 세면대 및 환풍기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238만원은 각종 문화재 보조관리 운영비 150만원, 관광문화재 전문도서 5종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 관리용품비 3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416천원은 풍각 차산농악 전수관 전기, 전화사용료, 전기안전검사 및 소방안전 협회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1,610천원은 차산농악 전수관의 난방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84천원은 차산농악 전수관 38평에 대한 건물유지, 관리비입니다. 재료비 636만원은 문화재 보존 및 발굴사업보조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5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지정 문화재 보존지도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778만원은 향토문화유적, 보존현장협조자 실비보상금 160만원과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 기능보유자 생계비, 문화재 후보장려금, 피전수자 장학금 단체 전승보조, 공개비를 합쳐 계상한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1,140만원은 9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6건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8,170만원은 국비가 2,700만원, 도비 8,150만원, 군비가 7,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건으로 적천사 사천왕기 좌상 대문채보수 2,790만원, 고운 영정각 보수 2,232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건으로서 원모재 및 운곡정사보수 4,650만원, 청도향교 보수 3,720만원, 삼족대보수 2,790만원, 선암서원 방충방연제 도포가 1,488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사업 추진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100만원으로서 운문댐 유적발굴 및 문화재 업무추진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재료비 8,076천원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수호인들의 인건비와 충혼탑 관리인부임 및 충혼탑관리 재료비, 지정문화재 보호관리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지방무형문화재 육성지원금으로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차산농악의 보존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 7,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보조내시된 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 2건으로 도일고택 보수 2,790만원과 명중고택 보수 3,999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예산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보실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3건으로 예산액은 124,605천원입니다. 그중 청도향교 보수비 79,605천원 및 자계서원 보수비 4,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로 보조내시된 추경사업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 지침조사 및 문화재 관리국 설계승인의 지연등으로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월이 되며, 끝으로 반공투사 고 정두표공적비 건립공사 500만원은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운문 언양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 인하여 비석 건립장소의 지반정리 미비로 연내공사가 불가하여 이월조치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군민의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므로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주민의 여망이 어느때보다도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최소화시켜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의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의 미흡한점, 의원님의 이해와 지도를 바라오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철저히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비움으로 간사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120㎜ 500만원은 저희 공보실에 120㎜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실 내구연수도 다 되고해서 사진찍기에 어려운 그런 사정 이어서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35㎜는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칼라하고 흑백하고 슬라이드하고 3가지를 찍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사진찍으러 나가서 중간에 필림을 교체할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기록보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금 흑백은 많이 안 사용합니다만 신문보도용은 거의 100% 흑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할까해서 한 대 더 넣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만 매년 상하 반기로 해서 도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가서 그 사람들이 표찰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리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문화재과에서 1년에 두 번씩 나와서 저희들의 군에 문화재 43개소가 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보고 나타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 풍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 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청도군 같은 곳은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큼직큼직한 기관이 없고 해서 대부분의 경비가 군수님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갑니다. 군수님만 보고 있어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군수님이 굉장한 애로점이 있고, 돈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래서 꼭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기준경비가 7천만원 되어 있고 이래서 작년에 보다 아마 예산지침서가 올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의 시설비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맨 마지막에 경찰서 부대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전경이라든가 합숙하는 시설의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가 106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93년도 사회진흥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057,87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98,55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59,328천원으로 93년보다 180,740천원이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산출 내역을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과의 사환인건비로 기본급료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을 합하여 4,9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분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군민의식 개혁운동 및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침서 유인비 90만원과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비로 2개부락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고향을 떠나서 사는 출향주민들에게 고향의 참모습을 알게하고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봉사하는 고향돕기 운동전개를 위하여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홍보활동 및 안내, 특산물 판매장 운영경비 등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하고 알뜰한 생활습성과 질서운동 정착을 위한 신한국창조운동홍보, 계도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서 근검, 절약생활의 정착과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군민정신교육실시를 위해 51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인 부서단위 기본운영비로 14,7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전국단위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에 따른 차량임차 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장비의 유지운영을 위해 1,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진흥계 국내여비로 3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의식개혁 활동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도단위 정신교육생 217명의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100만원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민간단체토론회, 의식개혁 선도요원들의 특별교육여비 보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5페이지 국민운동 단체의 의식개혁운동 솔선참여를 다짐하는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30명의 여비 및 군단위 지도자 대회 참석자 600명의 급식 및 시상품 대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범군민 자전거타기 및 군민건강걷기 행사시상품 및 기념품대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 군단위 3개단체의 정액운영비 보상금으로 3,56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기존 시설물 정비, 점검을 위한 시설물 관리카드 및 기록보존 대장작성에 45만원, 노후새마을기 교체 및 대청소 도구 구입비로 160만원, 농로확장 및 신규 사업 지구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공원화사업의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과 사업지구의 측량수수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보호 행사개최에 따른 피켓, 현수막, 어깨띠, 홍보전단 및 완장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의 이동식 화장실 30개소의 분뇨 수거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군정특수사업으로 전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묘포장 임차료로 읍면당 150평 기준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연도변 정비에 사용하는 예취기, 전정기 등의 장비유지비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전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공원화사업장 관리인부임으로 5,724천원, 묘목 구입비 500만원과 약제 및 비료구입비 200만원과 시가지 화분대 꽃묘목구입 및 인부임 1,924천원, 운문산과 행락취약지 및 연도변 자연정화활동 인부임 18,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98페이지입니다. 군 전역에 걸쳐 추진하는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비닐, 마대, 휴지통, 집게 등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4명의 중앙교육여비로 40만원, 어린이 봉사대원 10명의 하계교육 여비로 40만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에 따른 자녀장학금으로 29명에 14,9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하여 우수단체 및 모범주민 40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과 행락지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맑은물 지키기 시범지구 장려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99페이지, 마을문고 활성화 3개년 계획중 1차년도에 청도, 이서, 금천면의 새마을구심문고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화장실 5개소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분야로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는 94으뜸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분야 1개소,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자연경관조성분야 1개소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복지시설 확충분야 1개소는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추진을 위해 개소당 1억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내역은 국비 17%, 도비 25%, 군비 58%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자체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읍면당 4,900만원씩을 9개 읍면에 4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80%를 도, 군비로 지원하고 20%는 주민 자력부담으로 추진하는 자력새마을 사업비로 9개읍면에 3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비 14%가 지원되고, 군비 6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주차공간 마련과 공동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마을공동마당 조성사업에 읍면당 1개소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가 도비지원되는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으로 화산진입로포장 1억2,500만원과 예산서안 100페이지의 금곡안길 포장사업에 5,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0% 보조의 전도 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1개소에 2천만원과 9개읍면에 대한 연도별 꽃길조성 사업비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명2리 하수구 300m의 설칩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도계정비사업에 대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각 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기타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중 오지개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각북, 매전면에 대하여 61,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편입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4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부대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의 지역개발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는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홍보 전단비 4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 5,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0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 144만원과 광고물 시범가로 2개소 조성에 400만원이며, 광고물 관리 벽보판제작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막 다목적회관 건립에 14,625만원을 이것은 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온막다목적 회관건립을 위한 기타부대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비로 총 27,8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05만원은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비로 교재대 150만원, 수료증 유인비 50만원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서한문 유인비 등에 3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사진 인화료로 30만원, 청소년의달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비 및 청소년관계 전문서적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선도 강사수당 1,575천원과 청소년 상설충효예절교실 운영강사수당 336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시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수당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190만원은 청소년 상설 충효예절교실 운영비가 80만원이며, 이는 교육수료후 우수학생 시상품구입비 30만원, 간식비 5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비 30만원, 불우청소년 긴급 구호비가 100만원,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수련대회,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가자 여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비 160만원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시 모범청소년 시상금 40만원, 행사참석자 중식비 375천원, 다과회 경비 30만원, 기념품구입비가 525천원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 사업비 16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단위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비 400만원은 풍각면 흑석2리에 운영중인 시범마을 공부방 운영비, 도비 50%지원입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 20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손금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출손금으로 4,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북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지방세 수입목표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행사비 300만원은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고향의 문화유산 및 명산대천을 직접 돌아보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애향심과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으로 1,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이며, 도비 양여금 보조가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 총 예산이 7,946만원으로 그중 체육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 6,235천원은 체육진흥 업무보조 일용인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42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74천원입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0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2,878천원은 체조강습회 참가자 여비보상 50만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자 기념품과 종사자급식비 1,875천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경비 13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군대회 개최경비 150만원, 도대회 참가경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 4,903천원은 현재 운영중인 청도, 화양, 이서면의 에어로빅 강사수당이며, 복리후생비는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1,7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체육회 운영비보조가 240만원으로 일년간 체육회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회의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군민체전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2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시 읍면당 100만원씩 900만원과 도민체육대회 경비 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임원이 205명입니다. 다음은 향토우수선수 발굴 지원비 300만원은 각종 체전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총 259,328천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5,600만원과 이자수입 228천원을 합해서 5,282천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사업을 권장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희망자가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소득금고 융자금 가구당 200만원 한도 년리 3%로 5,828천원과 소득특별지원융자금 가구당 300만원, 무이자 25,350만원으로 저소득 농가 및 마을에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사회진흥과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예산서안 26페이지의 새마을사업 분야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우리들의 생활주변이 급격히 훼손되어 생태계의 파괴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온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비디오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운문산 자연휴식 통제소 감시원 3명의 인부임으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분야의 시설비로서 노후된 마을회관을 정비, 보수하여 경노당 겸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소당 500만원씩 9개읍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조령 휴게소의 주차공간 확장 및 주변휴식시설의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2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측량, 등기수수료 누락으로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안 10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각남면 녹명2리 하수구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99페이지에 설명드린 건강국토가꾸기 기타사업으로 읍면 단위로 묶어서 설명드린 것을 읍면장의 보고에 따라 지구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건강국토 자력사업으로 읍면단위로 묶어서 설명드린 것을 읍면장의 보고서에 의해 자부담을 희망하는 지구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안 31페이지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 누락된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등 부대경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37페이지의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안 148페이지의 양여금 540만원이 3,876천원으로 1,524천원이 감액됨으로서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3,04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45페이지, 지역개발 양여금 분야의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안 198페이지에서 누락된 각북 삼평마을 회관 및 풍산잠수교의 실시 설계비로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양여금 및 도비 지원 감액분 8,851천원과 군비부담 7,149천원, 그리고 시설설계비 및 기타부대비 요율적용 착오로 975만원등 2,5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추진 측량 등기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를 요율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안 55페이지로서 지역개발 사업분야의 민간이전 경상비 보조금으로 운문, 금천 면민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가확정에 따라 실시설계비 1,200만원과 소도읍 사업지구 토지 및 물건보상비 11억6,325만원과 도로개설 공사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20억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군비확보가 어려워 5억만 확보하고 6억700만원은 다음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연도변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에 1,600만원과 고수 8리 원정교 입구 강변도로 포장 300m에 2,388만원과 93년도 확장을 마치고 공사비 부족으로 미포장된 유등 1∼2리 순환도로 240m 포장에 2,784만원, 그리고 화양읍 삼신1리 안길포장 300m에 2,985만원, 매전면 금천리 이어태부락 진입로 500m에 2,985만원 매전면 덕산리 신촌에서 송정부락 안길포장 500m에 2,9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단위 숙원사업중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공사비 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부득이 저희과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6페이지로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및 공사감리비등 부대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부대비로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2페이지의 체육진흥분야의 직장체육운영 복리후생비로서 본군과 경산시, 군의 친선 테니스 교환경기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로 군청 테니스장 관리 소금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1,560평의 불하 매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81페이지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각남면 녹명2리 하수구설치 시설비 9,95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이 연말인 12월에 보조 내시되어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여 94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로서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담당사항과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 건강하고 깨끗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사업과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남의 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을 배부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예.

이것은 방학기간중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부서는 저희들과에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실 이것은 도비가.

작년에 보니까 이 예산이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향토순례가 있었고, 저희들과에는 저희들과대로 있었습니다.

예, 인솔해서 가신분이 이종국씨라고 향토사 그분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내용은.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이종국씨를 모시고 갔고,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입찰보아서 600만원인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확장이 되고하면 차도 많이 세워지고 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재원의 조달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군예산을 추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11억1,700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부 앞에 있는 당초예산하고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재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올해에 계상을 얼마나 했나하면 당초에 10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예상치와 금년도 앞으로 이월될 것을 계상해 보니까 한 10억정도 더 해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선 이번 수정예산에 재원이 딸릴 것 같아 더 넣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근거가 작년도와 대비 근거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군의 잔고가 앞으로 사업비 나가고 12월 20일에 기준해서 기준경비를 다 집행하더라도 약 6∼70억 이상의 자금이 이월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재원조달상 다음 추경에 가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군청사 신축도 사실상 62∼3억이상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당초 1년에 다 하는 것 아니니까 한 10억을 계상할려고 해도, 일부재산을 매각해 보아야 한 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충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예상량이 14,500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까지 1,600필지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예, 안된 상태입니다.

예, 예상목표량입니다.

예, 지금 접수하는 량에 비하면 93년 연말까지는 2만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목표량이니까 예산이 더 요구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조치법 관계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7만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법을 실시하니까 또 많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향토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회과에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루하실 것 같아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희 사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예산 규모는 1,977,291천원이며, 업무성질별로 사회복지분야 및 의료보호 분야 196,500만원이며, 위생관리분야가 12,149천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38,100만원, 도비가 27,900만원, 군비가 3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회계가 103,300만원, 특별회계가 9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대비 94년 예산안은 약 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종합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며, 예산 회계별로는 94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4년 예산은 93년대비 8.8%가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 분야로 사회복지의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경비로 각과 공히 할당되는 관서당경비로 14,767천원을 과운영에 필수경비인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 사회과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워드프로세스, 복사기 및 타자기 장비수리를 위한 유지비로 2,1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이며, 보상금은 현충일 참석자 도시락구입, 독립유공자 기념품구입, 장애자 재활증진대회 및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 소요여비 보상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서식유인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장애인 군, 도단위 행사 참석과 심신장애자 검진여비 보조 및 맹인들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노정관리의 보상금으로 115만원은 노사대표 간담회 및 근로자의날 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안정과 훈련에 관한 일반수용비로 관내 구인구직 정보매체를 위한 취업정보비 발간에 따른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를 직업훈련 탈영세민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관리에 필요한 서식유인 등에 76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은 연말연시, 추석 및 자연재난시 저소득층 불우계층을 구호하고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42,3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구호비를 776,2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붕괴위험 가옥수리를 해서 재해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가구 20동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4,000만원을 특별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 탈영세민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것을 3,000만원 일반회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5년간 1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4년차도 지원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발생시 긴급지원을 위해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취로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비 3,465만원과 시설부대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행여사망자와 부랑인 보호를 위해 보상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분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중 정신병원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 21,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및 일반서식 유인등을 위해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3페이지 위생분야 직원들의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실비보상으로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내 및 시군단위 교류 심야퇴폐업소지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시 수거제품 구입을 위해 보상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수거한 부정불량식품을 일시 보관, 제품검사 의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P437을 보면 총 예산이 943,630천원중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잡수입은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의료보호 180일 초과수급자 진료비 환수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지원분 734,424천원을 계상하고, 도비지원분 187,6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리비 400만원은 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93,863만원은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비로 92,803만원, 대불상환금 및 잉여금등 반환금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분야 등 군정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93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특별예산으로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저희들 관내 거택보호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곡으로 먹고 사는데만 급급하고 자기가 기거하는 집이 곧 쓰러지는 단계에 가 있는데도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곧 넘어지기 쉬운 가옥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6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군이 확인을 해서 20세대만 한 200만원씩 해서 우선 위험을 면하도록 보수를 해주자 해서 특별예산을 위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위험한 일부 면은 면장님의 재량사업비 여유있는 것을 우선 기둥을 2개정도 갈아서 끼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해재난이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나오게 되면 안된다.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여러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것의 계획을 하고 예산반영을 위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로사업비는 작년까지 도비지원이 많았는데 94년도 예산에는 군비로 많이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공히 같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는 도비가 안 나옵니까? 군비로 다 대체해야 합니까?

예, 94년도부터는 자체 시군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올해 들어와서 건축물 폐기관계 때문에 지도계하고 과하고 사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야간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넘어오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활동을 안하고 놓아두면 담프트럭으로 해서 특히 아침일찍 이던지, 아니면 저녁 늦게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 편인데, 그것이 한달전인데, 지금은 조금 나은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특히 대구쪽에서 불법 쓰레기매립이 지난번에 폐유관계라든지, 상당히 넘어오고 해서 저희들 이 관계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직원들 급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저희들 보았을 적에도 소규모를 여러개 하고 싶어도 소규모 소각장은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시군별로 1개소씩 하여 5억여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소각시설은 공해배출시설 관계가 완전무결하게 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냥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시설이 크고 넓다기 보다는 공해쪽으로 상당히 많은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되는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시든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타군은 의성군하고 울릉군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청소계장은 현지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소각로가 가격이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품이 완전히 국산화된 것이 아니고, 외제가 상당히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계장 이문희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과 가정의 중요성 및 여성의 역할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여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4,025천원이 줄어든 670,33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정복지에 17,394천원으로 1,95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에 455,385천원으로 14,51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에 22,074천원으로 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에 4,50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3,75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복지에 130,425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 14,994천원은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의례업소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강사수당에 28만원, 업무추진을 위해 야근시 저녁식사대로 84만원, 관서당경비는 저희과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무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9,6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 13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1대, W/S 2대, 타자기 1대의 수리비로 1,18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은 예식장, 장의업소 등의 행정지도 및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이며, 자산취득비 40만원은 행정실적,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 5,036천원은 노인의 날 행사홍보용 현수막, 입간판, 피켓제작비 25만원과 614명에 대한 진료비 4,336천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상금 1,2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3,07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2,500만원, 80세이상 노인생일선물 구입비에 650만원을 9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노인 지도자대회 실비보상 등에 2,07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8,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71,058천원은 65세이상 거택 및 7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 877명에 대한 목욕비 지원으로 7,893천원,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지원비로 9개소에 81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91개소에 연 125천원씩 11,375천원,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로당 특별 난방 연료비 44개소에 235만원,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씩에 2,184만원, 70세이상 거택, 자활대상자 625명에 대한 노령수당 1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로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줄어든 지원액 600만원, 군 노인회 오락취미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52,091천원은 65세이상 전노인 8,415명에게 분기별 36매씩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액으로 93년까지는 국비 70% 지원이 있었으나 94년부터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무의탁노인 주택보수 5세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으며,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선용을 위한 경노당 보수비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의 일반수용비 8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피켓제작에 25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사표 유인비 20만원, 어린이날 레크레이션 지도 강사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상금 535만원은 93년도에 비해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문과 어린이날 행사 기념품 구입비에서 2,375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년, 소녀가장 50세대, 결함가정자녀 20세대에 대한 분기별 1회 위문금으로 280만원, 기아발생에 따른 위탁보상금, 기아급식비, 기아아동 귀가여비 보상금으로 55만원, 가출아동 귀가조치 여비로 30만원, 선행어린이 시상비로 30만원, 어린이날 행사 급식,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고3 소년소녀가장의 취업을 대비한 기능교육비로 2명에게 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5,924천원은 소년소녀가장 87명에 대한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 826만원은 여성교양교실을 위한 교재 유인비에 18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대, 감사패제작, 수료증 인쇄에 96만원, 여성교양강좌시 강좌수당으로 182만원, 취미클럽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68만원, 수질보호를 위한 저공해 비누제작재료 폐유구입비에 100만원, 취미클럽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비 160만원은 부녀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보상금 1,100만원은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전국 여성대회 참가 및 부녀지도자 교육참가비로 98만원, 부녀지도자 연수대회시 급식, 시상, 기념품비로 265만원, 건전생활 순회강좌에 100만원, 9개읍면 교양강좌에 90만원, 모범모자가정 3세대 자립지원금으로 300만원, 동거부부 5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14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5명에 73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4명에 대해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은 취미클럽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센타운영비 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0만원은 여성대학운영 위탁비입니다. 모자보호에 420만원은 불우모자 12세대에 대한 긴급구호비 120만원과 다음 145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50세대에 대한 구호지원비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93년도에 비해 새마을 부업센타 운영 지원비 4,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영세모자 5세대의 불량주택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유아복지의 민간이전 130,425천원은 어린이집 청도하고 풍각 2개소에 대한 아동간식비 315만원과 어린이집 2개소 운영비 지원액 127,275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대산, 칠성1리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5,500만원을 추가하고 당초예산안 140페이지 무의탁노인 주택보수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413만원은 여성교양강좌를 위한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63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