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2005년도 균특회계에서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 신청한 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 7개 관련 818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 있고 또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쪽에 균특회계를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누리사업은 배정된 것 같고 나머지 균특회계 신청한 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문자료를 보면 지역개발계정은 1,677억원 배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균특회계거든요. 도가 신청한 지역혁신계정은 교육부 관련사업은 누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균특회계, 산자부에 818억원 7개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과학기술부 392억원 7개 사업, 중소기업청 102억원, 농업진흥청 64억원, 문화관광부 50억원, 정보통신부 1개 사업 7억원, 환경부 5억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누가 어떻게 예산확보작업을 하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과 하고는 업무협조 같은 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내년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 지금 진행상황 같은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과별로 다시… 그럼 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뭐가 올라왔나 그건 기획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산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계획이나 발전예산도 세우고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균특회계가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중앙부처에서 확보하는데 도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실·과별로 더 독려를 해서 균특회계를 최대한 많이 중앙부처에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를 계속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만족도조사입니다. 7쪽에 보면 도민 만족도 조사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도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럼 자치행정국 하고는 혹시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하고 업무협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업무협조를 자치행정국에도 도민 만족도 조사일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분야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국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조사하는 거 한꺼번에 싹 해 버리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크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일명 누리사업이죠? 그 선정결과를 보면 충북대학교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은,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33억, 충북인적자원혁신 42억 그 다음에 나노기술기반 전문인력양성 18억, 바이오농업 전문인력양성 19억9,700만원, e-비즈니스·IT 국제화지원해서 8억, 차세대전략산업기반 기술인력 5억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 충북대에 몰려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누리사업을 신청한 지방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충북대만 몰려있다면 나머지 기타 조그마한 그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영동대학, 우리 감곡에 있는 극동대학이라든가 이런 지방대학도 이런 것을 배정받을 수 있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도에서도 충북 청주, 청원권에만 모든 인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전부 그런 상황이라 북부나 남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은 굉장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거 마저 전부 청주에 몰린다면 앞으로 남부권하고 중부권, 북부권의 그 지역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기획단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그 충북도 선정결과를 보면 충북대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이 6억, 5억, 11억 정도가 배정된 것 같고요.

나머지 청주대학교가 10억 나머지 대학은 없습니다. 북부권에 있는 대학하고 남부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지금 소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동대학이라든가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누리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도정혁신기획단에서는 이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관련돼 가지고 기획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작년 11월달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신행정수도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기한을 연기해 가지고 나중에 그 업무가 바이오산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얼마 전에 발표한 충북개발원에서 논란이 됐던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연기·장기지구가 최적지라는 충북개발원에 그 입지에 관련된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 발주한 거는 기획관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니 용역을 기획관실에서 용역이 발주가 나갔는데 그 용역이 얼마에 발주가 나갔고 용역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거라든가…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기획관실이나.

계약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획관실에서 계약이 됐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관실에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는 납품은 바이오산업단에서 납품하는 걸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2억7,000만원이 충북개발원에 연구용역이 나간 거지요? 용역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3년도 자료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획관실에서 당시에 했던 건가요?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충북개발원에 최종연구결과가 이 책자에는 우리 오송이 가장 적지라고 여기 본 위원이 유인물을 보면 결론, 서론을 보면 신행정수도의 가장 적지는 오송지역이다 교통망이 제일 좋고 이런 걸로 봐서 오송지역이 제일 좋다 높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이렇게 해 놓고 신행정수도 오송역이 배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또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에 유출된 자료입니다. 연기·공주지역이 가장 좋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자꾸만 입장변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런 간판을 충남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이 지난 번에 얼마나, 아까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여줬듯이 북부주민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음성·진천이 안 되고 충남 연기로 간 데에 대해서 북부권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차 그게 최종 확정되기 2~3일전에 언론에 유출해 가지고 연기·장기가 가장 적지라는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아니라 충남개발연구원이 할 짓이지 충북개발연구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처음에 준 것은 기획관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또 우리 정책관리계에서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하고 업무의 협조를 하고 계시죠?

충북개발원에 대한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도정혁신체계구축에 관련되는 9쪽입니다.

충청북도발전협의회, 도정혁신협의회가 구성됐는데요. 거기서 과제들이 많이 발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몇 %정도가 도정에 반영됐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책에 반영된 건 없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