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심의의건(계 속)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인데 2,605대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앞으로 농촌에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도저히 채산성이든지 모든 것을 봐서 농가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고, 영농방식이 달라져서 채산성이 제고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만해도 청도로 봐서는 전부 경운기든지, 분무기든지, 모든 농기계를 보조라 하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도 헐값으로 산다는 허황된 의식을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다 폐기해야만 될 시기가 곧 도래되는데 2,605대는 지양하고 앞으로 대단위 영농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유도해야만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우수작목반 선정과 우수작목반 포장결속기, 공동작업장 현재의 지원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석회가 2,435톤이고, 규산질이 872톤인데 금년도 물량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90,94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시행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경운기를 사용못하는 농가가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리어카를 이용하는 소형 분무기입니다.

소형분무기라 하면 이것은 농기계인데, 안전사용장비라 해서.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휴양지 우리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확실한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희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운수업무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계장2명, 직원5명, 자동차 전산업무 담당 일용2명, 주정차 단속원 2명으로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공단지조성, 창업지원, 공장유치, 버스, 택시 등 운수업무와 가스, 유류수급등과 저축, 물가지도, 소비자 보호등 군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들어가서 93년도 당초예산과 94년도 당초예산대비 분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작년도에 대비해 66%가 감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은 48억입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은 16억으로 전체가 66%가 줄었고,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작년 당초예산에 9,9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1억1,900만원이 되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약 2천만원 증액해서 17%가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예산이 47억이고 94년도 당초예산은 15억으로서 3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진 내용을 잠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운행 지도에 따른 시내오지노선 손실보조금, 올해 3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93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비 해서는 불어난 것이 있어서 이 점이 특이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작년에 시행하고자 했는 금천 농공단지와 청도농공단지의 사업이 하나는 안되었고 하나는 끝났기 때문에 그 곳에 14억 정도가 줄었고 풍각농공단지와 청도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상환이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이 줄어들어서 전체 66%의 적은 규모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운영수당 180만원은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 20명이 되면 그 중에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과 민간인 성질을 가진 위원에 대해서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했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675천원은 복사기, 워드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기타는 물가조사요원 모니터에 대해서 10일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가운데 신경제교육 교재유인에 따른 유인비가 1,175천원이며, 여비는 소비자보호 현지지도에 따른 여비 16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상금은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2천원 대상으로 약 1천명 대상으로 계상했고, 미담사례 입선자 시상금으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 우수 읍면에 3개 읍면 정도로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이것은 풍각시장 입구에 개인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는 8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5만원을 추가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지도에 따른 출장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유인비이며, 재료비 858만원은 올해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도중에 시행을 할려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해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 군당 많은 작업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앞으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느정도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정부에서 어떤 필지만 들춰내면 이 필지는 공장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신청이 들어오면 주무과의 의견을 물어서 협의하여 심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심의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최고 문제가 그 토지가 공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니지 여부를 최고의 관권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여 도면과 개인별 조서를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작업이 따르고, 또 일용인부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일용인부임조로 10명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는 중소기업 진흥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해서 저희들 시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액수입니다만 1,5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는 이것을 모아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이 있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빌린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액중 3%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800만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올해도 약 7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통지도 부분입니다. 차량운행 지도에 있어서 각종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서식과 차량번호지정부 유인등, 이런 것이 수용비조로 얹혀 있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업무 회선사용료입니다. 266만원,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량 조사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를 12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계상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집행한 우리관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93년도 올해 수준으로 3천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관내 성남여객에게 집행되겠습니다. 올해도 교통량 조사한것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 행정부서에 내는 손실액을 보면 1년에 약 4억5천만원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10%정도 보조해 준다하면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들이 교통량 조사를 했는 근거를 판단해 볼 때 우리 계산으로 하니까 한 3억2천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곳에 10% 규정은 도나 정부로부터나 또는 규칙으로 정했는 그런 요율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정했는 요율이 10%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본것중 10%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군도 형편이 된다면 그 요율을 올려서 20%도 줄수 있고, 30%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올해 수준으로 맞추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일용직 2명에 대한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7만원, 작년보다 조금 불어났는 수준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을 94년부터는 주도록 한달에 2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103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도로교통안전 시설이 재료비라 해서 1,52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관할에 들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작년하고 같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가 540만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요금표 유인, 주차금지 표지판과 노상주차장 표시 도색, 노상 방치차량 처리비, 우리관내 올해 폐차를 방기해 놓은 차량이 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만 1년에 약 20대 정도를 버립니다. 버리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막기 위해서 번호판이 있으면 번호판과 각인해서 뭐냐하면 엔진번호를 찾아내어 소유자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아는 사람은 지워버리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우리들이 직권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드는 경비가 1대당 견인부터해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1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20대가 발생한다 보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와 달라서, 다른 특별회계는 94년부터 많이 흡수가 되어 일반회계로 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존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470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467,456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해서 청도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67억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조성한 후에 지금까지 거의 갚고, 원금 남았는 부분이 7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돈이 8.5%로 해서 6천만원, 다음에 풍각농공단지는 47억 전액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4억600만원 이자수입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462,538천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청도농공단지 계약금 등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중에 기일이 도래된 분할상환금 6,466,900원과 우리 관내 입주해 있는 청도농공단지 9개업체 가운데 부지분양 대금을 일시에 납부 안했는 회사가 3군데 있습니다. 동우통신, 신정섬유, 경웅 3군데인데, 이곳에서 부지분양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 561,041,400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융자금 회수가 5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 70만원 계상했고, 반환금은 386,305천원입니다만 청도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일시 상환에 따른 동우통신, 신정섬유, 경웅 등 3개사의 계약반환금 5,918천원과 풍각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가 계약금 반환금으로 330,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는 46,700만원입니다만 아까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청도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상환금 6천만원하고 풍각농공단지의 융자금 이자상환액 4억600하고 4억6,700만원,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같이 계상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내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리금 567,609천원하고 이것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중 상환기일이 도래된 분할 상환금 6,466,900원과 동우통신등 3개업체의 부지분양금 일시상환에 따라서 56,100만원해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5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부분 예비비는 7,500만원 청도하고 풍각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예산 17페이지 운영수당 30만원은 신경제 국제화 전략에 따른 공무원 경제교육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특별회계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합니다만 여비는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 7,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줄여서 7,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재료비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 작업인부임 해서 14,300원씩 10명이 60일간 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중에 차출해서 수당으로 14,300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14,300원주고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보던지 어디를 보더라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의 사정으로 봐서 일당이 14,300원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정부 노임단가 규정에 보면 일당종류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보통 인부의 경우는 14,300원부터 21,200원까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작업전체가 군 전체에 걸쳤기 때문에 읍면당 1사람씩 하고 청도읍의 경우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는 2사람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의 저의 형편으로 봐서 욕심 같아서는 같은 일당이라도 21,200원짜리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형편상 14,300원으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노임단가라든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계상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부서의 공무원들이라도 하면서 특별수당이라도 붙여서 해주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14,300원을 받고 누워서 낮잠자라고 와 있어라 해도 14천원 받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억지이며,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인부를 채용해서 예산낭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안하고 왜 민간인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시한을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14,300원을 주는 것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노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14,300원 이상이 없고,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일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단속요원 21,200원이고 차량을 관리하는 요원의 단가는 14,300원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인지 현재 군청에도 채용해서 지불하는 그런 실정이며 14,300원짜리를 지정했는 것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고, 지역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하게되면 지번별 조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기하는 업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써 시간만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어떤 시한내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서류보고 이기한다 하지만 하루종일 글씨쓰는 사람이 종일 해야 되는데 14천원 받고,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행정의 치부를 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어디가서 부인네들 일일노동을 해도 3만원을 안주면 아무도 안갑니다. 월급을 받아도 5∼60만원을 다 받는데, 일일노동은 3만원을 안주면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기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이 14천원 받고 10명해서 800얼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었거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두, 주민들이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도 않고 관공서 가보면 비실비실 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 노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해도 내가 서류하러 가서 한시간이고 두시간동안 보면 책을 보던지, 볼펜으로 글을 써든지 하면 어쨌든간에 일하는 흔적이 보이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노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일하는 것은 어느계에서 한사람 차출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차출해서 10일간 일은 얼마든지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돈이 8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절약해서 이러한 돈을 복지부분에라도 해서 다문 10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어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10명이 60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민간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지만 실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달 동안에 다른과의 사람을 차출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14,300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점이 있습니다만 277페이지 우리 지금 현재 자동차 보조인부도 기본급이 14,300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단가가 적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용인부 단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청소원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노임단가 공사비부분, 보통 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21,2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사무보조원은 전부 14,300원이고, 그 중에서도 급사, 사환은 11,2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위원입니다. 택시요금표 유인 200매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택시요금표 유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택시요금표 유인은 저희들 관내 택시요금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택시요금을 우리가 정했는 협정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부당요금을 설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지 않도록 200매 정도로 해서 읍면에 요소요소에 붙이는 것으로 해 놓고, 또 풍각하고 청도에 대해서는 전에 이위원님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주 큰 간판을 만들어서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알루미늄샷시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요금표를 별도로 유인해서 전 읍면 요소에 붙이고 필요하다 하면 배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고, 이 기회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합니다만 불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고발이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심증으로 불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받고 있다해서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 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계도합니다만 안 되어서 얼마전에는 저희 직원이 이서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서에는 보면 개인택시가 한 대 주재하는데 이서소재지에서 자기집까지 가는데 1,6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천원 받았습니다. 본인이 담당자인데,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고발을 해서 10만원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해주면 법대로 처리를 해 주겠다고 고발이 안 들어온 상태에는 못하기 때문에, 솔선해서 자기업무 보는 사람이 자기가 고발해서 벌금을 맡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400원 더 받았다고요. 우리 관내보면 보통 청도역에서 범곡2동까지는 1,640원인데 통상 2천원 받습니다. 저 밑으로 1,500원인데 2천 내지 3천원 받는곳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심증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도를 합니다만 고발이 있으면 가차없이 규정에 정하는 최고액을 저희들은 항상 매기고, 여러 위원님 보시겠지만 택시도 저 밑에 한곳에 있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청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4대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를 분산했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도록, 처음에는 안올려고 하다가 우리가 강력히 이야기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봐도 좀 딱한 것이 어떨때는 오전내에 있어도 한 사람도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밑에 있거나 어차피 있게되면, 앞으로 홍보가 되어 이용할 수가 많지 않나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용할 길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가 되어야 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고, 택시 요금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200매를 했습니다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액수를 해서 주민들이 요금을 확실히 알고 설사 부당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군민전체가 약 5만정도 되는데 200매를 해서는 홍보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참작해서 군민들이 택시요금에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풍각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이 공사가 벌써 한달전부터 한다고 우리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껏 못한 이유와 동곡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시장, 동곡시장 입찰 보았는 것이 12월 6일입니다. 풍각은 세방기업하는 사람하고 금천은 정선건설하는 사람이 낙찰되었는데, 저희들 우리 이영창의원님께서 국비 3억5천만원을 받아오셔서 완전히 국비가지고 양개시장을 정비할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결과에 해 보니까 3억5천이 아니고 4억6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장옥하고 장옥 밑바닥은 다 하지만 장옥과 장옥사이와 하수구는 사업비에 포함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치고, 시장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고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12월 6일까지 왔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부터 빨리 하지않는다고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12월 6일날 입찰을 봤습니다만 그 입찰을 보기전에 저희들이, 그전에도 여러차례 모여서 지금까지 없던 추진위원회를 양개 시장에 구성을 하여 있는데 추진위원들 말고 처음에 모일때는 전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서 그런 현황을 설명했고, 그 뒤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협조도 받고 설명을 했는데, 11월말쯤 추진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12월 6일날 입찰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사업비는 어느정도 더 확장이 되었고, 공사는 어떻게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맨 처음 건의가 그전까지 없던 공사를 설쉬고 해달라는 연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끝을 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차피 늦은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동안에는 시장 옮기는데 문제가 많고 또 봄보다는 겨울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본 결과에 입찰은 봐서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어차피 겨울공사는 하는 것은 하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사자체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겨울공사를 피한다고 봐서 공사기간 자체를 풍각의 경우는 4월달에 하고, 동곡은 3월달로 착공 기간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 시장 옮기는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옮기려고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공사자체를 연기했기 때문에 시장을 옮기는것도 공사를 할때 구정이 2월 10일입니다만 2월 10일 이후에 착공할 때 옮기도록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의다는 알고 있습니다. 풍각의 경우는 총 공사비가 3억1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입찰봤는 금액이 2억8,2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2,800만원가량 됩니다. 금천의 경우는 1억1,200만원이고 그 내용중에 업자가 입찰했는 것이 1억300만원, 관급이 약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현재 이 공사를 합하게 되면 순수한 공사비가 4억2,3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공사비가 3억5천중에 시설부대비를 빼고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3,500만원입니다. 약 8,730만원의 공사비만 부족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총액입찰을 보아서 돈은 없지만 전체 공사비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12월,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의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추경에 올려서 승인되면 그 공사에 바로 합쳐서 공사가 완공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응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를 현시점으로 볼 때 산림에 투자하면 자본의 회귀기간이 40년 내지 5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며, 생산되는 목재의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욕을 가진 산주가 있어도 산촌 노동인력을 노령화와 부녀자로 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3D 현상에 겹쳐 힘든일을 기피함으로 산주의 투자의욕이 있어도 노동인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산주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으나 산림경제적 측면보다는 국민 공익적 측면이 더 크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자원을 보호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될 사항으로 금년도 산림사업의 규모는 총 7억2,348만원의 재원으로 국비 1억8,638만원, 도비 7,973만원, 군비 4억5,735만원의 규모로써 저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에 산림관리에 대한 5억5,449만원에 대한 것과 조림관리에 대한 1억6,898만원에 대한 규모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관리 분야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분야에 2억8,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497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억5,379만원중 일반수용비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깃발을 홍보물로 제작하는데 500매 200만원, 현수막과 마을 주민계도용 녹음테이프 등 홍보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림시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유인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2,89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전기 42대에 대한 매년 1회씩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264만원과 무전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3대에 대해서 허가수수료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1천만원은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산불기동 타격대 산불진화장비 및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복을 구입해서 기동타격대에 지급코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50만원은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야간산불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과 산불발생시 진화동원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산림 및 야생조수를 위해서 푸른산 가꾸기 행사시 범군민적으로 참석하는 자에게 급식코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서당경비는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저희들 현재 산불감시탑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3개월간의 연료비로 4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이륜차, 무전기, 동력펌퍼, 워드프로세서, 전자복사기 등 유지비로써 315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2억1,660만원은 산불조심 기간중 120일간의 산불감시원에 대한 노임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 입간판을 10개소에 대한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취약지 경고판도 2개 지구에 10만원 계상, 산불진화장비 50조에 대한 875천원을 계상했으며, 무전기 부품의 구입을 위해 50만원, 야생조수 서식 환경을 위해서 새집 달아주기를 40개 12만원과 야생조수 보호표시판을 위해서 3개소, 청도읍 원리 적천사부근 5㏊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야생조수 보호구역 입간판을 위해 44천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산을 가꾸기 위해서 산지정화 구역에 쓰레기장을 2개소 설치하도록 했으며, 깨끗한 산지 정화 가꾸기 구역은 화양읍 약대폭포입니다. 산불발생시 뒷불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뒷불정리에 이용할 물등짐펌프에 공급할 물을 위해서 동력식 물탱크를 3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89만원은 산불예방 주민계도 활동여비 100만원, 석산개발 촉진을 위해서 75만원, 산림사범 수사송치에 필요한 여비 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관내는 높고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일어나도 인력진화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많으므로 헬기진화가 없이는 힘든 실정에 있으므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정액추진비로써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은 타부처, 군용기라든지, 경찰청 헬기가 진화했을 때 격려금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3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헬기가 2대 요청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에 대한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작년에 소요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422만원은 민간에 대한 원활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불발생시 뒷불감시를 위해서 사역했는 인부의 위로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업무에 대한 참고인으로 저희군에 출석했는데 출석보상여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대한 산주들의 동참의욕을 고취코자 산주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 대회시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제공할 급식비 120만원과 기념품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는 도비 240만원과 군비 653만원 총 933만원으로서 산불감시 초소를 3개소 신설하는데 400만원, 산불감시 초소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저희 관내 전 지역에 산불감시에는 미약한 실정율로 내년도에 한 3개소 더 감시탑을 신설코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철책은 1개소 433만원과 보호수 표식판 제작을 위해서 3개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보호수는 총 23본이 있습니다. 도나무가 5본, 군나무 8본, 면나무 10본이 있는데 이 보호수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으므로 아이들이 가서 보호수에다 불을 놓는 경향도 있고, 나무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어 철책이라든지, 간판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70만원은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42대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서 4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급수를 위한 동력펌프 1대는 450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에 대한 2억2,630만원에 대한 국비 1억896만원과 도비 3,276만원, 군비 8,457만원으로써 이것은 일반 관리비에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계획서 작성 유인비 20만원과 육림주간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유지비로써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현재 저희들이 기계톱이 1대있고, 동력예취기가 4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재료비 530만원은 이서면 팔조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줌으로써 도로경관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목도 용도의 가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육림시설비로 재료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계획 작성비 2,478만원은 영세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영림계획을 과에서 대행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00㏊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경비입니다. 보상금 127만5천원은 산림의 자원화에 앞장설 민간인 지도층을 양성코자 산림계장반 3명, 산림개발반 농민교육원 20명 교육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각급학교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릴때부터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푸른숲 선도원 육성을 위한 중고생 25명의 교육여비로 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800만원은 청도군 기초 산림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합운영비로서 보조지시에 의거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국비 8,733만원과 도비 2,649만원, 군비부담 5,780만원으로 총 1억7,16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비사업비 140㏊ 덩굴류제거작업 150㏊, 풀베기 280㏊, 치수가꾸기 170㏊, 간벌 30㏊, 천연림보육 80㏊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 시설부대비 402만원은 구역경계 표시페인트 재료비로써 기록사진, 설계지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76천원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사용되는 천공기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2,800만원중 일반운영비 159만원은 솔잎혹파리 약제 구입비 3개 9만원과 천적사육 시설장비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국비 1,389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부담 838만원으로 총 2,60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 10㏊,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30㏊, 비료주기 50㏊를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부대비 38만원은 구역경계 표시 페인트 및 지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1,827만원은 저희 관내 기존임도가 86년부터 93년 금년까지 20.8㎞ 임도를 시설 했습니다. 기존시설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비로서 7㎞에 대해서 측구 및 굴파, 성토 침하지 등을 보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둘째 조림사방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 사방관리는 총 1억6,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방관리의 일반운영비 50만원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의욕을 촉진코자 참여하는 관급기관단체의 참석자에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묘목을 식재할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조림목 묘목검수 검사에 대한 모든 경비와 나무심는데 현장지도에서 숩각하면서 조림하는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묘목은 도수급계획에 의하면 영주, 봉화, 상주 등 묘목을 많이 생산하는 시군에서 생산 검수해 옵니다. 조림사업에 따는 시설비 1억4,971만원은 금년도 조림사업 총물량이 177㏊로서 장기수가 120㏊, 속성수 30㏊, 대묘조림 4㏊, 맹아경신 20㏊를 추진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총 재원은 1억4,971만원은 국비 6,011만원, 도비가 10% 1,908만원, 군비가 35% 7,051만원, 주민부담 25%로 5,02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조림사업의 시설부대비 299만원은 조림사업의 식수작업 추진에 조림예정지 선정, 정리작업, 구역경계 페인트표식, 계획서 작성과 기록촬영, 성과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관리 1,377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7만원은 가로수 한해대책을 위한 양수기 가동 연료비 5만원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재료비 1,0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가로수가 국도 20호선외 4개 노선에 52.9k에 만본정도가 생육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활한 생육관리를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대한 약제살포라든지, 비료주기를 328천원 계상했으며, 그리고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은 식재되어 있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좋은 무궁화가 도로변에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작업도 현재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제살포 인건비도 4회에 걸쳐 24만원, 인부임으로 계상했으며, 병충해방제 약제구입으로는 가로수 4회 70만원, 무궁화 4회 28만원, 비료주기 구입비 100포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및 군민회관 청사주변에 대한 돌발 해충방제로서 약제를 구입했으며, 보조지시에 의해서 무궁화 5천본 3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만원은 국비 20호선 화양 범곡에서 풍각 송서리까지 이태리 포플러 가로수 결주보식을 하고자 100본에 대한 200만원과 군청사내 소나무 철지주 설치를 위한 20본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임도가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임도계획이 없습니다.

해마다 있었는데 금년도는.

예, 금년도만 없는데 도에서 금년도 임도사업을 자부담 10%를 부담하지 못하는 지구는 임도계획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도 있고, 보상관계 등이 있어서 신청이 당초에 2건이 면으로부터 보고받기는 각북면에 오산리에 3㎞ 해달라는 건이 있었고, 각북면 금천리 2㎞ 해달라는 건이 있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본결과 첫째 자부담 10%를 산주는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역시 금천리도 자부담 관계, 진입로에 대한 토지보상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금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현지답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에다 자부담을 안하고 노력부담으로 할 수 없느냐 건의를 했더니 노력부담으로는 안된다. 자부담은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되지 노력부담으로는 안된다 해서.

그런데 현금으로 부담하겠다고 해서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보고했는 자료까지 가져왔는데, 산림과에서는 실지 그에 나가서 실정을 알아보지 않고 도에 보고하지 않는 무책임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사실 타당성 여부는 지난 8월달에 접수를 받고서 9월달에 나가서 타당성여부와 자부담관계를 알아보고 했답니다.

자부담관계를 누구한테 알아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오태 리장님과 금천리는 우상택씨한테 알아보았다 하는데 현재도 자부담관계가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자부담 하는줄 엄연히 알고 면장이 결재내어 보고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부담능력을 충분히 알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볼때는 자부담을 일시불로 할 사람이 있고,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알아볼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하는 길에 대한 자부담이라든지, 또 임도를 진입하는 농지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그것이 해결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장은 자부담할 능력도 없는 무작정 이런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면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다 알아보고 부지해결이라든지 자부담 해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군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부담하고 부지해결이 다 된다고 할때 산림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에 문의한 결과 자부담 납부자는 주민이 아니고 업자인 북각 우체국장 도치순이라는 분이 납부하겠다고 하므로 누락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알아보고.

그런데 도치순이라는 사람은 자부담을 할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금천에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독지가가 한사람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일시불하겠다, 금천에 가면 김맹문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업자가 어떻게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물탱크설치비 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에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물탱크설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인가도 없는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뒷불정리를 위해서 동짐펌프에다 물을 담아서 물로써 뒷불을 정리합니다. 먼 계곡에서 물을 산정상까지 가지고 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비행기로써 물을 담아서 이 탱크에 담아서 산정상 불났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그곳에서 물을 뽑아서 등짐펌프에 넣어서 뒷불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탱크입니다.

그 선정은 높은 산에 한다하는데.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산불이 났는 그 지역에다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이네요.

예, 이동식입니다. 물탱크에다 물을 담아서 헬기가 불난 장소에다 가져다 놓으면 우리는 등짐펌프에다 물을 넣어서 뒷불을 정리하는 것으로 금년도 첫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도내 보급이 안 되었고, 경상북도내 일제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임도관계로 자부담 10%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문에 금년도에는 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 할때는 임도개설 희망자에 있어서 임도개설 해주는데 자기부담을 선납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해준다고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안 나오면 독촉을 하던지, 이래서 했습니까? 구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을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산주가, 또는 임도시설을 희망하는 마을주민이라든지 하고자 할적에 임도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노력을 부담해서 10%에 대한 것을 하겠다 해도 지정을 해 주었고, 현금으로서 10%를 예치해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 산림청에서 규정이 바뀌기를 10%부담 현금으로서 부담능력이 없으면 못하도록 하는 규정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런 규정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규정도 바뀌었지만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를 현금 아닌 노력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취하지 않고 다음에 불입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 특정지역에는 꼭 미리 예취하도록 하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뒤에 불입해도 되도록 하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던지, 일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이율적으로 취해 나온 것 같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또 그랬으면 이율적인 법을 적용했다 이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미리 예치하도록 해서 미리 예치가 안되면 못하도록 하고, 어느 특정지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독촉을 해서 받는 그런 것은 입증이 되고, 또 247페이지 묘목관계로 해서 자부담 4,786만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자부담을 미리 받아서 묘목을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구입해 놓고 뒤에 산주한테 자부담이 이렇다고 후징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임도관계 말씀은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정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안되는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관계 자금부담에 대한 4,788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 군비해서 있는데 묘목에 대한 자부담이 아닙니다. 한칸 올라갔습니다. 정리작업,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하고 있는 정리작업인데 유인이 한칸 올라가서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리작업에 대한 작업인건비가 저희들이 10%를 못주고 40%주고, 60%는 산주가 부담하라는 인건비인데 묘목대가 자부담이 아닙니다. 묘목대는 전부 다 국고에서 현물로 보조를 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맹아갱신은 무엇입니까?

맹아갱신은 활엽수에 대한 나무를 베면 나무를 심지않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키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맹아갱신 새싹을 제거하는 것은 산주가 하라 그런 뜻에서 23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기전에 미리 받습니까?

이것은 안 받습니다.

사업하고 난후에 부담할려고 하면 다 추징이 됩니까?

예, 이것은 산주가 자기 노력부담하면 됩니다. 내산에 내가 가꾸는데 노력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와같은 유사형인데, 노력부담한다 하면 노력부담 안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각북에서 어떤 특정인이 부담을 하겠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 이와 같이 유형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규정이 바뀐 것은 차후문제인데 이것이 8월달에 보고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즉시 군에서는 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으면 도로 보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할때는 면장에 대한 포기서를 받던지 해야 되는거지, 그대로 주민에게 가서 무작정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보고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한테 특별히 주민이 꼭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차후에 알아보니까 보고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면장의 도장이 허깨비도장도 아니고 이런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보고했으면 면장에게 가서 포기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 주민한테나 물어보고.

저희 산림사업은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로 요구를 안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석산개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을 하다가 또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능력이 없는자에게는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촉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얻어 놓았는데, 앞으로 그 사람이 하면 도산의 위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판촉비나 업무추진비를 올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도산이 된다해도 앞으로 개발을 시작해 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지도 몰라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하다가 그만 두었습니까?

제가 그저께 다른곳 출장가는 길에 들여다 보았더니 전부 다 올스톱해서 중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며칠 했습니까?

11월 17일부터 겨우 한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시험가동이 아니고 정상가동을 했네요.

정상가동이 아니고 기계가 고장나서 못한답니다. 기계가 국내에서는 없고 서독제인데 서독에 가서 구입을 해와야 합니다. 기계가 몇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오열이라는 사람이 안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마 그 사람은 저희들하고 관련도 없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때는 당신을 계약위반으로 행정조치하겠다, 당신은 손을 떼라, 당신이 쥐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에서 손해다,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손해고, 당신도 손해이니까 앞으로 떼라는 식으로 구두로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행정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군 불입금 1,100만원 남았는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험가동은 무엇이고 정상가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계가 상당한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는가 싶어서 돌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늘 중간에 시험가동, 시험가동 하시는데 굳이 안돌아가는데 기계를 또 시험가동하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작업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에서 강력히 해서 안하면 안하든지 하면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골치가 아파하는 사람도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김응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과소관 94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2억7,606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44억9,005만원과 수정예산 27억8,601만7천원이며, 당초예산 44억9,005만원은 산업경제비 부분에 12억4,062만4천원, 지역개발비부분에 22억6,876만6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9억7,5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산업경제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의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93년도까지 1,522등을 설치완료하였고 94년도에 330등에 8,20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비 4,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와 농업기반 조성사업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개량시설, 구거 등의 용도폐지 요구시 분할측량을 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수수료 100만원과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총 345건중 금회 100건에 대한 등기 수수료가 50만원입니다만 재무과에서 무주부동산 220필에 대하여 공고중에 있으므로 공고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기 정비 208대에 69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도 도비가 16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정비 55개소에 825만원과 관정정비 54공에 152만2천원을 계상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의 토지매입비로는 예산사정상 아직까지 미보상된 풍각면 흑석2동의 안국산지 신설에 따른 수침지내 토지 및 지장물 30필 5,450평에 대한 보상비를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5,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계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반관정 설치공사입니다. 93수맥조사를 실시한 청도읍 덕암, 화양읍 유동 풍각면 성곡에 대한 암반관정 설치공사비를 4,801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비입니다. 둘째 연지준설공사입니다. 93년 하반기 도비 3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4년 도비 6,936만8천원을 계상하여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도읍 유호2리 조들 도수로 설치 80m에 사업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서면 신촌3리의 상당지에 누수가 심하여 보수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1,200만원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서면 신촌3리의 신지에 제당누수가 심하여 그라우팅 공사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각북면 오산1리의 봉두지가 본군 위험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93 태풍로빈으로 인하여 제당이 침하되어 보수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각북면 오산2리의 오산지 제방보수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풍각면 흑석2리의 안국산지 신설계속공사입니다. 93년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94년도에 7,757만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에는 국비 5,6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7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의 농어촌 개발 양여금 사업인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풍각면에 투자하였는데 91년도 3억7,300만원, 92년 6억2,300만원, 93년 7억1,500만원으로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이며, 94년에는 6억9,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까지 총 투자액 24억451만5천원으로 풍각면사업을 마무코져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억9,25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로 22억1,626만9천원중 건설관리 17억9,880만9천원을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3억7,900만원에 대해 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497만1천원은 사환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휴일근무수당이며, 일반운영비 2,892만9천원은 군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고시 도면제작 인쇄비 400만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150만원, 건설과 관서당 경비 2,116만3천원, 복사기 및 컴퓨터수리 관리비 226만6천원입니다. 여비 32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활동에 따른 실행여비이며 자신 취득비 80만원은 건설과 카메라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7,18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위험교량인 유동교 재가설에 따른 설계용역 및 지질조사비이며 토지매입비 3,380만원은 도비 2천만원, 군비 1,380만원으로 고철도로 확. 포장공사비 8,160만원은 도비 8천만원, 군비 160만원, 유등교가설 공사비 4억2,570만원은 도비 1억2,820만원, 군비 2억9,750만원, 사촌. 신도도로포장 공사비 9,95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60만원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로 공사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비정규직 보수 1억176만원은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과 상여금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14만9천원은 수로원 피복비 31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재료비 923만원은 접도구역 표주제작, 제설용 재료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인력으로 제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담프차에 부착할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각종 고개를 중점으로 신속 처리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정비 잉여금사업중 농어촌도로 9억1,900만원은 토지매입금 4억8천만원, 시설비 4억424만3천원, 시설부대비 3,475만7천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유동에서 삼신도로외 2개소에 4억8천만원중 양여금이 2억3,905만7천원이며, 군비가 2억4,094만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유등에서 삼신도로 확. 포장에 2억6,212만1천원, 방지에서 임당도로 확. 포장에 5,265만8천원, 동천에서 범곡도로 확. 포장에 8,945만4천원이며, 전액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등 삼신, 방지 임당, 동천 범곡도로 확. 포장에 측량수수료 1,920만원, 등기수수료 960만원, 감정수수료 320만원, 기타부대비 27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하천관리 4억900만원에 대하여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900만원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 5,400만원과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2,500만원이며, 군비 부담금 내역은 고수제, 당호제, 기성제 보수공사비의 50%를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이월된 고수제 개수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5천만원은 재이월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고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재해대책비 4,575만7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비 3,831만7천원으로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9개읍면 수해 응급복구중기 임차료이며, 민간이전비 616만원은 재해 이재민 구호급량비 및 피복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2,675만원은 수해복구 채무상환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비 744만원중 일반운영비 484만원은 재해대책 전산망구성 사용료로 군에서 도. 군에서 내무부회선료 384만원이며, 100만원은 재해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여비 2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예찰 및 피해조기복구 추진여비이며 보상금 60만원은 9개읍면 방재전과 교육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일반운영비 1,520만원은 도로안내 표지판 규격화개체 및 퇴색 보수 600만원, 포장 덧씌우기에 따른 차선도색 670만원, 시야 장애지점 반사경 설치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예산 총액은 9억7,50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수입 2억6천만원, 사업외 수입 4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504만4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은 매각수입으로 2억6천만원중 골재판매수입이 2억2,4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3,600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으며, 사업외 수입은 4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900만원이고, 잡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청경 인건비등 3억50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9억7,504만4천원으로 관리비 1억5,054만1천원, 사업비가 8억2,262만원, 예비비가 188만3천원입니다. 관리비 1억5,054만1천원에 대하여 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9,815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 1,942만4천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골재반출증인쇄 및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을 1,077만4천원, 골재장 전기 및 전화요금 66만원, 청경피복비 529천원, 골재장 초소운영비 288천원, 수방자재 구입비 257만3천원이며, 국내여비 560만원은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골재장 근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1,886만4천원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토지매입비 500만원은 골재채취지구 하천편입 포락지 매입비이며, 이것은 앞으로 직영골재할시 진입로에 만일 개인부지가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직영골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50만원은 군직영 골재장 전화, 전기, 감초소 설치비입니다. 사업비 8억2,262만원에 대하여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9,600만원은 군직영 골재채취 장비임대료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토지매입비 1억9,662만원은 당호제 6천만원, 고수제 7천만원 92고수제 재감정분 6,662만원으로 고수제 개수공사에 도비보조가 7천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2,378만원은 당호제 1억3,600만원으로 도비가 1억원, 기성제 보수비 6천만원으로 도비가 3천만원, 고수제 2억2,778만원으로 도비가 8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예비비로 1,883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수정예산 총액은 27억8,601만7천원으로 산업경제부분에 2억688만원, 지역개발부분에 25억1,573만7천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6,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서(안)산업경제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는 당초 100건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45건에 414만원을 계상하여 금번 실시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으로 35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사촌리 사지보수에 2,487만5천원, 각남 화리 유경보 도수로설치 2,487만5천원, 이서면 신촌2리 명덕지 보수에 4,975만원, 운문면 장군평보도수로 설치 2,288만5천원, 매전면 상평리 북방지보수 1,990만원, 매전면 덕산리 월곡지 그라우팅 공사에 1,990만원, 청도읍 평양1리 청정미나리 집단시설 지구에 지하수개발 3,980만원을 금번 수정예산에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보라든가 안 그러면 도수로, 저수지가 노후된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가 여유가 있으면 여러군데 올려야 되는데 전체를 못 올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인 정주생활권사업입니다. 당초예산 6억9,351만5천원에서 보조금 가내시액 변경으로 6억9,375만4천원을 계상하여 239천원이 추가되어 이중 도비가 5억9,264만원으로 1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사업비 22억2,993만2천원중 시설비 5,671만5천원은 풍각 봉기에서 각북 삼평구간의 군도 아스팔트 포장노후로 덧씌우기 공사비이며, 시설부대비 285천원은 기타 부대비로 공사추진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348만원은 위험교량인 신기교 재가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이며 시설비 2억7,302만원중 대전교가설 공사비 7천만원은 전액 도비이며, 신기교가설 공사비 1억1,587만5천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비 8,731만원은 서상2리에서 유동1리, 예리진입로, 김전1리에서 김전2리로서 전액 군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응급 복구비 2천만원은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해비 응급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중 군도사업 20억6,043만3천원중 실시설계비 4,500만원은 유천에서 학산 도로공사 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이며, 토지매입비 4억1,600만원은 유천에서 학산도로 확. 포장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는 유천에서 학산 확. 포장 공사비 9억7,792만3천원중 양여금이 8억4,560만3천원이며, 군비가 1억3,232만원입니다. 당리. 봉하도로 확. 포장은 5억9,670만원이며, 전액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천. 학산도로 확. 포장공사에 측량수수료 1,500만원, 등기, 감정수수료 725만원, 기타부대비 206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 7억3,399만9천원중 토지매입비는 유동. 삼신도로외 2개소에 당초에는 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가내시액이 변경되어 2억8,302만2천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으며, 당초보다 1억9,69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설비는 유동. 삼신도로 확. 포장에 3억614천원, 방지, 임당도로 확. 포장에 4,015만2천원, 동천, 범곡도로 확. 포장에 7,601만1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당초 계액보다 1,2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측량비로 당초보다 55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건설과소관 하천관리 2억5천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관리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각북면 덕촌제 보수공사 300m에 4,477만5천원, 이서면 양원제 보수공사 200m에 2,487만5천원, 각남면 예리제 보수공사 100m에 4,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소하천관리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화양읍 하천제 보수공사 100m에 4,975만원, 풍각면 금곡제 보수공사 150m에 2,895만원, 금천면 김전제 보수공사 200m에 4,975만원등 모두 3건에 470m에 1억2,985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측량 현지조사 설계용품비, 제반경비 등 시설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여비 3,580만5천원은 전액 경찰서 지원금으로 관내 위험지구 중앙노면등 설치에 1,476만원, 사고다발지역 표지판설치에 957만원,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에 45만원, 솔라이트 경고등 설치에 870만원, 노후 교통표지판 교체에 2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당초예산에서 63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증액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세출 예산서는 100페이지로서 군직영 골재장 근무요원 여비 200만원과 예비비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요원은 정규직이 출장해서 현장 청경들 근무라든가, 그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사특별지시로서 정규직을 배치하는 여비를 우선 저희들은 1년을 사용하면 1,200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우선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관계의 민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 부분이 본예산에 해서 집행은 동절기에 하도록 되었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나를 볼 때 설계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제때제때 못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고, 이것은 군내 여러건인데, 이렇다고 보면 93년도 건설과에서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금년에는 본 위원이 대충 모아볼 때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과거에 시설부대비 없을 때 10년이나 5년전에 공사를 하던지 보면 그 당시에 건설에 조예가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고용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막았는데,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있는데 건설과든지, 산업과,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을 거머쥐고, 꼭 그런 것을 해소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부대비가 굉장히 많다고 지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획실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내역을 한번 보시면 부대비난에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를 빼면 실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원래 3%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0.5% 내지 0.9%를 계산했는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새는 입찰을 보면 50내지 70개 업자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역서 인쇄비 값도 안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실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앞으로 추경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추경에 약간 %를 올려서 계상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구요, 지금 설계가 늦어지는 것은 용역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인부임이라든가, 특수인부인 기술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해야되는데 올해 설계가 사실 늦었느냐 하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요전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다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고, 될 수 있으면 또 곡식을 갈았는 것은 수확을 하고 난뒤에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사실 미루었는 것이고, 치수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상반기에 빨리 당겨서 우수기전에 해서 완결짓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대부분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고수제방하고 도로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레미콘수급 관계도 제일 골치아픈 것이 빨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이 토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가을 이후에 초겨울에 레미콘공급도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굉장히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도 그런 것을 경험삼아 발주를 어느것부터 먼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사업보다 올해사업 마무리 설계변경 관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사측량을 일찍 못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을 빨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건설과에서 93년도보면 시설부대비는 등기료, 측량수수료 전부 포함되어서 2천몇백만원입니까? 아니면 순 시설부대비입니까?

자료드렸는 것은 현재 등기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데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는 100%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것이 있는 것은 설명해서,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0.3%든지 0.9%든지 해서 모자라면 부대비를 조금 더 증액하더라 해도 일을 해 나가야되지, 그런 것을 앞세워서 일을 추진 못시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런데 신경을 써서 잘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해도 이것은 예산집행상 저희들 말목박고 하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한데, 인부임을 하나라도 사용할려고 하면 사실상 사역해서 그것은 한두사람 며칠하는 것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하는 인부임은 지출이 안됩니다. 이런 관계는 지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시설부대비로써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첫째는 설계, 조사측량하고 그거에 따른 말목을 한다든지, 박는다든지, 여기에 따른 조사측량경비, 설계해서 설계서 도면작성하고 하는 경비, 수용비 종류지만 그런 관계, 공사감독하기 위해서 출장여비 등으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대비가 보면 굉장히 많다고 계산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해로 보면 사실 부대비가 전체 다 집행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검토해 보시면 측량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감정수수료 빼 놓고는 실질적인 부대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건이 나왔는데 기 가설되었는 것이 1,522등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해본 결과 기 가설되어 있는 장소에서 현재 사용이 불능한 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농사에 지장이 있는 전주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옮겼는 것이 요전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등 안되는데, 우선 옮길 것은 옮기고 사실상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전체 다 그것까지 인력이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직원 몇 명 안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농촌가로등 보수라든가 이것은 전체 다 읍면에서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뿐 아니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군별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가로등이 만일 어제 하나가 고장났다 하면 전문사업장에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해서 오라하면 안 갑니다. 한동 고치는데 나트륨등이면 18천원인데 그것 하나 교체하여 끼우는 돈은 사실 보수비가 없거든요, 그러니 위험한 곳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하는데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모아서 수리를 의뢰하기 때문에 고장나고 바로 수리가 곤란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가 점촌에 있을때는 가로등 관계 때문에 직원 전기직을 채용해서 하자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기직을 채용한다 하면 보수비 조금 주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암만 구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을 쭉하고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하는 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장나서 바로 수리는 저희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강구를 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수비 예산이 읍면에 배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예, 됩니다.

보수할 전기업자가 관인 1급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보유한 업자라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도 1급전업사가 있고,

전업사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을 책정받았으면 읍면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책임문제가 있네요?

예, 관리를 읍면에서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단 읍면의 애로가 사실상 촌에는 전문 전기업을 하는곳이 없기 때문에 청도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갈려고 하니까 그 한동이나 두동보고 안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군데 몇 개 고장났을 때 사람을 데리러 가고 하기 때문에 금방 보수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도에 있는 모 전기업자, 1급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보수 공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읍면에 고장나 있는것도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모아 놓았다가 여러등이 모여지면 그때와서 그 사람이 수리하고 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고장나서 전체 수리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고장나서 고치는 것은 가로등 자체의 등 하나만 나갔으면 등을 사 가서 꼽아도 되는데 등이 손이 닿아서 의자나 하나 놓고 한다면 고칠 수 있지만 여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등하나 나갔는 것은 얼마든지 전구하나 구입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갈아 끼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비 예산은 기 설치되어 있는 등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동당 얼마 기준을 잡아서 그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읍면에서 보니까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그때 그때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미 가설해 놓았으면 편의혜택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농사짓는 그 지역은 안 되지만 일반 주민들이 밤거리 걷고 하는 지역에는 당연히 혜택을 입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기 시설해 놓았는것도 이용안하면 신규가설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의를 하셔서 읍면에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편입되는 포락지 매입단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집행부의 육안으로 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몇 년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없어서 그러는데 낙동강 같은곳의 큰 하천, 형산강주변은 포락지를 전체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사실 도로로 이야기 한다면 지방도라 할 수 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준용하천을 보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하천이라든가 직할하천에는 경비가 돌아가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느해보다 실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락지는 전체 다 보상을 해 주어야지,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에도 지난번 회의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천은 과거에 흐르던 하천이 하천부지가 되고, 포락된 것은 아무 수입도 없고 그냥 못쓰는 땅으로 세금을 내는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한데, 앞으로 조만간 실시하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감정을 해서 감정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94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합쳐서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730,066천원으로 일반회계 321,910천원, 상수도특별회계 408,156천원입니다. 세출은 1,696,782천원으로 일반회계 1,288,626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8,156천원으로 93년도 예산규모와 거의 같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폭이고, 일반경상비는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을 하여 올해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목별로 구체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94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 7,371천원은 특별회계 이월금이며, 융자금 회수수입 중에 81년부터 83년 철도변 불량주택 9동에 대한 원금 회수분 529천원과 이자회수분 2,474천원이며, 81년과 82년도 수해주택 7동에 대한 원금회수분 957천원과 이자 회수분 579천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료비 312만원은 9개읍면 간이상수도 271개소에 배부할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시설비 22,120만원은 농어촌 맑은물 공급을 위한 9개읍면 14개소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서 도비 50%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측량 및 설계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우선 도에서부터 14개소 못박아 내려온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장은 별도로 내년도에 위원님과 협의를 사업장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관광객에 대한 홍보물제작과 입간판 음수대 등 시설물 정비, 보수를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60만원이 증가한 것은 실 내용은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무등진입로 확. 포장비 1억원은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지매입비 600만원, 시설비 9,210만원,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 190만원으로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성격상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안내문 제작, 건축업무추진 각종 대장유인 및 사진첩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 대비하여 철거장비 임차료 90만원을 예비로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310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 철도변주택 9동 2,474천원과 수해주택 7동 579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철도변 주택 529천원 및 수해주택 957천원 및 수해주택 957천원의 원리금 또는 회수하여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168,156천원, 군비전입금 1억7천만원, 수요주민 위탁사업 수입 7천만원으로 총 40,800만원입니다. 다음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였으며, 현 인원은 상수도 급수원 2명, 양수기 가동인부 2명, 계량기 검침원 2명, 여과지 및 배수지 순시원 2명,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 및 간이급수시설 지도원 2명에 대한 총 보수비 8,822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수준 그대로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 내용중 93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2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액은 93년보다 411만원이 많은 13,716천원을 계상하고, 428페이지에 염소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료 청도 외 2개소 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16만원은 지난해 수용비 수수료로 지불하던 것으로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취수장 연료비 90만원은 지난해 수준대로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관리사 건물유지비와 상수도계량기교체 및 수선보수용 램머외 3종유지비로서 총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재료비 및 여비도 93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양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 180만원, 송. 배수관 긴급 보수 60개소 1,800만원으로 총 1,980만원으로 총 1,9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구년한 5년 경과한 계량기 교체분 300개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신설 가정급수공사 200전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차입금은 162,500만원으로 이미 상환을 하고 남았는 것이 81,600만원 그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이자 44,543천원과 원금 8,775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할 것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예비비용 2.7% 상당인 6,858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도 거연리 하지마을 수량부족으로 지하수개발 및 관개수를 위해 2,970만원, 풍각 안산2리 쓰레기장 설치지구에 지하수개발 및 신규시설비로 2,475만원, 청도읍 유호리 200전의 93년도 사업비 부족분 5,940만원, 화양읍 삼신2리 62호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에 6,930만원, 각남 예리 1, 3리 160호, 거주지역 간이급수시설 신설에 9,900만원을 계상하고 측량, 설계 및 기타부대비를 0.5%씩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2개 일간지에 게재할 신문 공고료 500만원입니다. 93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변소개량은 올해와 같은 량의 300동 배정받았습니다. 도비 70%, 군비 30%로 동당 50만원씩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설치사업비 도비 6,5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군비 30%를 보태어 9,230만원으로 하수도 370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에 도시개발비의 용역비 2천만원은 당초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할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꾸어 94년 2월경에 지금까지 총 지원받은 국비 전액을 집행정산을 한후에 국민관광지를 해제하고 군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개발계획을 현지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중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인상되기 전 단가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384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운문댐물 공급에 대비하여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에 기채승인 요청한 20억원의 노후관 개체사업비는 기채 되는대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는 가운데 주민편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율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규모는 138,444천원으로 93년 당초예산에 비해 2,15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그래서 전체 예산에 0.4% 해당됩니다. 일반민방위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55만원 감액 계상을 해서 전시민방위 계획이라든지, 군단위 재난대비 민방위계획서 작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작년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재난발생시 민방위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 13,979천원을 계상하여 그 중에 도비가 120만원입니다. 소방관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773천원은 컴퓨터와 타자기 장비유지비로 계상해서 작년도 보다 단가인상분 34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검열이라든지, 인력동원 자원조사 지도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월액여비를 빼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96페이지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6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주민신고 백일장 참가자여비와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금, 민방위창설 유공자 시상을 위한 보상금,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실비 보상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경연대회 여비보상을 작년에 150만원을 계상했는 것을 올해는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웃간 비상벨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98대에 대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032천원이고 군비가 6,648천원, 주민부담이 4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4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주민부담금이 14,228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30대로써 군비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해준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도, 화양읍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망 회선 사용료납부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13만원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5만원 책정하여 48만원이 인상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전자메가폰 외 3종에 대하여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단말 유지비는 청도, 화양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도색 및 밧데리 교체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2,387천원을 계상하여 작년대비 2,32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민방공 경보단말 예비부품을 235만원 구입했는데 내년도는 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아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에 100만원, 수방기동대 장비보강을 위해 55만원을 계상하여 이것도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68천원을 계상한 것은 민방위 경보망 협의회 규약,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군, 영천시. 군, 청도에 대해서 청도, 화양에 설치된 경보단말기에 대한 점검을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영천에 민방위과에 소속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월 와 점검하는 여비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부문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325만원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교육교재 유인, 현장연찬회 연구보고서 유인, 민방위 교육장 관리등에 325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는 15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로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기타수당이었는데 497만원을 상.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 실기강사에게 수당지급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7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시간당 93년도는 25천원에서 94년도에는 35천원으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국내 여비는 민방위교육장 및 교육장비 점검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04만원이었는데 4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926천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술지원재 교육여비 보상등 4종이 되고, 민방위대원 교육시 대원 음료수 제공을 위하여 1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도계획에 의한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연수를 위하여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150만원을 계상해서 중국 등 5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부문으로 302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서 원활한 병무행정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병무서식 인쇄를 위하여 332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작년수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발송을 위하여 6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 1,196,800원으로 계상했는데 병무직원 교육여비 등으로 226,800원으로 계상해서 작년보다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은 19,008천원을 계상한 것은 수검장정에 대한 여비보상과 현역장병 여비보상, 방위병입영 대상자 여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부분입니다. 303페이지로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서 유인과 전시종합 상황실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30만원이 줄었는 예산입니다. 급량비도 전시대비 수행능력을 위해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었는 인력동원 여비보상과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제공을 위해 9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전부 작년보다는 줄었는 예산입니다. 예비군관리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써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예산으로 305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예산은 도비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예방소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는 화재 홍보 현수막 등 총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종 서식유인이라든지, 단가인상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방안전 협회비 6만원과 소방차량 운전원 무선호출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무선호출기 예산이 72만원, 제세공과금이 4만원 해서 7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는 신규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목변경으로 된 것입니다. 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작업복과 방열복, 소방 공무원 피복비로 3,5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부분으로서 소방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유자 가구 전기 시설 장비에 따른 부품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금년도에도 135천원에 구입해서 교체를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만원을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소방장비 점검 및 소방대상물 조사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입니다. 작년에 2,952천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했으며, 다음은 307페이지로 실시설계비 1,292천원은 저수조 및 급수탑 설치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에 의해서 저수조 및 급수탑 설치를 위해 1,57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1개소하고 급수탑입니다. 다음 소방방호관리 부문으로 운영수당은 의용소방대원 교육강사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했으며, 작년도는 기타수당으로 계상했던 것을 올해는 운영수당으로 작년수준입니다.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여비 및 급식을 위해 23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금년에는 6회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2회를 더 계상해서 8회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담회경비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7,137천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관내 장학생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중, 고가 8명이고 대학생이 3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의날 행사경비는 2,815천원인데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병사관리 여비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읍면 예산분을 국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11명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도 병사관계 여비는 작년도에는 9,276천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남고해서 190만원 삭감조치를 년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24천원과 이번에 300만원을 해도 약 44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경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남필희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93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차 지난 12월 14일까지 오늘 16일까지 진흥청에 출장중이므로 소장께서 직접 94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지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93년도 본 회기동안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고 또한 행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94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시는등 청도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750,631천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826,229천원에 대비 90.8%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서무관리비가 54% 일반사업비가 46%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서 205페이지 서무관리 기본급 58,472천원과 206페이지 수당 49,095천원, 20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24,830천원, 일반운영비 67,897천원은 농기계 교관, 운전원, 예찰보조원, 일반잡급직 등 9명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여비 1,200만원은 읍면농민 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 10명에 월액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438만원과 예산서 213페이지의 복리후생비 191,854천원도 기본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농촌지도 287,201천원은 영농기술 교육비 55,448천원, 전문인력 육성 55,248천원, 식량작물 지도사업비 29,896천원, 소독작물 지도사업 39,432천원, 지도사업 관리운영 69,227천원, 생활개선 사업비 37,95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영농기술 교육비 55,448천원은 일반운영비 3,100만원, 보상금 16,225천원, 자산취득비 8,22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겨울농민교육 교재 및 홍보물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2,160만원과 각종 농사기술지 우송을 위한 공공요금 1,175천원, 새로운 농사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외래강사 수당 94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수리요원 피복비 105천원, 겨울농민 교육장 난방연료비를 교육장당 6천원씩 기준하여 100개소에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대 등 재료비 647천원을 계상한 합계금액입니다. 그 중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420만원은 순환 활용하고 군금고에 다시 세입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16페이지 보상금 16,225천원은 겨울농민교육 5,150명에 대한 급식비 1,300만원과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참석자 500명에 대한 급식비 125만원 주요작업 시기별 현장 영농교육을 위한 여름철 순회 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신규 공급되는 각종 농기계 공급에 따른 사전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 급식비 9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8,223천원은 농민교육용으로 아직 청도군에는 확보되지 않은 승용이앙기 1대 구입비를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7,223천원을 책정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시 현지에서 농민에게 농기계 취급요령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한 VTR 구입비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사회분야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청소년들을 제2세대 농민후계자로 양성하고 낙후된 농촌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개발시범지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55,248천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 15,548천원은 4-H과제 이수, 4-H야외교육, 대학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에 필요한 교재유인비, 농민후계자에 대한 농수축산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035만원과 외래강사수당 525천원, 선진지 견학 임차료 90만원, 4H야외교육, 경진대회, 관광농업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료비 3,773천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410만원도 4-H회원, 4-H연맹, 4-H후원회, 미진학 청소년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행사에 필요한 급식비 675만원과 청소년의달 행사, 야외교육, 경진대회의 군, 도, 중앙단위 행사 참석에 필요한 여비보상조로 285만원, 농민조직체 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 10명분 2,200만원, 농민후계자대학 위탁교육 최고경영과정 이수비 25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출자금 500만원은 4-H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후원회의 기금 조성으로 300만원과 4-H출신 선배들의 모임인 4-H연맹운영 기금 조성액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0만원은 4-H회원들의 심신단련과 야외생활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4-H야외 교육시에 사용할 텐트 4개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청소년 사업은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농촌인력이 열악화, 노약화되는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며, 농업전문 인력확보를 위해서 이들을 격려 사기를 진작하고 과제이수 및 교육행사를 통해 농사기술 자질함양과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 29,896천원은 93년도 당초예산 44,255천원 대비 68%에 불과합니다만 생력 새기술로 농가소득에 최선의 지도를 하겠으며, 세부사업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0,986천원중 일반수용비 6,657천원은 농산물 유통정보 확산을 위해서 실시한 유통정보 센타의 자동응답 장치이용 홍보물 및 식량작물 지도에 필요한 새품종, 농토배양, 병충해방제 등의 리후렛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 195만원은 전산단말기 및 자동응답 전화회선 사용료와 예찰답 전기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1만원은 새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시 외래전문 강사초빙 강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2,996천원은 모뎀 회선 사용유지 보수비 및 자동응답 전화기, 사무용 W/S 6대, 그리고 각종 토양검정기자재, 병충해 예찰 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재료비 9,173천원은 우리군의 특산물인 한재청정미나리 제값받기 대책으로 포장개선 사업 재료비 및 각종 시범사업 표찰과 건강식품으로 인기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약콩재배 시범단지 1개소 설치에 따른 재료비 215만원, 병해충 발생 추이분석 및 사전 방제대책 수립을 위하여 설치한 예찰탑 운영재료비 1,325천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대 및 운영재료비 2,498천원, 그리고 병해충 예찰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 10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및 경영상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상금 280만원은 농업경영 개선 선도농가 교육 및 벼, 보리 농가 시범사업 평가회, 병충해 방제교육급식비 150만원과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 및 도교육참가여비 보상조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발생율 표본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관찰포 소유농가에 피해 보상금조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11만원은 종합검정실 기자재 2종과 벼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직파재배 기종인 파종기, 까락제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소득작목 지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비는 39,432천원인데 그 중 일반운영비 16,742천원은 일반수용비 222만원과 재료비 14,52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감, 청정 미나리, 고추, 버섯 등 지역특산물 교육교재 제작비로 산정하였으며, 재료비는 꽃묘포장 설치, 복숭아, 감, 사과, 고추, 약초, 버섯, 축산등 대농민 실증시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 설치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 깍지벌레의 생활사에 따른 방제시기별 효과분석을 위한 시범사업, 사과 착색증진과 문자사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운문산간지역의 새소득 작목인 약초와 청도 한재 청정미나리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우수 시범사업,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누에사육 노력절감을 위해서 인공사료를 이용한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등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보상금 235만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특산 작목재배 현지 순회교육 급식과 경제작물 잠업증산, 축산시업사업 평가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034만원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채소육묘 신기술 시범재배를 위한 시범농가 자본보조금 425만원,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와 생력 기계화를 실천하기 위한 양잠전업농 육성비 337만원, 과수 수출전문 생산전업농 육성비 600만원과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 2개소 설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 69,227천원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86만원중 일반수용비 570만원은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군, 읍면 단위에서 활용하는 각종 서식대장등과 농촌지도자회 회의시 교육교재비로 300만원, 읍면농민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습조직체 교육 및 회의서류 유인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운영수당 21만원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90만원은 농촌지도자회가 선진농장에서 연수교육 실시를 위하여 운행할 차량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405만원은 지도소 직영 포장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20만원과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 15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5,015천원은 농촌지도 공무원 51명이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에 필요한 실비 관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보상금 1,300만원은 군 및 읍면단위 농촌지도자회 회의 및 각종 교육시 참석자에 지급하는 중식대와 도 및 중앙단위 교육행사 등 참석여비 보상금 1천만원, 농촌지도자회의 선진농장 및 시험장등 연수교육등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손금 300만원은 새기술 선도실천과 지역안정에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에 적극 후원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7,352천원은 내방농민 상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에어콘설치비 200만원과 93년도 준공된 농민훈련 시설교육용 탁자, 의자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소 사무실이 3과가 분산 배치되어서 농민과 전화상담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키폰전화 가설비 900만원, 읍면상담소 래방 농민에게 전시할 시청각 교육재료함 구입비 200만원, 87년도에 구입한 지도사업용 베스타차량 대체 구입비 국비지원사업으로 7,988천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생활개선 사업비 3,795만원중 일반운영비 1,535만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250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재 500부 제작 및 새로운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매월 500부씩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 제작과 생활개선 리후렛 2종,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안내장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6만원은 매월 500부씩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 우송을 위해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105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시 외래강사 수당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114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생 300명에 대한 실습재료비로 60만원과 우리 농산물 이용 요리솜씨 자랑대회 행사시 필요한 재료비 54만원, 여성 취미교실 실습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비와 도비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전원마을 육성을 위한 농기계 격납고 6개소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0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생 4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들의 협동심 함양과 생활개선 선도실천자로 육성하기 위한 생활개선부 회의급식비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시 시상 및 급식비, 그리고 중앙, 도단위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지도소내 단체급식장용 조리기구 및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부업 기술지도용 전기화로 1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660만원은 농촌주민의 휴식과 체력을 단련하고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공동 휴식공간 4개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와 피로회복을 위한 농민건강 관리실 1개소 설치비로 250만원을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화장실 개량을 위해 포세식 시범위생변기 7개소 설치비로 210만원을 도비 50%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서 46페이지 여비 492만원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현지 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로 산정되었으나 본소에 근무하는 40명 지도사가 1일 1∼2명만이 현지 출장갈 수 있는 예산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현지 영농기술지도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가 현장출장 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설설계비 150만원, 시설비 4,800만원, 감리비 50만원은 읍면 상담소 청사가 없는 운문면 농민상담소 청사신축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4년 예산은 93년 예산대비 10%정도 감액된 점과 UR협상타결 등 농촌이 어려운 점을 감안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저희 농촌지도사업 소요 예산을 전액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H 정회원은 몇 명이 됩니까?

회원은 전부 정회원인데 회원중에는 영농회원이 있고, 학교에서 학교공부를 하는 학생 4-H 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와야 되는데 영농 4-H 회원하고 학생 4-H 회원수는 자료가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은 200명이고, 학생 4-H가 745명입니다. 총 4-H 회원은 945명입니다.

학생 4-H 회원 700명 중에는 자기가 입회를 하는 회원이라야 자격이 있지 학교에서든지, 농촌지도소에서 강요로, 권유에 못 이겨서 입회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700몇명은 어떻게 해서 회원이 되었습니까?

학생 4-H 회원 745명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4-H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조직된 4-H이고, 절대 지도소가 강요를 하거나 권유는 합니다만 4-H 활동에 대한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만 절대로 강제로 가입시키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4-H를 조직했는 회원이 있고, 또 4-H가 조직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 마을에서 영농회원들과 같이 마을단위에, 읍면단위에 조직했는 4-H에 가입했는 회원입니다. 그런 회원들도 저희들이 지도와 권유는 합니다만 절대 강제로 가입을 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당부를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4-H회원이라든지, 농촌 후계자나 간에 행사가 너무 잦아서 4-H회원은 본 청년회 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초래되고, 또 행사를 하는데 잔치하는 식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너무 지나치게 행사위주, 말하자면 본연의 4-H활동을 하도록 권유를 않고 모두 모아서 축제분위기의 행사위주로 해서 지도소의 낯을 낸다할까 이런식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4-H활동도 하나의 조직활동입니다. 조직활동은 어떤 조직이든지 모임체가 있고, 4-H회원들 중에 임원들 일부, 면임원이나 면회장, 군회장 이런분들은 읍면단위 행사, 군단위행사, 또 도단위 행사, 또 군회장은 중앙 단위 행사까지 참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상당한 기간동안 집회나 모임에 참가하게 됩니다만 일반 회원들은 연중행사해도 3대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7∼8월 여름에 심신단련을 위해서 야외교육이 있고, 가을에 가서 1년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과제활동을 마감하는 4-H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3대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 읍면단위 임원들은 군단위에서 회의에 간혹 참가할때가 있습니다.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의도 있는데, 거의 읍면단위 회장단들만 참석을 하지 일반 회원들은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런 정도의 집회를 안할수도 없고, 회원들의 활동을 하고 축제분위기를 한다 그러는데 농촌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보람도 넣어주어야 되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행사내용도 알차야 되지만 청소년들의 마음을 진작시켜 주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저희들 축제분위기로 이끌어 나간다 뿐이지. 그에 대한 행사에 진행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은 어떤 행사보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소규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4-H 회원이 또 농촌의 무슨 회원이 되고, 또 무슨 농민후계자도 되고, 말하자면 농민후계자는 4-H는 다 안되지만, 모든 사회단체, 농촌의 청소년이 단체에 가입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 통합해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곳에 휩쓸려 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고 허송생활을 하기 쉽고, 또 여기에 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미나리포장 하면서 사업을 하고, 또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무슨 행사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사업을 한다로 되니까 이것이 무엇한데로 이중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어떤곳은 몇 년을 두고도 농촌지도소 사업도 안 들어가고, 산업과 사업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불균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별개단체이지만 그래도 단위농협이라든지, 군농협지부하고 앞으로 유대를 해서 이중, 삼중 되는 것을 피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나리단지에 농촌지도소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산업과에서는 다른 고장에 가서 하는 사전에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각자 비슷한 사업에 한군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4-H 회원들이 연장 4-H 29세까지입니다. 그런 회원들은 사회단체 가입되는 것을 강제로 말릴수도 없고, 일부 여러단체 가입되었는 사람에게는 가사종사에 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된 그런 조직에 가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또 산업과하고 중복된 업무는 예산상 중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일과 지도소의 지도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동질의 성질의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상 중복된 것은 없고, 미나리 단지에 대한 지도관계도 아마 분야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산업과 업무보고를 제가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중복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시키는데 주안점을 주어야 되는데 포장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산업과에서 규격포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나리포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산업과와 수의해서 산업과에서 일률적으로 규격포장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본연의 임무는 차지해 놓고 그런데 포장개선이라든지, 이런곳에 신경을 써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되면 이중, 삼중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보건소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관공업수입으로 77,9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3,120만원에 비해 46,7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각종 자비예방접종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94년도 보건의정사업 총 예산액은 1,501,621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135,652천원보다 365,96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 19명의 인건비가 94년도부터 읍면예산에 보건소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의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중 기본급 811,768천원은 보건소직원 70명에 대한 봉급 547,259천원과 상여금 264,5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 170,563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53,525천원과 정액수당 117,0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타자수 및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12,8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17,32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180만원, 공공요금 7,564천원, 피복비 119천원, 관서당경비 4,598만원, 연료비 3,48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1,926천원, 차량비 6,801천원, 재료비 74,634천원, 기타운영비 55,01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3년도 예산보다 62,0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관서당경비 9,871천원, 이 관서당경비는 읍면 보건요원 통합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313천원, 이 증액된 사유는 보건지소 시설유지비가 읍면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50,037천원은 자비예방 접종약 구입과 재해구조 대비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217만원으로 읍면 보건요원의 월액여비 및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이며, 전년보다 8,41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09,631천원으로 가계보조금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전년보다 75,31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보건요원들의 인건비가 읍면예산에서 보건소로 통합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613천원이 되겠습니다. 61만원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 및 강사수당이며, 100만원은 선천성 심장병 검진비입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이전입니다. 170만원으로 나환자 외래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6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52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312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2,500만원과 기타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48만원중 188만원은 수용비이며, 나머지 360만원은 모자보건사업의 임산부 영양제 및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치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보건사업 국내여비 207만원을 가족계획 시술여비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추진 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도에도 보건행정 추진과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재료비에 작년도 집행했는 예산액이 2,459만7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6,462만4천원인데 5,003만7천원이 증액되었는, 년년히 재료비는 약품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오히려 약품가격이 전에 보다 감액되어서 구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약품회사에서 비싸게 팔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으니까, 오히려 싼값일 것인데 증액되었는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전에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1년 약품대가 5천만원,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도비로 내려온 무료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조달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는데, 자비접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주위에서 예산회계를 집행하는데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김을준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공개입찰을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세워져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 재료비가 5,003만7천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자비예방접종약품 4,279만4천원과 재해구조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652만5천원이 증가분입니다. 결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4,279만4천원 이것은 저희들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제일 처음 저희가 말했듯이 접종한 진료수입이 결국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외상으로 해서 수입을 봐서 지불을 했는데, 금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다음 연말에 여기에 대한 수입금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