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장기지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진천·음성은 복수후보지로 발표될 때부터 오송지구가 제외된데 대한 충청북도 도민의 소외감을 달래는 민심수습용으로 들러리가 예상된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진천·음성을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뒤 지가상승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만 부풀려놓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진천군 1읍 6면 401.7㎢와 음성군 2읍 7면 516.2㎢가 2004년말까지 각종 개발 등 행위가 금지되고 2008년 6월 25까지 토지거래행위가 허가제로 되어 있고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충청권 배제원칙으로 되어 있어 진천·음성지역은 최대 피해지역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농촌지역 경제마저 묶여있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농촌이 더욱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어 후보지에 들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게 되어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도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도지사께서는 진천·음성이 후보지에서 탈락한데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을 회복시키고 도민들을 재결집시켜서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이 본 도와 연접해 있는 배후지역의 특성을 살펴 충북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기·공주지역이 평점 1위를 한 배경에 중요한 몫을 한 오송역을 신행정수도의 육로교통의 관문과 환승역의 기능을 가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유치하고 청주공항을 행정수도의 수도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국가공공기관 유치에 전력투구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에 천안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남과 전북이 손잡고 있는데 본 도는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하여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입지 평점후 기자회견, 간담회,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초의회에서는 오송분기역 유치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책워크숍 등을, 방송·언론사에서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후속대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도 15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본 도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의장단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도민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때 충청권 이전 공약이 선택되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이를 추인하였고 복수후보지 4곳의 평점결과 연기·공주지역이 예정지로 선정되는 등 실행단계로 전개되어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선 이제 와서 국민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회에 특위구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충청권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의회의 절대다수 세력인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150만 도민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중 행정수도 입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도에 설치된 미래형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의 활동에 기대를 하며 행정수도 후보지 탈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미래형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충주에는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도시로 도로공사 등을, 제천에는 정보통신산업도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진천·음성에는 디지털기업도시로 산업연구원 등을, 영동·옥천에는 바이오농업도시로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유치계획이 행정수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장밋빛 계획이 되지 않도록 당위성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진천·음성에 국가대표선수촌과 진천군에 세계 태권도공원입지가 선정되도록 도지사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을 무조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과 청주에만 개발이 집중되어 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바 있으니 본 도 역사상 최대 호기를 맞은 기회를 잘 이용하여 으뜸충북을 만드는데 150만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충북 장기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