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태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간사에는 김을준위원이 맡으시어 회장단 2명을 제외한 의원 7명 전원이 예산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첫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둘째 주민숙원사업의 균형, 셋째 계획의 타당성, 시기성, 가능성 등과 넷째, 직원복지비의 적정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군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하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400억원, 특별회계 40억9천만원, 합계 440억9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약 422억원에 비해 4%정도 팽창된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국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노인복지비, 취로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부담토록 되어 있고, 각종 보조부담비율 상승으로 군비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에서 15건 3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증액 및 새비목을 설치토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의명의원입니다. 1993년도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된 행정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는 등 행정을 통제 및 감시하고 각종 의안, 예산안심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취득, 그리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에 목적을 두고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및 범위는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해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 업무와 작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시하여 간사 강동호위원, 위원은 회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요령은 12월 7일과 12월 8일은 군청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식으로 12월 9일은 읍면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및 거연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추진태세 미흡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매입 계획면적 23,315㎡중 9,581㎡만 매입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11,702㎡ 매입계획이나 매입실적이 전무하며 추진태세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설은 혐오시설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것이나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와 완벽한 시공홍보 등으로 조기에 매입하여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문화재인 효열각 보수에 있어 각남 예리와 풍각면 흑석리는 파손된 부분 보수는 완료하였으나 도색을 하지 않아 보수효과가 없었고 청소상태 등 전반적으로 보수후 관리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각종 문화재 보수시 보수건수를 축소하더라도 도색까지 완전하게 완결위주로 보수하고 관리문중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평소에 철저한 관리를 하게끔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과문자씨링 확대공급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고품질의 사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금년 17호에 5만6천매를 공급한바 있으나 평균 호당 320매를 공급하므로 생산물량은 5상자에 불과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당 1만매 정도로 확대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넷째 공사일괄 발주 따른 레미콘 수급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레미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공기지연 및 부실공사와 동절기 공사강행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반기 공사중 레미콘 수급현황을 보면 군청 및 읍면을 합하여 124건에 레미콘 발주량 35,600㎡에 공급량이 20,900㎡로 11월 30일 현재 약 60% 공급 실적으로 연말까지 공사마무리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레미콘 수급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고 공사일괄 발주를 지양하고 동절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숙원사업, 읍면당 재량사업, 도계정비사업, 새마을사업중 가가조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을 현지 확인한 결과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미달 등 다소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어 업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주로 부실공사는 마을도급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어 마을도급 시행을 억제하고 읍면 직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도가 심한 매전면 두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자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 별도로 엄중히 경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일간 많은 업무에 대해 감사하므로 미진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