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4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민간경상보조단체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6억1,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지원요청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은 것은 하면은 그게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12쪽에 첨단산업육성이 있지요?

예산액이 485억중에 지출액이 428억 그래서 이월액이 한 53억정도 되고 지금 불용액이 3억3,200만원씩 되거든요. 막대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47억까지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사장이 되니까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지난해 이월액이 92억9,400만원이죠? 그리고 명시이월이 16억5,900, 사고이월이 763만5,000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이월액이 34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300%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이월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경제통상국 쪽에서도 이월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이걸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우리 도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를 좀 일찍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이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막 92억씩 불용처리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고 또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대폭 건의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지난 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보니까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지난해 보니까 생활기반조성사업도 불용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니까 한 2억4,700 이렇게 늘어났네요.

물론 사업을 대폭 확정한다든가 해에 따라서 사업의 역량에 따라 틀려지지만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불용액 처리가 감소되지 않나 이런 제가 촉구성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잠사박물관시설보완하는데 9억9,300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잠사박물관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완하는데 이렇게 9억9,000씩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이나 무슨 2회나 3회 추경이 우리가 보통 보면 11월달 그때 하잖아요. 조금만 이건 당기면 추경에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부득이 동절기 같으면 공사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월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포도시험연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9,500에 예비비가 얼마 큰 금액이 아니에요. 324만원 해 가지고 총예산이 5억9,800이 되는데 불용액 그 잔액이 1,4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를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한 1,4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비비를 이게 잘못 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사균이시험연구 거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3,4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그 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예비비에 과연 적정한 건지 다음에 예비비 이거를 꼭 계상을 안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인건비에 관한 항목이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6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과 관련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