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을 사무위임조례 또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재위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위임사무에 대한 읍면장의 적법성 문제와 행정소송등 분쟁이 있을 경우 읍면장의 당사자 적격여부 등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코자하는 주요 골자로는 도표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무행정의 위임사무중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검사 조사질문 및 지도감독을 업무소관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행정으로 이관하고, 새마을 행정의 사무중 광고물 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2개읍면 이상 해당사무는 제외입니다. 이를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고, 보사행정의 위임사무중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중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사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 무연분묘 개정허가를 삭제하여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건설행정의 위임사무중 50㎡이하 건축신고 처리권은 도시행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도시행정의 위임사무중 제6호에 의한 단위사무명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감하며, 건축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신설코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무위임조례의 주요내용을 별첨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검사 조사질문 및 지도감독은 당초에 내무과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삭제하고 업무 소관이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행정으로 넘어가고 저희 내무과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분야에 있어서 광고물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것은 지사권한을 군에 위임 받아서 하던 것을 다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되어서 이것은 재위임이 불가능하므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사항을 해서 삭제하여 내부위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사행정에 있어서 묘지이외의 토지에 대한 매장된 사체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권한을 환원해서 군에서 처리해야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군으로 하고, 다음 건설행정에 있어서 50㎡이하 건축신고 처리권은 지금 현재 건설과 업무하고 도시과 업무와 중복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사무를 보고 있음으로 건설행정에서 삭제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 60㎡이하, 축사창고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사무위임조례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청도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청도읍과 화양읍은 대구와 인접한 위성도시형태로 대도시와 지역 주민들의 거주선호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반의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의 규모가 과대하여 일선행정의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반 조정이 불가피하여 증설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청도읍의 경우 고수3리 제8반내의 부민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세대보다 73세대가 증가하여 당초 8개반에서 10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되었으며, 고수6리는 제4반에 영하이츠 및 미림, 다세대주택이 들어옴에 따라서 30세대가 증가하여 제4반을 분리하여 당초 9반에서 10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고수7리는 대안아파트 신축으로 제7반이 168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반설치 기준에 따라 당초 7개반을 11개반으로 4개반을 증설하여 운영함이 불가피하여 조정하게 되었으며, 총 3개리 7개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화양읍 범곡2리의 반 조정에 있어서는 최근 정방아파트, 동방빌라, 한성주택 등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건립으로 기존 6개반 모두가 50세대 내지 7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되어 기존 6개반을 12개반으로 조정해 6개반을 증설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군 총반수는 967개반에서 980개반으로 13개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내용으로서 동조 제6항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들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청도군반설치 조례 제3조 제1항 내용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데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반조정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장에게는 1인당 연2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뒤에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고수3리가 현재 1반에서 8반까지 되어 있는데 8반이 현재 세대수가 103세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반이 너무 과다해서 9반, 10반 2개반을 늘려서 103세대를 8반에 30세대, 9반에 36세대, 10반에 37세대로 해서 2개반을 신설토록 했고, 고수 6리에는 1반에서 9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반이 59세대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반을 신설해서 4반은 29세대, 10반은 30세대로 해서 1개반을 더 신설했습니다. 다음 청도 고수7리는 7반이 168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한 개반으로서는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4개반을 더 신설해서 7반을 48세대로 그냥두고 8반을 34세대, 9반 30세대, 10반 28세대, 11반을 28세대로 해서 4개반을 증설했으며, 화양읍 범곡2리는 지금 현재 1반에서 6반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반 전체가 다 과밀하게 364세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제1반을 44세대, 2반을 39세대, 3반을 17세대, 4반을 23세대, 5반을 22세대, 6반 26세대, 7반 31세대, 8반 35세대, 9반 41세대, 10반 33세대, 11반 37세대, 12반을 16세대로 해서 6개반을 12개반으로 해서 6개반을 증설코자 조례를 개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반설치조례 및 청도군사무위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사회진흥과서 제출한 청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청소년 육성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시군별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3년 1월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서는 도법무 11250-141(93. 3. 20) 조례제정시 유의사항 통보에 의거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읍면 복지회관 설치계획에 의거 운문 면민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명칭은 운문면민 복지회관이며 위치는 운문면 대천리 1462-76번지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청도군내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금천면민 복지회관과 금년도에 설치된 운문면민 복지회관 2군데입니다.

금천면 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적용받고 있습니까?

예, 적용받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년에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지금 금년도에 복지회관 각 3백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면 말하자면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곳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말하자면 인구가 적어도 700이상 되는 곳은 복지회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은 읍소재지에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읍에 위치적으로 봐서 소재지를 위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도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은 상이등급 2급 해당자중 일부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2급 상이자 모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대상자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상. 하지계통 상이자에 한하여 과세면제하는 것이 상이등급 2급 해당자 모두를 과세면제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면제 대상자가 상이군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도군에 국가유공자는 총 493명입니다. 이것은 1급에서 6급까지의 인원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차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과세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도군 지방공공요금 설치 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본 조례에 대한 준칙은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를 잠시 말씀드리면, 청도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본 위원회에 이관 심의하는 것입니다.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에 주요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을 심의 조정토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서류상에는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뒤의 내용이 착오입니다.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단위 물가안정 협의 또는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해 놓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본 물가대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실무자 또는 소속 직원중에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3958호로 93년 8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준칙에 내려와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면적의 토지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하던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에 있습니다. 첫째,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인접토지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그 외의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 농업, 노점 등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점용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청도군 도로점용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내용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 2내지 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래서 부칙중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전체다 설명드리자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유사한 것은 전주를 전에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주가 1개당 일년에 600원, 공중전화는 24,100원,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 송유관 같은 것은 길이 1m당 1년에 규격별로 직경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도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도 전에는 안 받도록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고, 대신 우리가 공공산업 추진시 전주이설비를 전에는 50%를 부담했는데 요새는 전체 다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하고 한전, 통신공사사장하고 협정에 의해서 되었는것에 따른 후속절차로 현재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도 사용료를 년 600원씩 부과한다. 그런데 전주를 세울적에 토지에 대한 지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전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전에도 한전 경산지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전주를 세울때에는 자기 멋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이설하게 되면 전주 이설비를 받도록 하는 그런 관례를 해서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한전소관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전주를 세우는데 지주에 대해서 대가를 준다, 안준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알고 달려드는 사람은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고, 안 받았는 사람도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한전과 절충을 해서 주면 일률적으로 말하던지 하지 않던지간에 돈을 주는 이런 공식화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도로에 점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건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이야기 한다 하면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개인토지소유자에게도 지불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600원씩 받는 것을 지주가 받아야 타당하지, 국가에서 받는다는 것은 어쩐지.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도로에 점용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토지에 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요번 조례 개정을 볼 때 수도관을 매설하는데 m당 얼마다, 그러면 도로변에 전주가 있는곳도 얼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 매설했는 그곳에 징수되는 금액은 수도공사측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같은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통신공사라든가, 지하 케이블선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관을 매설하는 것, 안 그러면 지상에 노출되는 한전전주나 체신부전주, 그리고 앞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아취를 설치하는 이런 관계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빠졌는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이 하던지, 무슨 단체가 하는것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것은 조례에 제외된다 이것이고.

예, 이 조례는 개정하는데 현재 별도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정이전에 명시하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가 안 있습니까? 말하자면 통신공사라든지, 도로공사에서 할때는 조례만 개정되면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보니까 우선 국도를 한다면 저희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합니다. 단, 지방도하고 군도하고는 점용료를 징수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 보면 공중전화 같은 것이 있는데 공중전화를 저도 굉장히 우리 관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파악된곳은 4군데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군하고 자체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정확히 부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수입이 생산원가의 34% 수준으로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니 큰폭 인상은 현재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도에는 수지균형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수지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선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따른 사전에 취한 절차를 보면 93년 12월 28일 시군간 인상균형조정 및 업종간 요율조정을 위한 합동작업해서 도에 협의를 완료했고, 11월 30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한후에 12월 20일 군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11월 2일 도로부터 94년도 지방상수도 요금조정 방향이 시달됨으로 해서 본 요율의 인상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평균 17% 요율을 인상하며, 물가인상 자극을 우려해서 목욕탕 1종은 현재선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을 적용해서 차등인상을 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