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93년도 본예산이 작년 12월 19일날 의결해 주셨고, 1회 추경이 7월 16일날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입니다만 실제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대략적으로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인건비라든지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외 총괄표를 보시면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쳐서 볼때는 1회 추경까지 보다도 약 7억9,994만2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489억8,0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일반회계는 14억8,600만원이 불어 이번에 예산을 하면 35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6억8,605만8천원이 되어서 총 138억4,4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1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9,765만1천원으로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일반회계 14억8,60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4억9,765만3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세가 5억이 늘어났고, 목적세가 1,600만원, 다음장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2억1,968만8천원해서 총 4억9,7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3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이 4억1,86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423만6천원이 늘어났고, 23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는 4억2,28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는 14억8,6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청소관에 의회과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에 감액된 내용이고, 30페이지 의회청사 관리용 경보장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가서도 32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 감소이고, 33페이지도 보면 경상경비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감액입니다만 한가지 참고로 의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산평성을 의원님께서 복사했는 것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에 우리가 각종 인건비를 절감함으로 내무행정에 우리가 각종 인건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이 6,656만을 안 내어도 됩니다. 그렇고 공무원 순직유족보상금도 약 2,5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로 4,542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아서 800만원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얹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 난이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징수 포상금이라 해서 당초에 보다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체납하면 100/5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세정온라인망 구성에 771만원이 더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세정온라인망 구축장비 2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위에 통신장비 모뎀에 돈이 170만원 모자랐습니다. 자동전압조절기도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할려고 하니까 771만원을 정리추경에 얹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도 사무실 노후비품교체 할려고 하니까 난로도 1대 있어야 되겠고. 의자가 5개, 책상이 5개해서 132만5천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이서면청사 진입도로 공사에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세차장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청청사를 새로 짓고 하는데 만들어 두면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44페이지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도 46. 47페이지 별 사항이 없고, 다음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의 국비가 1,822만3천원 전액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도 이 시설비에 따른 것이고, 다음 49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중에서 구료급량비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59만7천원이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59만7천원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노령수당도 마찬가지 국비가 57만7천원이 더 증가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자가정의 연료비도 국비 추가분 121만5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는 청소년선도 교육교재하고 군수 서한문 제작발송 했는 것이 100만원이 더 되었고, 그 대신 보상금난에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비가 약 200만원 감하고 상설충효예절교실도 197만원 감하여 총 400만원을 감해서 위의 난에 1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생략하고 53페이지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모자라서 192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도 별 사항이 없고 55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 실무교재 유인비, 이것은 환경관계 각종 과태료를 징수하고 도에 납부하고 나면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 68만원을 가지고 환경관리 실무교재를 유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상금난에 보시면 농촌환경가꾸기상 시상,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 예산에 의원님들깨서 필요하겠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각 읍면에 이것이 있다해서 경쟁적으로 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연말에 와서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고 해서 관계과에서 곤혹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내년에는 없다고 홍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집합장소 분리수거 교육장 캔압축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가 118만원 내려와 군비하고 합쳐서 3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성현휴게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가서 59페이지, 60페이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제세공과금 해서 내고장 특산물직판장설치부지해서 농촌진흥공사에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불입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야기 되었는데 고지서가 날아 오기를 93년도에 불입하라해서 405만1천원을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제세공과금으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난에 보시면 가을깊이갈이 유류대가 65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벼병충해 긴급방제비가 사전집행했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2,03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설비난에 보시면 보강 지하수개발해서 각남 칠성리에 국비가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며, 밭용수개발해서 각남 녹명과 이서고철, 각북 삼평에도 전액 국비만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지준설사업에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이것은 사전집행승인을 해서 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안국산지신설은 군비를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대곡도수로 설치는 도비가 약 1억이 내려와서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시설비에 약 9,900만원, 부대비에 50만원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소형암반관정해서 당초에는 개소당 50만원씩 주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50만원주어서 파지를 못해 이것은 사업이 전혀 안 되어 해당실과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 15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씩 해달라해서 6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65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6페이지 순회지도차량 구입비해서 국비보조비, 농촌지도소차입니다. 75만원이 부족해서 증 했습니다. 67페이는 별 사항이 없고 68페이지 상용피복비란에 보시면 순환수렵장 지도 단속용 방한복구입해서 도에서 100만원을 내려보내서 그 100만원만 얹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용 휴지통 프라스틱 구입에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난에 보시면 산쓰레기장 설치해서 95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만원하고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쓰레기장을 고정배치 할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옮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프라스틱통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란에 삭제를 하고 재료비기타난에 얹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순환수렵장 및 산불예방운영용 FAX구입비 도비 200만원이 내려와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는 복사기수리해서 지역경제과인데 복사기를 수리해 보니까 15만원이 모자라서 정리를 하고, 시설비란에 재래시장정비해서 4억4,285만8천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군비부족분하고 합쳐서 4억4,285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것은 재래시장정비 부대비로 1,673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별 사항이 없고 7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과선교인도 설치공사해서 5,731만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2억원 받았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5,7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보면 차산덕양간 도로확장포장해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지사님이 오셔서 1억5천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주요사업비해서 녹명2리 하수구설치공사하고 시설부대비 합쳐서 1억입니다. 도에서 1억이 정리추경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시설비 운문사 소화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89년에 박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계속 말썽을 부려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해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고쳐야 겨울철을 나지 않겠나해서 2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청도향교 보수해서 당초에 도비보조가 3천만원 내려왔는데 1,300만원 더 내려와서 4,30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차산농악전수관 비품구입비로 30만원을 삭감해서 문화재보수사업에 필요한 카메라가 문화재계에 없어서 이것을 한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보시면 공설운동장 경기용품 구입비 지원에 1,265만7천원 이것은 체육회 기금으로 우선 구입하면 나중에 정리하겠다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산생활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2,5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전액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의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군비 57만5천원해서 총 287만원을 이번에 정리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89페이지 보상금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해서 도비보조가 감액되어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감액을 시키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3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206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매전면 소방차고 집기구입비해서 78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소방호스구입비 도비보조가 이번에 감액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감하고 해서 차액이 55천원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얹었습니다. 다음에 매전면 소방차고신축 이것은 도에서 1,925만원 내려와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예비비란에는 각종 인건비를 감하고 증액시키는 부분해서 계산하고 나니까 11억 5,464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의 총괄표에 보시면 뒤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만 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은 생략을 하고, 밑에 임차료난에 보시면 청도읍에 10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입니다. 다음 차량비난에 보시면 청도읍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차 수선비로 얹었고, 다음 보상금난에 청도읍 100만원인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과수피해농가에서 진정을 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얹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난에 보시면 화양에 300만원, 이것은 회의실의 의자가 부족해서 얹었고, 각남에 75만원은 난로구입비이며, 풍각의 340만원 이것 역시 회의용 탁자구입비이고, 이서 195만원은 직원들의 의자 교체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난에 보시면 청도읍에 138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의 정지하고 차광막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했고, 각남의 200만원은 보일러실에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하는데 했고, 이서에 1,220만원은 지하수개발에 1,000만원, 소방차고 보일러실에 220만원 했고, 다음 물품구입비는 각북에 300만원, 복사기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이것으로 종합적으로 별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2페이지 잡수입난에 보면 712만5천원, 이것은 의료보호 180일 초과하면 의료보험료를 안 줍니다. 나머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냅니다. 이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는 금액이 71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92년 대불금 미수금이 73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는 의료보호사업비 5천만1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도 5,099만9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해서 63만원을 얹고, 의료보호대상자 전산관리 프로그램구입 30만원, 의료보호서식 유인비로 7만원, 도비보조가 내려와 얹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난에 보시면 대불상환금 미회수금 징수반환, 아까 73천원 받았는 것을 다시 도에 불입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180일 진료비 환수금 712만5천원도 도에 불입하기 때문에 세출에 얹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별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다음 제일 끝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총괄표는 생략하고, 다음 145페이지 분뇨종말처리 확장공사에 1억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분뇨종말처리장 추가공사 방류수 여과처리시설 공사에 삭감해서 여기에 증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감하고 다시 추가공사로 해서 억7천만원을 증액해서 총액은 제로가 됩니다만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23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남산생활체육공원 정비에 작년은 518만3천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입부분으로 남산생활체육공원 정비로 해서 국비 보조금이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예, 그리고 6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에 소형암반과정이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이것의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각남에 2군데, 운문에 1군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그냥 두고

이것은 앞의 부분에 보강지하수 개발, 관용지하수개발은 공동으로 하고, 소형암반과정은 거의 개인입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읍면을 통해 50만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조사를 했는데 해 보니까 사업이 3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라 하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암반관정을 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150만원인데, 3곳을 견본으로 했겠지만, 한면에 2개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우리 면에도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파준다 그러는데 누가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초에 건설과에서는 각 읍면에다 희망자를 받았는데, 저 생각에는 당초에 50만원 준다고 하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포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도 파겠다는 사람이 3군데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실지 금액을 어느정도 보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