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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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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승인심사를 한 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삼성이 위기경영을 한다고 그럽디다. 수출은 많이 돼도 내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엄청 어려우니까 아마 위기경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기업이 전부 다 이렇게 위기경영을 해서 아주 진짜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우리 정정순 국장님 능력을 믿고 우리 충북 경제가 잘 나갈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금 박종갑 위원님 질의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결산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2명이 결원이 됐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러면 그 공익근무요인이 없으면 인건비를 다시 딴 데서 그 인원을 보충해야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를 또 별도로 딴 데서 계상을 했습니까?

아니 제대하면 바로 충원이 안되면 그 인원은 또 결원이 되면 그 만큼 인원이 어디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은 그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