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하고 관계관들 결산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우리도의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 28%였는데 2003년도에 30%로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연도별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에 그칠 전망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되는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물론 우리 도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존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최대한의 의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진력해 주셔야 우리 재정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만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면에 쫓기다보니까 광활한 업무량을 가지고 며칠간에 끝마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그러한 검사 이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운영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집행시기 일실로 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4건에 3,9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나요? 그냥 많으면 더 이익이겠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 지침이 있죠? 이대로 배정할 때 아주 예산배정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절감기준에 의해서 그 만큼을 떼고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불용액 아니에요? 절감해서 남은 절감액도 불용액으로 포함된다. 그럼 불용액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어떤 사유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는 건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을 비롯해 가지고 총무과, 감사관실의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결산해서 정산 마무리를 하는 건데 보면 상당히 애를 쓴 이러한 흔적이 보이고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결산검사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돼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저는 질의를 안하고 다만 공보관실에 유선방송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개소에 시스템을 어떻게 한 건지, 청내 실·과에 유선방송시스템 연결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조서를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그리고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것도 한 1억8,100인가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 당사자만 해당되는 건가 직계존·비속이 다 해당되는가?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계상한 것이 그러면… 그러면 2003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추정치로 계상을 하고… 김홍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00은 불용액으로 결산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건데 이렇게 2,000만원을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을 불용액으로 한 이유는 뭔가. 그럼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그 이전에도 했던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던 해도 있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2004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