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매각·매입계약서 사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관련돼서 매각·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것 말고 도에서 직접 보상이 나가고 직접 계약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곰돌이체육관 사회복지센터 부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땅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을 달라는 얘기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275억1,900만원인데 여기에 이월된 사업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이 금년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해가 났는데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만 사고이월이 돼서 이렇게 된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담당공무원들도 서둘러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실·과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게 수해복수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오니까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공보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에 보면 미집행액 감리비 270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비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173쪽에 직원주택화재에 따른 재해보상 소요재산이 부족하고 불가피하게 포상금에서 1,876만6,000원을 감액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법적 근거가, 내규가 있나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따로 총무과에서 화재보험 같은 거 별도로 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에 기획관실에서 용역발주 나간 것 사업명하고… 예,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납품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완료된 것, 그 납품서하고 금액하고 전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행정수도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에 1억7,900입니다.

제목은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에 1억7,900입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충북지역이 아닌 충남지역의 오송·장기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목은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이 충북지역을 놓고 한 건데 어째 결론이 충남 오송·연기가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유포되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가 제목하고도 안 맞고 용역의 결과가 충북지역 타당성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송·장기가 최적지라는 연구결론이 나와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비는 예산낭비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신행정수도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준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충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실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저쪽에서는 엉뚱한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말을 안 들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개발연구원 측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기획관실에서 오더를 잘못 내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1억7,900, 2건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관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도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정책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엄청나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오송 쪽으로 맞춰짐으로써 우리 도민들을 위한 용역개발이 아닌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충북 음성·진천에 대한 연구용역개발이나 그런 노력은 우리 도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충주지구는 노크를 했는데 아주 평점이 나쁜 것으로 애초부터 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질의했던 자료를 보면 충주지역은 평점이 제일 나쁜 것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는 오송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송에서 다시 개발연구용역이 연기쪽으로 최종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도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논리를 좀더 치밀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가 2002년도에는 3,356억8,000이고요. 2003년도말에는 채무가 3,584억5,000입니다.

채무가 약 200억 이상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채무상환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