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존재원을 보면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정상혁 위원입니다.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교부액을 보면 미교부액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96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26억, 2003년에는 319억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1.6%, 2002년도에는 7.6%, 2003년도에는 14.5%로 결손처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2배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물론 국가적인 불경기라든지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징수결정을 적절치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아니면 단순착오냐 어떤 연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결손처분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계략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선3기로 접어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가 이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지방자치라는 거는 권한과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에서 이런 경향으로 무재산이나 5년 동안 추적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적돼서 징수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런 결손처분액이 줄어들도록 고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무원이 어떤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인가, 아니면 나태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의 본질에서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부과를 할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서 어떤 개선안이나 그런 답변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다, 경제가 나빠지고 법에 의해서 하니까 늘어나도 할 수 없다, 계속 추징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결손처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부과, 징수, 다음에 과·오납, 반납, 그 다음에 결손처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일련의 이 과정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금의 연간금리가 2%입니까? 몇 %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세무회계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2% 아닙니까? 3%에서 2.5… 그러면 지금 이 결산을 보면 2003년도에 한 3,094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 그랬는데 활용이 된 것은 26.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매년 기금이 최근에 2,200억 정도는 계속 활용이 안 되고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대로 지역개발기금이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또 아니면 대상사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해서 더 많은 기금이 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이 됐든 또 여러 가지 기금을 각 국별로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국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에서나 도 전체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여러 가지 각종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세입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세입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금이 나쁘게 말하면 더 지적한다 그러면 사장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바람직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저로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건의 겸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느끼는 것이 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도의회의 운영이라든지 도의원은 활동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주 미미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알고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홍보담당이 있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직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미비한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 본청의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하시면서 의회도 좀 배려를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청 출입문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의회가 열린다든지 자막으로라도 이게 연속해서 들어가 준다든지 하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라도 한번 방청해 볼까, 무슨 일이 있나, 또 중대한 어떤 현안을 다룰 때는 의안까지도 거기에 자막으로 나오게 해서 하면 상당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홍보활동이 미미한 거를 집행부 공보관실에서 많이 커버를 해서 도민들이 바로 도의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도정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지금 경찰청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한 2년 정도면 청사가 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경찰청의 현재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수립이 돼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위층에 올라가서 보면 뒤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아마 창고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대단히 어지럽게 돼있어요. 후관에 주차장 뒤에 있는 건물이.

저런 것도 철거를 할건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다시 개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편 건물이 의회방청을 온다든지 외부사람들이 청내에 들어왔다가 보면 저 자신도 그걸 느끼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좀 깨끗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활용도도 높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의 상당금액이 학술용역비로 지금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댐주변지역발전전략이라는 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건설교통국에 2억원을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여기는 빠져 있네요.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시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개선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집행부 전체의 어느 부서에서인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보네요.

충청북도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연간 용역이 나갈 걸 예산서에 책정이 된 것, 돌발적인 것을 제외하고서 그 위원회에서 익년도 거면 금년도 말에 한다든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물론 심사기준에 어떤 산출 근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좀더 여기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유용한 용역만이 되고 그 결과가 100%는 안 되더라도 대다수가 시책에 옮겨질 수 있도록 유용한 용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행정수도의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이게 7월 9일까지인데 지금 완결이 돼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종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논리개발인데. 그런데 이미 5월말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8월에 한다 더 앞당긴다 앞당긴다 해서 계속 정부측에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더 용역을 맡은 부서에서 감각있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여기에 집행부의 논리면 논리, 대안이면 대안이 전달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제가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신행정수도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또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수가 또는 어느 사회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너무 단견적인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신행정수도 유치에 대해서 마지막 종결까지 일관된 논리와 일관되게 연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부분 그때그때 맞춰서 토막토막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논리 속에서 전체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중차대한 정책적인, 충청북도 전체와 관련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주도면밀하게 발주처 기관에서 좀 이걸 지도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