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책자 발간, 발달장애인 구정소식지 발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숲길 탐방 행사, 장애인 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등은 4분기에 지출 예정으로 총예산 3억 8,812만 원 중 78.7%인 3억 5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8,806만 원 중 94.9%인 8,36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7,700만 원 중 88%인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조성 및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3,825만 원 중 93.9%인 5억 5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253만 5,000원 중 97.5%인 4,1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94억 9,048만 원 중 80.2%인 156억 3,7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1,983명, 서울시 추가급여수급자 286명, 야간순회대상자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0억 5,074만 원 중 99.8%인 489억 6,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예산 14억 4,520만 원 중 75%인 10억 8,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서비스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632만 원 중 56.9%인 6,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 5,920만 원 중 79.1%인 2억 5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억 8,271만 원 중 91.2%인 8억 9,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3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8,110만 원 중 67.9%인 14억 1,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20만 원 중 62.1%인 2,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 소재 3개의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840만 원 중 98.9%인 1억 2,6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56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총예산 600만 원 중 93%인 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다모인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근로자 취업 기회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추가 작업장 및 직업 재활사업으로 총예산 1억 840만 8,000원 중 71%인 7,7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3억 2,800만 원 중 7%인 9,3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예산 7억 607만 5,000원 중 82%인 5억 8,0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 38억 9,279만 1,000원 중 81%인 31억 6,6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회계 교육실시 및 힐링워크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364만 원 중 2%인 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힐링워크숍은 11월 말 진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급식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조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1,104만 원 중 72%인 8,0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과장님, 44쪽.

예, 제목이?

44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가 좀 달라서.

찾으셨나요?

예.

여기 책자에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 기재 돼 있나요?

사업비는 5,544만 원이고요.

현재 기재 돼 있는 금액이 5,544만 원이 기재 돼 있죠?

예.

제27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자료에도 이런 예산이 있고 또 이번 제276회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똑같은 5,544만 원인데, 왜 이 자료에 세출액은 844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나요?

예산현액이요.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상을 해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왜 했고 어느 사업에 전용했나 답하세요.

예, 전용은 저희가 친화미용실 조성에도 들어갔고요. 또 장애인 친화 정책 홍보하는 콘텐츠 만드는 데도 전용했고 필요한 곳에 지금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전용 내용 및 사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사업 계획자는 누구신가요?

예?

이 사업 계획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업? 유료방송이요?

예.

이게 작년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의도가 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600가구 모두 지원해도 3,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구당 5,500원이고요. 월 5,500원입니다. 그래서 월 5,500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드는 예산에 10% 정도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사업비를 5,5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행도 되지 않는 사업을 계획하여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라고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해보니까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하고 있던 방송사들의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44만 원인데 예산서에 집행률은 180만 6,000원이에요. 그럼 제가 자료를 세 군데 찾아서 계산기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집행률이 21.4%가 아니고 0.33%이고, 불용률은 99.7%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타인가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눈속임인가요? 답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집행액은 예산현액, 그러니까 돈이 남을 거 같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전용을 해서 써서 남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을 계산하니까 21.4%로 표기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 대비하면 영점 몇 프로가 맞고요. 저희가 남는 돈 불용시키기 너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계획하고 있나요?

일단 예산액을 좀, 사업은 계획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액을 줄였는지는, 삼천 몇 백만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매칭사업에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살펴보세요. 거의 행사지원, 센터운영비, 리모델링, 녹색환경 가꾸기 등 지원사업비, 행사비 등의 대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사업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절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좀 더 공부하여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4억이 넘는 예산을 노원구 등록장애인 수로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쓰여지는데 제대로만 쓴다면 장애인들이 생활고나 일상생활에 여타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힘드신 건 아는데 장애인지원과에서 예측을 제대로 잘 못 하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놨다가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지금 두어 군데를 썼죠?

그것보다 예측은 저희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휴미용실이라든가 친화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신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그래도 과에서 충분하게 안 했다고 하지만 일단 예산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냥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토론의 장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금액이 퍼센티지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아요. 낮은 집행률, 집행액에 대해서 전용을 한 그 부분은, 그럼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나영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의 수수료가 몇 프로까지 뗄 수 있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75%는 월급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 내에서 제공기관에 따라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5% 이내에서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떼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기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떼어간 비율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요청한 자료이긴 한대.

활동제공지원사 현황, 급여 현황 얘기하시는?

아니요, 급여 현황 아니고 노원구 관내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얼마나 떼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예,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한 기관에서 1월에 20.14%, 2월에 19.70%, 3월에 18.83%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25%를 넘게 수수료를 가져간 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파악하고 계신 가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25%를 넘었다면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가 올해 3월에 25.13% 기관 수수료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노원 장애인부모연대 희망누리미 4월에 25.67%, 7월에 25.13%, 공릉 종합사회 복지관이 4월에 36.37%, 6월에 39.69%, 9월에 49.26%.

수수료가요?

예, 그래서 심지어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9월에 총 69시간 제공을 했어요,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이 528만 9,330원, 기관 수수료를 49.26% 거의 절반을 떼 간 거예요. 그래서 기관 수수료 수입 내역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활동지원사가 4명이에요. 4명에게 주어진 활동지원사 급여 총액이 9월에 268만 3,670원이고요. 1인 평균 급여액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 가져간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담당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담당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

예, 우리 조경연 주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뭔가 내용이 있을 거 같은 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예, 보고는 별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달은……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 내에서만 하는 걸로 아는데, 공릉복지관이 방문목욕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막 떼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뗄 수 있는 그런 수수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담당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떤 달은 81%, 어떤 달은 12%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렇죠, 저도 납득이 어렵네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쟁점이에요, 아시죠?

예.

지금 활동지원사들하고 장애인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하고 제공기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정부에 내년도 수가 더 올려달라고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활동지원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유럽 같은 나라는 점점 활동지원 서비스를 기관에 주고 기관이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바우처 제공을 직접 해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만큼 활동지원사를 고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거의 다 100% 중계기관을 거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기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 이용 당사자들은 국가에서 실제 지급되는 거는 1시간에 1만 4,000원 정도 넘는 걸로, 1만 4.800원 인가요, 지금?

1만 4.600원.

600원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급여액은 1만 1,000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건당이고 시간제니까 이동시간 포함하면 이들도 역시 요양보호사들처럼 하루종일 동동 발 구르면서 뛰어다니고 고된 활동지원사 업무를 수행했는데 급여가 67만 원, 최고로 많은 사람이 지금 150만 원 수준이니까요. 이거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래서 누가 활동지원사를 하겠는가 싶고 활동지원사들이 이 일을 해서 먹고살 수 없는 지경이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높아질 수가 없고, 당연히 그 피해는 장애인 이용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장애인 이용 당사자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로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가 또 떼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더 적은 시간밖에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또 이런, 일부 부정수급을 하는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기관들은 또 적은 수가로 기관 운영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저는 되게 이거 보고 “큰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파악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자세히 파악해주시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구립 다모인 시설에 대한 건데요. 이 다모인 시설 관리 감독도 직접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하셨으니까 얘기해주시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지나다가 지난번에 여기 구립 다모인 시설이, 노원 교육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이 다모인 시설에 대한 소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구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 ‘근무 환경은 어떤지’,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은 없겠는지’ 직접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렸고, 봤고 본관이 하나 있고 작업장이, 별관이 하나 있고 장애인 분들이 아주 쉬는 시간이든 근무 시간이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소통 잘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사진) 별관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비용 쓰여 있던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좋은 환경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워낙에 시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하로 임대가 돼서, 거기 환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을 때, 현수막 찍고 막 이런 데잖아요. 냄새가 그래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 시설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하나 들었고 본관은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예요.

예.

그렇죠? 본관을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사진은 바닥에 제가 여기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바닥재가 들리고 뜯어져서 장애인 분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두 번째 사진 보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테이핑을 다 해놨어요, 바닥에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비장애인들도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인데, 또 신체 활동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도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본관 리모델링을 이번에 못 하신 거 같은데 본관 리모델링 언제 할 계획이신지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하신다 했을 때 또 신경 써주셨으면 좋은 것은, 뒤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 주황색 네모 칸 친 데가 다모인 작업장이에요. 본관 작업장 창문인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오래된 건물이고 공단 건물이에요, 제일 공단 건물 안에 있는 건데. 창문이 굉장히 커서 창문을 열면 거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데 ‘이렇게 넘어가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창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보면 살짝만 여는, 이렇게 열거나 그래서 너무 큰 창문으로 그리고 너무 창문이 아래까지 있어서 너무 확 전체가 열려서 ‘추락의 위험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모인 시설에 대한 그런 개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단 사무국장님이 다모인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애인 분들 활동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택배, 임가공, 현수막 사업 이런 거 하고 계신 데, 택배는 곧 중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정원이 72명인데 현재 46명이 있고, 훈련생이 두 분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훈련생 두 분은 임금이 10만 원이고 그 외에 46명의 임금은 월 28만 원, 30만 원 수준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또 해당 노동자 분들마다 활동 능력이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쇼핑백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 것도 아마 보통 일은 아니시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건 요즘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리가 확대를 쭉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거 보다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이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이어서는 요구성이 물론 여기가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도 있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기도 하고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작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나 조금 더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적자가 많이 있으니까 대책이 잘 안 서고 있어 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다모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임금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다가 사실 지하에 새로 이제 임대한 건물의 석면 해체 공사 때문에 근로 비용이 좀 들어가느라고 더 급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쓰였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사실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지금 삭감된 상태고요.

어디 예산이 삭감됐어요? 본관이요?

본관 리모델링. 그리고 지금 남은 예산이 좀 있어서 창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얼른 하라고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은 좀 삭감되었지만 혹시 내년 추경에, 저희도 이게 빨리 시급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좀 잡아놨던 건데 더 급한 석면 해체 공사라는 그거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본관이 좀 뒤로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본 예산에서는 왜 삭감이 됐어요, 조정과정에서?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좀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1/4분기 추경할 때까지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위원님들께서 추경할 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얼른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예산안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공간 얘기 나왔으니까 공간 얘기 첨언드리면 동네에 보면 학교들 중에 과밀학교가 있고 좀 많이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인근 주변의 아파트가 주민들이 고령화돼 있어서 학급 수도 적어지고 학생 수도 적어진 학교가 있는데 ‘학교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런 공동육아방 공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요즘 학교에 아동이 없어서 그래서 유휴공간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를 해보면 교육청하고 협약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잠깐 공간을 빌리는 것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여러모로 검토는 해봤는데 아무튼 교육청하고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항상 사업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요즘 유휴공간이 많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월계동에 녹천초등학교도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이고 공릉동에 공연초등학교 같은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리고 공릉2동에 아까 얘기하신 군 관사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202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25년도예요.

예.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23년, 24년 2년간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 아시다시피 엄마들이 엄청 많은 동네잖아요.

예.

그래서 새 아파트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높은 동네여서 군 관사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모든 시설 얘기하면 “2동은 군 관사 지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로 다 지금 약간 퉁쳐지는, 물론 새로 건축을 하고 나면 ‘좋은 시설들 많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2년간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서 ‘약간 다른 과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63페이지네요?

예.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예산이 크진 않는데, 이게 17%에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60% 이하에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계속 전화 안내, 문자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명이 신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두 분은 또 이혼하시고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알았다” 하시면서 신청은 안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고 예산도 많지는 않은데 너무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보다가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게 ‘하반기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 안심마을사업 그다음에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등 간담회 미집행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1개씩 여쭤볼게요. 여성 안심마을사업은 누구랑 간담회 하는 걸로 예산을 짠 건가요?

저희가 여성 안심마을은 지금 안심 장비 지원도 하면서 경찰서랑 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열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간담회를 덜 실시했는데, 그다음에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열두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런 간담회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이긴 한데 아마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 하반기도 거의 다 끝나서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된 지 되게 오래됐고 모든 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너무 여유있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지 혹은 간담회를 해야 할 임무를 성실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담회라고 하는 게 해당 업무에 관계자·종사자와의 고충 상담을 하는 것일 텐데, 혹은 그냥 밥 먹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풍토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충 그런 수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고마움에 대한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다 편성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는 누구랑 간담회 하는 건가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와 하는 건가요?

예, 위원회 위원도 있고요.

여성 단체지원은 누구랑 하는 건가요?

여성단체는 저희 여성단체 15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의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따로 식사 자리는 안 하고 회의만 운영하면서 바로 12시가 돼도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고 보통 귀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사업은 누구랑 간담회 하나요?

출산 장려사업은 이 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족센터나 이런 센터하고도 연결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생아 무료작명 해주는 사업 진행해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진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을 덜 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했나요?

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간담회나 모임이 위축이 돼서 금지가 됐고 했기 때문에 20년, 21년, 올해에 걸쳐서는 사실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 19년에는 그러면 했나요?

19년도에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19년도 간담회를 하면서 해당 관계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제기해주신 고충 있는 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연말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된 결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차후에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편한택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편한택시가 편도 10회 이용권이 있어요.

예.

처음에 2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대로 늘려서 오전반·오후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게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계속 예약이 꽉 차잖아요.

예.

이렇게 반응 좋은 사업은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사실 편도 10회니까, 대외적으로 ‘연간 10회 사용권’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왕복이 아니고 편도이니까 왕복으로 하면 5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한 차로 이용을 다 못해서 2대씩 부르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 있고, 유모차 있고 이거 다 싣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2대를, 왕복 4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구의 모범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어차피 지금 횟수도 대상 연령대도 되게 작게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 내후년 정도부터 전면화가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겹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일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편이어서 이 횟수가 편도 10회로 되어있는데 왕복 10회로 늘린다든가 편도 20회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편한택시가 지금 한 4개 구 정도 비슷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구는 택시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구의 아이편한택시는 부모들한테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하는 두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확대를 하려면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원을 충원하면서 인건비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은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4년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엄마아빠택시’ 그거를 확대·실시한다고 하면 그때 대상 연령을 약간 차등화하면 그러면 이용 횟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1차 본회의 하는 날 “아이편한택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도 시정에 대한 연설에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확대가 되나요?

내년도에, 시정연설……

2023년도 시정연설에서 아이편한택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22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의사 소견으로 제 생각에는 한 6주 이상 장기치료 필요한 아이들은 진단서 가지고 횟수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병원에 계속 가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쌍생아들, 쌍생아들 유모차를 태우고 가려면 비좁아서 2대씩 아까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좀 큰 차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하잖아요, 작은 차 2대 가서. 어차피 다른 사람 예약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횟수를 하나 더 까먹는 거고 그래서 ‘큰 차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사님들이 운행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위험수당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험수당 없죠?

예.

운행을 하는 사업이면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은 금액이어도 위험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휴식 대기 공간이 있나요?

휴식 대기 공간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은 보통 저희 구 로비 1층, 요즘 넓게 확충을 해서 거기서 휴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다음에,

예, 우리 구에 공공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사실 휴식 대기 공간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휴식 대기 공간 곳곳에 구민회관도 있고 마들스포츠타운도 있고, 곳곳에 주차공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잘 살펴서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차량이랑 인건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랑 인건비 안 늘리고 지금 이거 횟수 늘리자”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이랑 인건비 늘려서 횟수 늘리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예산편성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말뿐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릉구민체육센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착공을 하고 그 바로 옆에 공릉2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위한 안전대책, ‘어떤 걸 수립하고’ ‘어떤 걸 건축과 측에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릉구민체육센터 건축하는 부서에서 그런 주변의 안전대책까지는 다 마련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자료 요청해서 대책을 여쭤봤는데 일반적인 거 말고 특별히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인지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진 않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먼지를 어린이들이 다 뒤집어쓰게 돼 있고 모든 소음은 가장 먼저 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분들이 접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체육센터를 짓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짓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여기 제일 큰 어린이집이잖아요.

예.

너무 크고 좋은 인기도 많은 어린이집인데 여기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대책, 보호대책이 안 세워진 거는 제가 약간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저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사고가 나진 않을까’, 이 주변에 인도도 되게 좁아서 등·하원 하는 아이들이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유모차 끌고, 할머니도 끌고 오시고 할아버지도 끌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아시다시피 등·하원이라고 하는 게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착공식 할 때 청장님께서 “이 길은 아이들의 등굣길이기 때문에”, 등굣길인 것도 맞아요. 학교를 가는 길이기도 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공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등원 시간이 10시잖아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많아요, 수가. 그래서 공사 시간이 10시 전에, 사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한 대책안을 꼭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보미 대기 가정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과에다가 별도로도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1시부터 6시 사이에 대기 가정이 많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었고, 그런데 저는 민원을 받는 게 저녁에 맞벌이 가정에 엄마들이, 아이들 하원 시간이 보통 4시란 말이에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책이 없어서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 과에서는 “오후 시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로 현재 대기 가정 출력을 부탁드려서 봤는데 20가정이 대기 가정이 있었고, 20개 가정 중에서 13개 가정이 오후 7시 반까지 7시를 넘어서는 그즈음까지, 7시에서 7시 반 정도까지를 아이돌봄 대책이 필요한 가정들이 지금 대기 상태로 상당 기간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종사자가 126명이잖아요.

예.

126명이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세요. 심지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책이 없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20가정이, 계속 상시적으로 대기 가정이 있는 상태고 재취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3주 안에는 해결을 봐야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 딱 구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2주 후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했는데 대책이 안 서면 정말 난감한 상태거든요, 겨우겨우 취업을 성공했는데. 그래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 하원부터 한 7시 반 정도까지의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노동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1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하나요?

지금 채용을 하면 공고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또 보수교육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실습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시작을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지금 대기가 많이 완화될 거 같은데 사실은 집중되는 시간의 완화를 풀고자 사실은 아이돌보미 수를 또 무작정 증원하는 것도 방안은 아닌 게 이분들은 근로 시간이 줄면서 급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도 있어서 무작정 이 시간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건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은 추가 계획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오전에 보통 하시는 아이돌보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야간으로 좀 하실 때 있게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 가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전이랑 종일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사실은 압도적으로 하원부터 저녁 시간 그러니까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어서 사실은 맞벌이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녁 시간 때 아이돌봄의 누수를 보장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냥 인원을 늘리기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기보다 몰리는 시간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시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비용상으로도 덜 들고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여성가족과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또 우리 용상희 과장님 아프시다고 해서 쾌차 빨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자 맨 앞 페이지, 올해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맞춤형 안심보육 사업 건전 육성에 예산이 압도적으로 편성되어있어요. 보통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는 보육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인건비 지원, 각종 운영비 지원 그게 가장 큽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찾아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시설 쪽으로는 환경개선 사업, 기능보강 사업이 양축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시설 보강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집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곳이어서 안전한 보육환경이 어린이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과 환경개선 지원사업들을 지원할 때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들이 대충 3년 이내 신청한 시설은 안 되고 몇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보내면 신청하는 시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거의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다음에 내려오면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비로 환경개선비 추가로 잡아놓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급한 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토부의 사업인데 시작은 석면이나 단열 이런 거에 에너지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최초 21년도에는 석면이 있는 시설 4개를 가장 우선으로 했고요. 그런데 우선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라 현재 저희가 6개, 그리고 내년에 2개 해서 총 8개를 지원해서 국·시비 85%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책자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보통 어린이집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선별적으로 또 선정에 의해서 받는 지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었고 기능보강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어린이집 환기설비·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년 11월 기준으로 노원구에는 총 9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을까?’ 제가 궁금해서 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20년도 또 21년도 결산서들을 찾아봤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동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참고자료 보면서) 먼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어린이집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2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90개소, 22년에는 84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 사업은 동별 분석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핀셋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만 분석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1번,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봐주십시오. 3년간 총 15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공릉 3개소, 하계 3개소, 중계 4개소, 상계 5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번,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3년간 총 12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공릉 1개소, 하계 2개소, 중계 2개소, 상계 7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번,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간 총 6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하계 1개소, 중계 3개소, 상계 1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20년도에 시행됐던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총 7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공릉 1개소, 하계 1개소, 중계 1개소, 상계 3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2021년도에 시행됐던 어린이집 환기설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2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동별로는 월계 1개소, 공릉 1개소가 지원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5가지 세부 사업에서 총 42개소가 지원받았습니다. 동별로 통계를 내보니 월계 3개소 7.14%입니다. 공릉 6개소 14.28%입니다. 하계 7개소 16.6%, 중계 10개소 23.8%, 상계 16개소 38%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을 많이 순서로는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순입니다. 어쩌다 보니 구청에서 가까운 순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 주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에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아서 지원도 많이 받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분석해 봤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총 9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월계 17개소 16.1%가 있고요. 공릉 15개소 18.3% 있습니다. 하계 8개소 8.6% 있고요. 중계 13개소 13.9%, 상계 40개소 43%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은 순서로는 상계, 월계, 공릉, 중계, 하계 순이었는데요. 역시 상계동은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그래서 지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동을 보면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지원도 많이 받고 어린이집이 적게 있다고 지원도 적게 받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많은 월계동은 지원을 제일 적게 받았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적은 하계동과 중계동은 보시다시피 거의 2배에 가까운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 선정의 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은 다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1번만 저희 자체 구비로 100%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시나 국가에서 공문이 오면 전체 시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 시설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시설을 저희는 최대한 서울시나 거기 다 추천을 하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 거의 신청에 의한 그런 선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한 시설을 추천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심사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신청에 의한 선정으로 저희는 생각되고요. 1번에 이제 구비 100%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시설에 중복 지원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번의 구비 사업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최근 3년에 받은 게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서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시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은 그럼 2번에서 5번의 사업은, 추천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처음에 신청과 추천은 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들어온 시설은 대부분은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는 게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청 시설을 추천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뭐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데 그것을 추천해서 신청하는 주체는 우리 여성가족과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전체 시설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 필요한 시설은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온 시설을 가지고 대부분 시나 복지부에 추천을 올리는 거죠.

예, 물론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괜한 오해를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런 우려를 제가 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가는 곳에 흔히 돈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린이집의 지원을 누가 받았고’ 내가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사실상 다 확인을 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누구나 다 내가 속해 있는 곳 또 우리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라도 더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원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동별로 골고루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아까 “공동육아방 월계, 공릉 권역에 시설 신축계획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공릉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릉동에는 KT 부지, 현 KT 부지에 공릉 역세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릉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곳에 공동육아방 혹시 설치가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공릉동 현 노원문화원 부지에도 문화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원문화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청소년, 청년,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장 등의 건물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혹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기부채납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계획이 마무리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현재 광운대역 맞은편에 보면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예요. 여기에 기부채납 또 공간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 이 건물에 사실 저희도 육아방 확보하는 계획을 넣었는데 사실 구에 저희 부서 말고도 시급한 시설들이 많으니 저희 부서에서는 시급성에서 좀 밀려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중에 또 저희가 더 확인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리는 것보다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저는 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가정 회복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440억이 넘게 지금 집행되어있는데요. 올해 노원구 내 출생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1,000,

1,800명 정도, 1월부터예요.

4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설마 출생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하려고 예산집행 한 것은 아니겠죠?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처음 출생하면 출산축하금을 1인당 200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도 다 출산장려를 위한 일종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가장 큰 중심적인 사업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사실은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로는 보통 9월까지 나간 자료 집행률이라 사실은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생인구 유아들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생인구가 자꾸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생감소 하고 연관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해서 그래서 나름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출산이라는 게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큰 국가사업이 연계돼 있어서 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 맞는 맞춤형 출산 정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편한택시’ 이런 것도 그런 저희 맞춤형 구 출산 정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업내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이 93개고 민간이 83개고 가정이 166개고 직장이 7개고 기타 2개 그 외에 공동육아방이 10개고 놀이아띠 있고, 지금 모니터링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으시죠? 이거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보육행정팀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여기를 다 한 번씩은 학부모 모니터링도 좋고 팀장님께서 한 번씩은 순회를 해서 점검을 직접 나가보셨나요, 1년에?

예, 나가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용도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셨어요?

예, 육아방하고 놀이아띠 하고 다 가봤습니다.

국공립·가정 다 점검하셔야 되죠?

예, 점검은 기본적으로……

서면 말고 직접 발로 나가셨나요? 서면으로 원장님이 체크해서 올리는 거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직접 하셨는가?

예, 기존 어린이집 점검은 나가면 서류점검이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저도 나가서 보고, 제가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원들이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동행하는 거는 기본 대표적인 곳에만 살짝 따라가서 ‘어떻게 서류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그 외에는 제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보고 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하고 보육하는 데에 치중해야 될 주요 업무가 서류 작성으로 많이 손실되는, 시간적으로 그런 점은 있으나 그런 거는 요새 우리가 직접 발로, 서류 보고를 안 받아도 되죠?

예.

그렇죠? 컴퓨터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급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시는 거와 나가지 않고 계속 서면으로만 계속 보고를 받는 거는 아주 천차만별의 차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가셔서 서류 검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더 직접 보시고, 모니터링 단원들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팀장께서 지금 몸이 하나이신데 이렇게 많은 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93개, 38개 가정은 심지어 166개나 되고. 이거를 같이 원활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긴장감이 있어야 아이들에 대한 케어도, 교사들도 “오늘 구청에서 나온대” 이런 것보다도 항상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 마음가짐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드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돼야 구청 여성가족과도 굉장히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인 것을 검토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현장에 대해서 긴밀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직접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체 교사라든가 급하게 교사가 무슨 상을 당했다거나 충원이 돼야 될 때 우리가 지금 구에서 확보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 교사는 지금 30명이고요. 대체 조리사는 2명인데……

지원센터도 도움을 엄청 받잖아요.

예.

보육교사 보수교육이라든가 모든 거를 여기 지원센터에서, 구에서 해줄 수가 없고 기관에서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는 민간어린이집 회장단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회장단, 가정어린이집 회장단을 만나서 그 고충 사항을 제가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체 교사를 갑자기 일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될 때 난감할 때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사들이 지금 정원 된 인원에 몇 센터는 몇 명을 교사가 케어를 하고 법적으로 있잖아요. ‘0세에서 몇 세까지는 교사가 몇 명이 하고’ 그다음에 ‘3세에서 몇 세는 몇 명일 때 교사가 1명이 충원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등록된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빨리 모셔서 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해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벌써 3개월~4개월을 기다린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게 예측 불허잖아요, 불가하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충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특히 소풍을 가거나 이럴 때 보조교사들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에 버스가 몇 대예요?

2대인데 내년에는 3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1대 렌트비가 9,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렌트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렌트비가 조금만 보태면 억 단위를,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버스 대여비가 9,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1년 운전기사 포함하고 보험 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렌트를 2년, 3년으로 해서 렌트비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 차량을 오히려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우리 구 예산에 또 재산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불시에 써야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한가를 그러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와 또 더불어서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옛날에는 학부모들한테 각주를 해서 이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책이 좋아져서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제조합에 학부모 대표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랑 수년간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심의위원을 했는데.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사고가 나면 여기서 다 대인배상, 돌연사증후군, 사실 과학실험을 한다든가 체육 운동을 뛰다가도 감춰진 심장병이 있어서 모르고 뛰다가 심장병으로 돌연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험을 하다가 뻥 터져서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다 해당되는 보험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안심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게 부모의 제1번 심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원에서 방만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신경을 안 쓰는 거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도를 충분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하고 남이 해줄 때 하고의 그 책임감의 한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각 기관에 공문 형식도 좋고 지도점검 할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도를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기관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올해는 수고하셨고, 또 예산편성이 남아 있긴 한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있네요?

1인 이용아

출석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nowonkmk@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