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급식시설이 아직도 미비된 학교가 있는가요?

아니 전체 직영에서부터 위탁 총괄해서 급식시설이 미비된 학교. 좋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고 위생감시도 한다라고 해서 246개교 3,78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범위 그러니까 누가 참여를 한 것인지, 검수에 관련돼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미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급식을 위해서 오전중에 식재료를 납품받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수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밟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일이 식재료 검수를 납품받을 때 현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해서 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검수다, 조리사가 검수를 하니까 그냥 납품하고 행정실에 가서 납품확인서만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됐고 또 발생될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수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단설유치원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 12개 시·군 산하에 단설유치원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안 됐다라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립이 아직도 안 된 시·군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제대로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다 아니면 열의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제천 내토중학교 진입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내토중학교 개교날짜를 알고 계세요? 언제 개교했죠? 그런데 학교를 개교해 놓고 학생들 통학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학교 개교를 앞두고 도대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뭐를 했는지 현장파악도 안 하고 개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한 문제점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개교하면 그저 임무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비단 내토중학교 뿐이 아닐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학교가 개교되면 학생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토중학교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내토중학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신설 학교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신설학교에 관련해서 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대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대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3학급으로 봤을 때 교직원들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더더욱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일부 교직원이라도 교문 밖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주차장문제도 비단 내토중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 학교에는 그런 것도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제천시의 도시계획이 학교 진입로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하교에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하는데 나가셔서 하루속히 제천시와 협의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고 학생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죠.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이 내용을 기이 알고 계시죠?

그럼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치화 강화다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교육청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보충수업 0교시 수업을 폐지한다라고 교섭해서 협약이 됐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간략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은 0교시수업과 별개인가요? 좋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단체협약보다도 각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마다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보고내용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한 학교경영 그리고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치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에다가 각자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일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국장님은 의견을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지요?

예, 다음은 신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직사랑체험연수실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특히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제천지역에 신규교사가 유난히 많이 배치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왜 이 존경받는 스승상을 구현해야 되는지 어째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먼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우리 스승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스스로 지켜 나갈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가 299개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이 수치가 확인한 수치인지 아니면 보고받은 양식에 의거해서 수치를 계산한 것인지요?

만약에 보고집계가 잘못됐다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현지확인을 나가보실 건가요? 제가 파악한 내용에는 실질적인 수치와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금년말경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 자체가 어떠한 비좁은 공간보다는 그래도 여유있는 공간으로써 공개적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학부모한테도 홍보를 해서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는 학생들한테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학교측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줬고 무엇을 의결했는지 이 자체도 우리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서 개선하셔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