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쪽 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평가문제지 인쇄·배분·포장업무추진이 원활히 운영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 불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평가원에서 이것을 세운다면 당초 세울 때 이게 그 의미가 없지 않나 싶네요?

알겠고요.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70쪽 교과연구회 지원여비에 대해서 교실수업 개선 시범학교 운영지도 및 평가로 예산액 1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과 여비로 써도 될 것을 꼭 이렇게 불용액을 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80쪽에 교원연수지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78만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게 100% 불용액을 냈습니다.

신규교사 연수 제천교육청같은 데 초·중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100% 불용처리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교사 연수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요? 예, 아까 이대원 위원장님 한 거 답변 못 받으셨잖아요?

그거 먼저 답변 받으시고 하지요. 338쪽 세항에 교원연수지원이라고 그래서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액수로는 얼마 안 돼요. 60인데 학교 자체예산 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불용을 냈다고 돼 있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교원연수지원 사학지원비 해서 이게 음성교육청 관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 자체재원을 다른 데에 쓰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고 학교 자체재원은 또 다른 데에다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을 안 내면 어떤가 그 얘기예요. 예산계상할 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68페이지 HACCP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품검수나 검사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년들어 초·중·고등학교에 2,000여명이라는 집단식중독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학교급식 운영개선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켜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지금도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또 오염경로같은 것도 밝혀지지 않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원인규명이 안 되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여름철에는 물을 끓여먹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급식을 직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거의 직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네요.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가 정규직으로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이 되었는지요? 그러면 학교도서관 현대화 추진에 60개교, 리모델링에 54개교, 디지털자료실 설치 6개교, 2004학년도 사업대상학교 선정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선정이 60개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과정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의 큰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여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개축도 많고 한데 봉명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120여명 되는데 120여명이면 여학생 화장실이 몇 개 정도를 내야 정상인가요? 달리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봉명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에 비해서 여학생이 120명인데 화장실이 딱 두 개 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수에 의해서 화장실이 지어지나 하고요. 120명에 화장실 두 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도 화장실 두 개는 최소한 있어야 하는데 여학생이 120명인데 남자 용기는 몇 개 있지만 여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