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 속)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기업 연수관계로 저희 일정대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여건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동으로 재정수요의 급증 추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부동산 관련 경기의 둔화와 금연 운동확산으로 인한 담배 소비세 신장의 둔화,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체납세가 다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조정 하고 있고, 자동차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수의 증수요인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93년에 비하여 10%가 증가된 도세가 15억4,500만원, 군세가 38억9,200만원 합해서 지방세총계가 5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추진 방향으로서는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저희들이 먼저 가다듬고, 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자료조사의 철저, 조사된 자료에 대한 재확인 확인된 재료를 고지 발부하고, 발부된 고지 세액에 대해서 철저한 납세홍보, 이러한 4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세물건 대상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함으로서 누락없는 부과를 운영하고, 매월 1회이상 세정운영에 대한 실적을 점검함으로서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체납세 일소를 저희군의 세정에 새로운 방향으로 삼고, 92년도 이미 체납세를 7월달에 종결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93년을 체납세없는 세정 원년으로 설정하여 연도폐쇄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완납을 시키겠다. 완징을 하겠다는 전 세무공무원의 각오하에 연도폐쇄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체납세를 완료한 군은 청도군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단계와 압류단계 체납처분 단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근성을 일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납기내 꼭 납부해야 된다는, 세금을 안 내고는 배겨낼 수 없다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개년도에 걸쳐서 체납세를 종결시켰다는 것은 저희 세무업무 담당하고 있는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확보입니다. 이 세외수입 여건은 철저한 수입원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요율 조정함으로서 상당한 세수신장 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은 법에 한정된 지방세와 달라서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방세 부족한 수입원을 충당하는데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 개발에 대해서 세무력을 집중해서 노력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93년에 비하여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 세외수입은 5억6,700만원, 군세외수입은 69억2,6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총 목표액이 7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한 증감요이을 보면 도세외수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2,389만8천원과 재산매각수입 8,025천원 사용료 수입이 6,068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21,517천원, 재산매각 수입이 5,764천원등 포함하여 18억2,459만6천원이 전년도 목표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은닉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발굴하여 수입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는 체계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하고, 조례에 의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실에 너무 떨어지는 요율은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함으로써 수입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와 점용료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각종 행정벌에 의한 과태료 특히 자동차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도 신경을 써서 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군고사정이 비교적 좋습니다. 이래서 세금에 있어서도 저희들 매년 3억이상의 예금이자 수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유자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수입도 확보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세수확보하는데 기여를 하고, 모든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와 계몽을 위주로 하여 자진 납세의욕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무조사 계획은 347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5%정도 세무조사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무조사업무는 재무과 세정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조사평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조사평가계는 다음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재산업무가 방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세무조사에 여력을 담당하기가 벅찬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 법인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입니다. 토지과표는 현실화율이 상당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정도씩은 현실화시켜 나가도 실제 매매실례 가격에 따라 가기는 요원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정부 방침이 30%씩을 매년 따라가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물론 토지거래 가격이 과거와 같이 투기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시기에 가면 상당히 근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토지과료 조정대상필수는 97,277필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17만필지에 비하면 59%에 해당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토지과표는 31%정도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특히 적정을 기해서 차질없는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허례허식이 과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현판, 현수막, 기념품, 급식, 다과가 많았습니다만 전년에도 우리가 긴축예산 운영으로 인한 급식이라든지 다과 이런 것은 각급 회의에서 일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가급적 절약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와 관련한 제경비의 절감 전년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만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에 대한 신규구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특히 저희들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승인된 범위내에서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용지에 있어서도 이면지 활용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면지 활용이 도지 않는 곳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재생지를 활용하고, 또 복사지라든지 사무용품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현재 여비명목으로 계상된 이외에 부대경비라 해서 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적 성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것도 사실상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4다만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서 적정한 집행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집행 잔액의 집행입니다. 전년에도 저희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6억이상 입찰집행 잔액을 남긴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공사입찰을 하면 85%, 90%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난후에 그 잔액을 그 업자에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서 물론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는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산집행이나 회계절차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잔액은 전부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신규공사를 발주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전년에도 해온 바가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국도비 보조가 포함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국도비는 그 명목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공사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군청에 있는 관용차량은 19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유류절감내지, 제경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1%정도 증가된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는 어떤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철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지속됨으로 해서 전 차량이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출동이 현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또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매일같이 읍면에 운행하다 보니까 다소의 경비가 전년도 보다 불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금액으로 봐서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주로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량면에 있어서 다소 불어난데 대해서 올해는 이러한 것을 한번 더 진단해서 집중차량 관리에 따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외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차량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관외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전일 배차신청을 꼭 확행함으로써 당일날 출장가는날 차량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실천했습니다만 실지 문제에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라는 것이 꼭 전날 파악이 안되고 그 이튿날 와서 아침에 불시에 나가야 될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에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전일 배차신청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강도있게 추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용차량 2~3대가 한노선에 안나가도록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사실상 주간점검이 아니고 월간 점검을 통해서 항상 깨끗이 해야됩니다. 그래야 내구연수 이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보더라도 관용차라고 해서 너무 남용해서도 안되고, 또 운전수가 그차에 대한 고정 운전수개념이 없습니다.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전수가 1호차를 할때도 있고 2호차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에 대한 예착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일 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점검은 운전기사회 회장과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경리계장이 주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은 월간점검을 해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3,198필, 도유재산이 15필, 군유재산이 1,216필, 도합 4,429필입니다. 이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잦은 인사이동과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제가 최소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만이라도 뭔가 관리를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216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답사하고, 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현상보존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바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라든지, 기타 일반 민원인이나 또는 재산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기울이고 있다. 또 도에서 상당히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올해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15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국유재산까지 함께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까지 올해도 사진을 촬영해서 현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94년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21필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9필에 대한 1,600㎡가 올해 불하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면적이 크다든지, 농지형태로 되어서 규모가 큰 것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안되고 또, 국.공유재산의 관리 개념이 거의 보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왠만하면 팔지 않습니다. 위에 지상물이 있어서 도저히 정부에서든지, 개인으로 봐서 이것은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이외에는 매각을 전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올해 9건,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만 승인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작업 8,500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429필의 현황에 있는 국유재산 3,198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주부동산내지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0필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업을 하여 등기를 한 것이 889필이 되겠습니다. 또 이중에서 국유화로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는 개인재산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외했는 것이 1,468필입니다.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오면 그에 대한 적정한 확인을 해 줌으로서 자기들 소유로 이전을 해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권리보전 조치를 해야 될 저희들 대상이 6,143필입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 산업, 재무, 주로 3개 부서에 많습니다만 여기에 이야기 해서 소관별로 전부 이전등기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0필이라도 작업하는 것이 여간일이 아닙니다만 6,144필이라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소정기한내 마치도록 하겠고, 현재까지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작업이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비교적 잘된 군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무주부동산으로 1,377필인데,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난 2월6일까지 공고완료가 되어 주인인 안 나타나면 국유화하겠다는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17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전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료, 변상금은 혹시 그 이후에라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징수추징하는데 가차없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올해는 예산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청 신축계획입니다. 이것은 현 군청사 부지에, 지금 현재 면적이 702평입니다. 이것을 그 부지위에 4,500평의 부지로 확장을 해서 2,500평의 건물을 지상1층, 지상5층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을 작년도에 보고 올린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약 62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업무를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행정구역의 조정과 기구의 축소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종결되고 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입찰할려고 하다가 우선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짐도 금년 10월경에 가면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내년 양년도에 걸쳐서 추진 할 업무라면 금년에 설계내지는 기초부분의 작업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설계용역 발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호 출장소는 도비 1억5천만원을 얻어서 현 부지에다 65평정도의 규모로서 1, 2층으로 출장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 부지가 72평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러나 이 출장소라는 것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호리에서 부지가 적다면 우리가 부지는 무상으로 200평정도 내놓을 수 있다해서 의회와 군, 도에 자기들이 건의문을 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받아서 그에 대한 회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출장소가 이미 현 위치에 짓기로 군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정해진 방침을 다른 사람이 땅을 내어 놓겠다 해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주변에 문제가 야기될 점이 있어서 물론 부지들 희사하겠다는 분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불가하다는 뜻을 희사한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까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용 집중관리에 있어서 서면으로도 명시된 바 사전 계획이 없어서 상당하게 비용도 낭비성이 있고, 통제성을 옳게 관리 못한다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해도 집중차량 관리를 하게된 이상 재무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를 하여 사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요.

예, 앞으로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유류가 증가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한번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다른 차량의 운행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불합리한 집행으로 인한 초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집중관리했는 효과가 있도록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소재지에 있는 때문에 여러 사람의 여론을 많이 수렴합니다. 그런데 군청 실과장님들, 아니면 일부 계장들께서 점심때 되면 자기 자가용을 몰고 왔는지 모르지만 군청 간부가 어느 좌석에 점심을 하는데 관용차내지 자가용차가 진열을 하듯이 앞의 광장에 다른 일반인이 세울 자리도 없이 하고 있다는 사고가 종종 들리고, 또 어떨때는 본의원한테 거짓 증언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고스톱을 치더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차로 말미암아 오는 피해상황이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차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가까운데 식당가서 각자 헤어져 식사하고 군청 가기가 바쁠것인데, 차가 있으니까 먼자리에 한가할 것 같으니까 남의 눈이 잘 안 띄이는 자리에 차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작태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 사람 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볼때는 차의 통제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제일 끝에 유호출장소 문제를 본 의원이 언급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부지가 72평인데 그 뒤에 3~40평 살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3~40평을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감정가격대로만 관에서 해주면, 개인이 감정가격에 팔던지 안 팔던지, 주민측에서는 그런 것은 해서 하니까 30평에 대한 감정가격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봐 주시는 것도 경로당도 아니고 지방행정 관청인데 이왕에 지을 것이면 그 자리에 짓는데 72평 있는 것보다는 100평 있는 것이 사무의 효율도 높고, 차를 수용하는데도 좋고, 인구로 봐서는 각남면 인구보다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운문, 각북면 인구보다는 유호출장소 관내 인구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출장소 기능도 많이 강화되어야 될 위치이니까, 그점 유의 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래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뒤편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 해 오거나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회의를 몇 번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뒤에 예산이 허용하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희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농업경영 육성,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식량자급기반 확충,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원예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및 수요안정과 양곡관리, 94 축산발전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가수는 11,446호로 군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3,884명으로 군전체 5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329㏊로 경북도 전체의 3.6%에 해당합니다. 논과 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생산은 작년도에 5,383㏊에 133천석을 생산했습니다. 농기구 보유현황은 42,740대를 저희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율은 경운기는 100% 달성이 되었고, 이앙기는 89%, 수확기는 94%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보관 양곡은 3월 10일 현재 14,879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수는 65개소입니다. 가축은 현재 한우가 16,150두, 젖소가 1,937두, 돼지가 11,806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가공공장이 1개소, 산지 유통 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집하장 6개소, 선과장 1개소, 저장고 17동, CA저장고 1동과 산지직판장 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이용관리를 위해서 농지면적이 앞의 일반현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4,146㏊ 이것은 저희들이 앞의 장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관내 농사를 짓는 농지면적이고 제가 14,146㏊라는 것은 농지전용으로 일반 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7,902㏊이고 진흥지역 밖이 6,243㏊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농지전용은 93년도에 440건에 350㏊를 농지전용해 주었습니다. 진흥지역내 농지는 7.1㏊를 해 주었고, 다음에 불법농지는 작년도에 19건이 적발되어 고발을 4건 했으며, 원상회복을 15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허가 및 신고전용을 해 줄때는 농업시설이나 창업 공장, 공공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며, 불법농지 전용을 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농지의 법령의 미숙한 탓으로 조금씩 전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및 전용하는데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와 중앙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관내 농업 후계자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93년까지 331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사업농 12명, 병역특혜자가 93년도에 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육성할 인원은 55명과 전업농 6명, 병역특례 농어민 후계자 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은 저희들의 읍은 해당이 안되고, 면에 거주하면서 농업계 고등학교나 학력인정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재확중인자나 경지면적이 1㏊미만에 준하는 영세자녀에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면장이 재학확인을 하고, 농가의 학부모 통장에 구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금년도에 290명에 8,400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서는 경지면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계화를 촉진해서 농법을 개선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생략하고, 재해나 냉해에 대비한 안전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산간지나 특수 만종 만식답에는 냉해에 강한 품종을 유도하겠으며, 중간지 및 평야지에는 양질 수확이 많은 중만생종 일품이나 화영, 영남벼 순으로 농민들에게 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내기 방법이나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조금 재배를 해왔습니다만 건답직파재배를 550㏊정도 해서 농민들의 인력을 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양도 6월 10일 이전으로 내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중모도 6월 15일까지는 저희 관할에 모내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벼 생력재배 양질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린모 기계이양은 2,15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장 설치는 금년 계획이 9동이었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6동 설치를 했습니다. 직파재배는 550㏊를 동창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모자라는 지역으로 직파재배를 유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은 정부 보급종 31,400㎏을 보급완료 했습니다. 또, 냉해우심 농가에 종자대 지원도 2,253㎏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 벼육묘용 파종기 공급도 7조를 금년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이렇게 했을 때 어린모 기계이양으로 하면 인력이 62%가 절감이 되고, 비용도 54%가 절감되고, 또한 육묘기간도 27일 단축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의 기대와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파재배를 했을때는 인력이 91% 감소되고, 비용도 56% 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5회를 기준으로 해서 39,161㏊의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보조금은 56%, 자부담 44%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을 해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약자방제기를 29대를 이미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또, 방제복 653착과 마스크 24천개를 읍면에 시달해서 각 농가별로 지원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토배양을 위해서는 석회질 비료를 2,435톤, 규산질비료 872톤을 지원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볏짚깔고 깊이갈이도 해서 토양증진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퇴비제조장을 1개소에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퇴비제조장에는 주로 소똥, 돼지 왕겨, 짚으로 제조하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현황을 앞장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4년도 반값공급을 2,605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2,539백만원입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공급 요령에 의해서 하되 될 수 있으면 작년도에 지원을 받은 농기는 하순으로 미루고, 작년도에 공급을 못 받은 사람을 우선순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이용조직은 26개소에 764백만원을 들여서 위탁영농회사 1개소, 영농단 9개소, 전업농 16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50%입니다만 기계화전업농 개인농가에는 30%밖에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안전사용을 위해서 야광판도 이미 800대분을 구입하여 각 읍면별로 내어주어서 지금 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도 저희들이 20평 규모로 해서 8동을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이것도 기계화전업농이나 위탁 영농회사나 영농단을 우선 순위로 해서 이사람들이 미리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직판장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서 농협에서 양원리에 1억5천만원의 의원님 배려해 주신 돈으로, 현재 부지물색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지 도로변 간이직판장 개설도 현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주신 750만원으로 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교통요충지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판단하여 간이직판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기능 강화로서는 우수작목반별로 선과기나 포장 결속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선과기나 포장결속기는 저희 관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작목반에는 이미 들어갈 정도입니다만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공동작업장도 3개소가 이미 각읍면별로 해당하는 곳에 부지물색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5품목에 444천매를 16,4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복숭아, 딸기, 양파, 버섯, 자두에 한해서 하고, 사과라든가 감은 이미 규격출하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 소규격으로 각읍면의 농협에서 사업은 주관하되 읍면에서 모든 사업을 배정받아서 읍면에 요청하는 매수에 한해서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 개선사업도 농민후계자가 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12천매를 해서 고속도로에 청도농산물이 규격포장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저희 관내에 수입농산물이 소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단속을 해서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 특용작물 고품질생산 및 수급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전에 잠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강요에 의한 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누에 공동사육은 단기 24일을 14일로 줄일수 있는, 그래서 애누에 공동사육을 220상자를 금년도에 약 165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양잠 기자재는 잠실이나 생력시설, 회전섶이 610만원의 예산이 보조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고추나, 마늘, 양파, 김장채소등은 적정재배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풍각에 청정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척기를 2대 공급하겠으며, 역시 풍각에 토종 고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약 600평의 토종고추 보존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재배는 경북대학교 김병수교수님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시험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얻겠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수급안정에 참깨나 땅콩등은 작년도와 같은 적정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으로는 참깨나 땅공은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관내에 소득으로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이서 버섯재배를 위해서 105호 농가에 159동 5.3㏊가 있습니다. 이곳에 특별지원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기술진이 현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은 금년도에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 보았습니다만 희망하는 곳이 금천이 있었고,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천에 87천매, 반사필름 4.5㏊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한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80평이 저희관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도비를 받아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80평은 각 읍면별 배정량에 의해서 10평내지 20평씩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 10일 현재 14,879톤이 있습니다. 창고수는 65동이고, 현재 정부양곡을 군과 농검이 합동으로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확행하여 창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고조사는 년 2회, 지도점검은 월1회로 해서 양곡의 변질이나 불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쥐잡기사업도 년 2회를 실시해서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UR대비를 위해서 양곡도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진폭을 허용해서, 계절진폭이라는 것은 생산시기의 약 70%를 보았을 때 비 생산 시기에 100%를 하면 계절진폭을 7%정도 상향하향 조정할 수 있는 양곡유통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기능을 주어서 민간인이 장사를 함으로서 생산력과 유통의 적응력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정부미 방출은 농협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여 농협이 정부미를 방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금년도에 추곡수매는 품종별, 구역순으로 해서 가격도 차등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축기반 시설확충에 전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한우 협업체를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전업농은 62호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융자 70%, 자부담 20%되겠습니다. 젖소도 13호, 돼지 2호, 닭이 3호 물량으로 가축사육 기반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공해 방지시설을 위해서 현재 허가대상은 완전히 60평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신고대상이 95%, 규제이하는 공해시설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시설도 97년까지는 모든 공해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중에 있는 정화조나 그늘막과 퇴비사 시설도 도에서 확정되는 데로 악취제거제 3개소와 톱밥지원 1개소를 시범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지원 1개소는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당 1개월에 한번씩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금후 방향으로는 퇴비사와 건조장을 설치하고 소 우사는 개폐식으로 하고, 돼지는 슬러리 돈사로 장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슬러리 돈사는 돼지똥이나 모든 것이 바로 밑으로 빠져서 약 6개월에 한번씩 치워줄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2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단지 1개소는 약 1억1천만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축산장비 2종, 톱밥공급 200두분과 방역약품 200두분, 축사시설 250평, 간이정화조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각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확정지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젖소는 혈통등록을 하고, 능력배양을 시행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공동 방역에는 저희 관내에 공개업 수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을 공동방역 대원으로 위촉해서 각읍면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지난번에 소 아까바 네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관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고생을 하신 수의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아무 하자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금년도에 15천두, 결핵 및 간염검사는 200두 아까바네병 예방주사는 약 1천두를 실시해서 단 한건의 축산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고가 미비했습니다만 저희 축산행정에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에서는 제외입니다만 업무가 산업과업무라서 몇가지 의문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유류대가 면세유류대로 지급하는데 자금지원의 비율이 도비, 군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예, 매전의 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개량단지가 2개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퇴비제조장 설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의장!

예, 각북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가 8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사람이 다 지어도 되고, 안 그러면 나누어서 지어도 됩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안정 대책과 저축운동의 생활화, 풍각, 동곡,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중요업무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44개 품목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60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진취정신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필요하며, 물가안정 없이는 국가적 경제인 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므로 지역물가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민생안정과 주민편의 증진에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올해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어서 각종 물가에 대해서 협의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잠시 말씀드리면 물가인상에 있어서도 100원단위의 소액인상을 권장하며,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93년 11월말 가격기준 6%인상을 위주로 합니다. 일단 6%이상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지도한바 있고, 가격 환원업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 또는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물가 조사를 유급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월 3회씩 계속 하고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특별업소 55개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씩 점검을 하고, 일반업소 109개 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2월 9일 다방차값 200원을 인상한 관내 21개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환원하도록 2월 21일 조치했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 과다인상도 억제했습니다. 중화요리값도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만 6% 범위내인 100원씩 올리도록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주었고, 목욕료도 당초에 1,700원 된 것을 인하하여 1,500원으로 200원내지 300원씩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중에 양파가격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당초에 저희들이 현황을 판단해 보면 13개 저온저장고에 5,400톤 저장된 바 있었습니다. 올해 3월 12일 현재 5개소에 235톤이 남았고, 잔량은 당초에 비해서 약 4%정도 남았습니다만 그저께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거의 나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계획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지금 창구를 열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저축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저희 군에 올해 목표는 400억입니다만 전군민이 근검, 절약, 저축으로 건전소비생활을 정착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유념해야 된다는 것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축분위기를 확산하며, 과소비 억제와 저축 저변증대로 지역자금의 역내저축을 유도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개인별 1인 1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국민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시 1인당 2천원의 저축통장을 만들어서 올해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식에 기념이 되도록 저축하도록 유도하며, 결혼, 생일, 입학, 졸업, 회갑등 경사시에 예금증서를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성단체를 통해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홍보하며, 저축활동 홍보요원을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에 계속 저축안내 및 표어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입학하는 학생 관내 447명입니다만 2천원씩 해서 약 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학생당 한 통장을 갖도록 저희들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비해 올해 우리 관내 학생이 약 20%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은 읍면장을 통해 저희들이 통장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풍각, 동곡 재래시장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실 사업은 작년에 발주했습니다만 겨울을 거쳐서 올해도 추진했고, 또 장을 보시는 분들이 겨울공사를 피해달라는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실지 이 사업은 올해 2월 23일부터 추진중입니다. 양개시장의 총 규모는 98동에 3,293평정도의 장옥을 가지고 사업비는 460,589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중에 3억5천만원은 국비 교부세를 받았고,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추경해 주신 1억1천만원해서 일단 4억6천만원 가지고 장옥과 장옥에 속하는 바닥만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풍각시장의 경우에는 77동이고 3억4,200만원, 공사기간은 올해 6월 12일까지 110일간을 했고, 현재 진도는 30%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곡시장의 경우에는 21동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원, 공기는 올 5월 15일까지 했으면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진도는 3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장사를 보시는 분이나 주민들의 건의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과 하수구를 동시에 공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저희들에게 있어서 의원님들이 협조 해주신다면 올 추경에 약 1억5,700만원 소요됩니다만 이돈을 해 주신다면 하는 김에 바닥과 하수구를 완전히 해서 올해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닥포장은 풍각의 경우 4,000㎡에 8천만원이 소요되고, 동곡의 경우는 2,800㎡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수구 경우는 동곡은 필요없고, 풍각시장의 경우는 약 210m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약 300m소요되는데 사업비는 현재 당초의 계획은 폭하고 깊이를 1m로 봤는데, 현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60m해서 하면 이 사업비 2,100만원 가지고 할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좀 해 주셔서 재래시장이 완전 정비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운데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이 50개소가 있는데, 농공단지 이외에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꾸준히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지이외에 9개소에 대해서 창업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일신산업, 동광섬유, 청도농산등인데, 이 중에서는 청도농산은 농산물가공공장으로 규모가 청도의 거연에 있는데 공정이 70%정도 되어서 아주 규모가 큽니다. 우리관내 농산물 중에 감을 위시해서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량이 가공공장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산환경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거해서 업주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들어오면 변경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업종은 국산차종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왔고, 동광섬유가 있고, 동원산업은 이서 양원에 있는데 돌망태하고 와야매시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고, 다성산업은 청도 용산초등학교 우측에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부품만드는 공장이며,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해주었다 해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정도 걸려야 공장이 어느정도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소득증대를 위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 유치를 해서 창업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청도농공단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9개 업체중에안 들어온 것이 동우통신하고 경웅인데 동우통신은 작년연말에 부지정지작업을 하여 올해 봄되면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경웅은 어차피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경웅에 부도가 났지만 본 계약으로부터 2년이내에는 본인들 뜻이 있으면 해 줄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간이 6월말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자격에 이상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고, 풍각 농공단지의 경우는 25개업체 가운데 입주 가동은 3개업체밖에 없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약간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 졌습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6개업체로 늘어났고, 그중에 (주)대성은 자동차 부품하고 욕조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것은 완전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도 끝난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규모가 큰 기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도 있고,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15개업체중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입주업체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4월말까지는 본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25개 업체 가운데 명진산업이라고 한개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풍각농공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 절차를 거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곁들여서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월달에 풍각농공단지의 분양가격을 확정했습니다. 91년 가입주할 때 통상적으로 업주들한테 55천원 될 것이라 했는데 94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각종 공동이용시설도 했고, 입주하는 사람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또 그동안의 업자측에서 공사비가 늘어났는 관계로 입주금액이 늘어났습니다만 다른 부지에 비해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에게 입주의뢰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입주하고, 또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업주중에서도 간혹 할 의사가 없는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업주를 바꾸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광산을 몇 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 등록된 광산업체는 36개소 있으나 실지 채굴실적은 3개소에 거치고 있습니다. 금천 박곡에 있는 삼성광산으로 고령토를 생산하는 업체와 또 동곡에 있는 중앙광산 신지에 있는 풍산광산으로 3개업체가 실적이 있습니다. 납석하고 고령토 2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주유소는 19개업체로, 최근에 금천의 김덕태랑씨가 신청한 주유소를 허가 해 주어서 19개업체로 불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2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해달라든지, 연장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회사입장도 전혀 무시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편에 서서 편리하도록 최근에도 화양이라든지, 이서에서 노선연장 신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부분에 빠른 시일내 버스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택시는 개인이 59대, 법인 15대로 74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을 22.1% 평균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풍각에 택시비가 올랐는데 불구하고, 올려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서 일단은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상주해 가면서라도 요금을 그대로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업체는 대성버스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업체에서 버스증차를 요청한바 있어 1대를 증차하여 실제는 예비대를 포함하여 8대로 늘어났고,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까지는 1군당 1개업체로 TO 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 TO 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앞으로 일정한 면적과 10대이상의 차만 갖추어 진다면 언제든지 허가를 신고제로 해서 내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경우는 1개업체도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없지 않나 하지만 그러한 것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문제입니다. 현재 3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화양 동천의 경우는 내인가를 해주어서 1년이내 사업개시토록 했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서류를 다시 받아가서 규모를 축소하여 저희들에게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2개 업소에 대해서도 정비업소를 내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월말 현재 5,073대입니다. 월차량이 100대정도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LPG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해서 청도의 경우 4개업체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청도에서 몇군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운반이 늦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보다는 좀더 주민의 불편이 적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풍각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풍각재래시장 공사가 장옥부터 먼저 짓고 바닥을 콘크리트 하지 않고, 바닥부터 먼저 해야 원칙인데, 장옥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바닥이 앞으로 비가오고 하면 상당히 질고 한다면 오히려 공사전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께서 앞으로 바닥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이 언제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은 6월 12일인데 6월 12일이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추경은 만약 9월쯤에 있다고 보면 또 상인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또 바닥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야 될 그런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장옥이 완공됨과 동시에 바닥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예, 본래는 저희들 생각은 이영창의원님께서 3억5천을 가져와서 줄때는 이돈 가지고 어느정도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바닥말고도 4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또 1억5,700만원을 보태면 돈이 7억정도 되는데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사업이 안될 밖에는 바닥부터 먼저하는 것보다는 장옥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장옥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데, 막상 장옥을 하다 보니까 완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되었는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늦은 공기가 6월 12일 이후에 추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추경이 4월중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릴까 생각을 하고 4월중에 된다 하면 6월 12일이고, 5월 15일까지 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증차관계로 몇가지 묻겠는데, 이제까지 증차를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작년도는 보니까 몇 대 증차승인이 났는데도 군에서 통제를 하여 반려시킨 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택시 1대를 배당받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증차가 나오면 자기한테 들어올 것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율경쟁 체제하에 그런 증차 상부지시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통제를 해서 증차를 안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면서 본의원에게 항의하러 온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본군 관내 증차는 사실 작년, 저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작년에는 증차를 안하고 남았는 것을 반납한 경우가 있고, 작년 연말에 가서 증차할 의사가 있어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될 수 있으면 증차를 해주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 볼 때, 현재 우리 관내 7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데 김의원 말씀대로 증차를 더 해 주어서 경쟁력을 갖추어 잘 하는 사람은 더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도록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74대 이것가지고도 못 살아서 어렵다하여 오히려 부당요금을 받고 또 불친절하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해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2가지 여론중에 어느것이 청도지역을 위해서 합당한지는 저희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청도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것은 약 3천만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 업자들 가운데 실지 택시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업이 안 되어서 다른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것을 못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주어서 왜 양도양수를 받았는지는 지금 현재 직업 갖는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는데, 우리군의 생각은 현재 74대가 청도로 봐서는 많고 꼭히 택시증차할 일이 있다면 설사 도에서 시기를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시에 하다 못해 올해 5월에라도 필요하다 하면 다시 승인을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저희들 군의 입장은 지금 현재 74대 가지고 택시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 반면에 개인택시를 얻기 위해서 법인택시에서 5년내지 기다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청도택시의 경우는 한두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를 보고 지금까지 사고 안 낼려고 자기 나름대로 평소 많은 운행을 하면서 택시를 받기 위해서 조심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까지는 당장 택시증차가 시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라도 증차요인이 우리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그때라도 도에 신청해서 받아 주겠다는 형태로 작년에 일단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초를 시켜가면서 모범운전사 행위를 해 왔으면 오늘날 청도같은데 그런 제도를 장려해 주어야 될 분이 그것을 묵살해 버리면 이것은 담합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왜 무슨 필요성 얼마이상은 둘수 없다, 법령으로 안 정한 이상 군에서 담합행위로 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경쟁체제인데 배정받을 사람이 배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위에서 줄 사람은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군에서 단독으로 이것은 필요없으니까 반납한다. 우리 판단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인 것이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사고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어느 지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기를 빼앗으면서 할 필요성은 국가행정에 순응이 아니라, 역기능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본 의원도 생각해 볼 때 절대 택시가 적다고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면 많은 택시를 가지고 있다해서 횡포를 부려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것입니다. 많으면 결국 자구지책으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나오고 또 요금도 정당하게 받고 어디든지 가자하면 굽신거리면 간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경산에 가 보았는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가지고 해도 예 갑시다 하면서 그곳에서 택시가 상당히 많은 량이 있어도 그렇게 다니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까 자기들도 번성했다 이것입니다. 가까운데 안가고 하니까 손님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결국 차만 가지고 돈벌이없이 놀고 먹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들어서 우리가 한발 앞서서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 가서, 누구라도 택시이용객을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았었는데 그렇다면 청도는 아직까지 택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성이 있다고 봐서 자구책이 안 생기지, 전혀 수입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 같으면 가자는 곳은 다 갈것이고, 친절하게 해서 부당요금도 안하고 손님을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본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역경제과장은 본 의원과 완전히 상극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문에 경쟁도 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논리는 우리가 볼 때 경제논리상 성립이 안 되는 논리이고, 또 자기네가 많아서 생활하기가 힘들면 자연히 굽혀서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당겨 오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10대나 15대를 가지고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구하도록 하면 돈벌이가 잘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통제행위가 아니거든, 더 이상 내가 설명을 안하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단단히 연구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에 대한 94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산불예방 등 방지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은 73년부터 93년까지 약21년간 기 조림한 실적이 9,810㏊로서 저희들군의 임야면적 51,000㏊중에서 19%에 해당하는 조림을 해서 현재 용재생산력을 위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의 목표물량은 장기수 81㏊, 속성수 19㏊, 대묘 5㏊, 맹아갱신 20㏊, 환경조림 6㏊로서 131㏊에 대한 305천본을 금년도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1개월간의 국민식수기간의 조림을 성과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의 대상지는 용재의 이용가치가 없는 활엽수 잡갑목재를 물랑 수종 갱신함과 동시에 산불피해지든지, 산림병해충 피해지를 우선 적극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생산성 소득과 연계해서 활착성과 거양을 올리도록 저희들은 국민식수기간보다 약 5일 앞둔 3월 15일 착수해서 4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조기식재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주의 자율적 참여가 조림의식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산주의 희망조림을 적극 유도해서 현재 저희들은 산주 희망조림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별 물량은 별첨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치산녹화 1차, 2차년도에 녹화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20년이하의 어린나무가 8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재생산성 촉구를 위해서는 조림과 연계해서 육림작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조림과 연계, 어린나무의 용재생산성 촉구를 위해 금년도 육림사업 목표량은 비료주기 14㏊, 풀베기 339㏊, 덩굴제거 240㏊, 치수가꾸기 사업 180㏊, 천연림 보육사업 80㏊, 간벌 30㏊로서 총 882㏊를 285,044천원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시행일자별로는 비료주기는 4~5월에 시행하고 풀베기는 6~7월에, 덩굴제거는 4~5월, 치수가꾸기는 8월과 11월에, 천연림 보육은 8월과 11월에 하고, 간벌은 10월과 12월에 이것은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뒤에 조서를 첨부치 않았습니다. 시행 1개월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계화작업 기반조성과 산간오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86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8개지구에 약 21.8㎞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용가능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도 풍각면 금천에서 헐티재까지 2㎞계획으로 하고 소요예산에 보조 76,447천원으로서 약 90% 해당금액으로서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85,356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산림경영과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다목적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산주를 우선해서 부락주민에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와 연계해서 부락주민이 용이하게 활용토록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모체로한 지역개발도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체제강화와 초등진화로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산불방지기간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신고망을 유지해서 초등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전체를 홍보요원화해서 군민전체가 산불감시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군과 면과 연계해서 비상근무를 아침9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과 등산로에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을 80명 사역중에 있습니다. 등산객과 약초채취자도 산불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산불감시원이 계도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에서는 입산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등산로 5개소가 있으며, 그 길이는 26㎞인데 해당지역으로서는 뭇골에서 운문산, 사리암에서 학소대 학소대에서 가지산, 시리재에서 운문령, 운문령에서 가지산까지 총 26㎞입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순산원으로 하여금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입산통제는 큰 유명한 8개산이 있습니다. 8개산을 지역으로 중심한 총 28개마을 10,064㏊에 대해서는 입산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산, 운문산, 억산, 화악산, 문복산, 비슬산, 용각산, 가지산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임야의 마을입니다. 단, 입산통제구역이라도 학술연구라든지 사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입산은 신고하고 입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물을 뜯는다든지, 약초를 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주민을 말합니다. 산불취약인을 파악해서 보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불취약인은 정신이상자가 18명이고, 정신박약자가 30명으로 50여명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산불을 안 내도록 불씨를 가지고 안 다니게 하는 책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밭두렁 및 폐기물소각에 대해선 산림과 100m이내 소각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50㏊이상의 대면적을 가진 산주 52명에 대해서는 산주가 스스로 자율 감시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진화대책입니다. 감시탑 및 순회감시 통신망을 유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견 즉시 초동진화하도록 신고를 즉시 해주도록 하고 마을단위로 전화신고망 212개소를 지정해서 신속 유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를 운영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산불진화대가 212개대 6,428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군청 진화대, 읍면별 진화대, 마을별 진화대, 그리고 군부대 784관리대가 있습니다. 인재피해 예상지역은 산간 독가촌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불이 났을 때 마을을 산불이 덮쳐서 가옥이라든지, 인명피해 대상지역인 현재 4개면에 사전대피계획을 수립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계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도 진화협조를 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장비 확보는 저희들이 무전기, 불칼퀴 등짐펌프등 11종에 1,900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대책입니다.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군과 읍면 전 공무원은 212개마을을 담당해서 호별 방문으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를 활용한 주민홍보 방송도 매일 3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군과 면 전차량은 홍보방송으로서 계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자가 많은 지역에는 저희들 군에서 산불조신 전단을 배부해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등에 산불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동안에는 중요 취약일에는 특별산불 감시활동을 조치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대충 4월5일로 음력으로 2월25일 청명과 식목일입니다. 또 4월6일 한식일입니다. 그리고 5월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28일은 석가탄신일인데 이때는 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에는 특별단속 또는 계몽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건전한 숲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저희 사업계획은 솔잎 혹파리 방제가 3개소에 10㏊,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가 2개소에 30㏊로 총 5개소에 40㏊로 5,483천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6~7월경에 실시하고, 오리나무 잎벌레는 7~8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은 송이 생산지 및 관광지를 우선 방제하도록 하는데 위치는 화양읍 교촌리 5㏊, 화양읍 신봉리에 4㏊, 이서면 학산리에 1㏊씩 하고,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로 도로변에 오리나무 잎벌레로 죽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도 고수리 22㏊, 풍각면 안산리에 8㏊씩 산림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산화예방 대책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예산을 산화가 발생되어 진압과정에 소비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중에 얼마를 어떤식으로 사용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불방지 예산이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불 감시원 사역으로서 인건비지출이 2억2,500만원, 그리고 500만원중 산불발생했을 때 빵등 간식대등 300만원 예산이 되며, 나머지는 기타 일반 부대비로서 근무하는데 근무자에 대한 밤늦게까지 하니까 식대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00만원 상당액은 산불진화 할 때 민간인이든지, 공무원이 당시에 진화작업을 하면서 중식대로 지불해야만 마땅하게 옳은 일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참고로 들으세요, 금년에부터 잘하면 될 것이고, 이것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산불진화작업이 이루어져서 중식대든지, 이런 것을 집행했는 것을 각읍면에서 부담시키고, 군에서 지출을 안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는 산불진화 자금이 예산상 수립이 안 되었는데, 긴급동원해서 읍면직원이든지, 기타 인근 부락민들이 와서 진화를 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돈을 읍면장에게 조금씩 풀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산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충당시킨 사례가 많은데,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고, 그곳에 명목상 있으면 사용하다 남으면 국고로 귀속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되더라 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때는 읍면에 부담시키지 말고 산림과에서 지급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을 적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총 경비가 얼마라는 것을 보고 받아서 소요경비를 하달해 주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청도군 피해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하절기 솔잎혹파리 예찰조사결과 100㏊로 현재 예찰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100㏊정도를 저희들군에 방제를 하도록 해 달라 했는데, 도에서 중앙사업의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10㏊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작년 가을에 예찰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겨울을 지나고 봄에 보니까 재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할때는 예찰을 세밀하게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예찰 파악지도 못한 면적까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발생면적을 100㏊로 보고있는데, 예찰면적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아직 예찰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비가 2억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데, 육림사업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이 솔잎혹파리 방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는 10㏊밖에 안되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예, 김응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다가 사업배정요구를 올립니다. 도에서 국, 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들의 관철이 잘 안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강력히 도에다가 상부기관에 상호 협조 조치하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금천 서전에 있는 석산개발에 대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 골재사업을 파악한 결과, 지난번 회의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판단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3월말까지 사업을 다시 재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한 우리가 해약을 조치하겠다. 석산개발 계약서 제11조에 보면 석산개발에 대한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능력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약하겠다는 예고통보까지 내었습니다. 예고통보의 마지막 기일이 이달 31일로 지금 현재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에 봐서도 이 사람이 다시 재개를 하지 않던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가 책임해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해약을 한다고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생산을 하든, 저희들 기계약자는 자기가 투자를 20억했니, 10억을 했니 하지만 92년 11월이후부터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생산을 안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여러번의 당신이 빨리 재개를 하던지, 또 재개를 안해서 부채자의 부채도 정리하고 실시하라는 촉구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그대로 둘 형편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 군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보상으로 해약을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는 것을 본의회 당사자들이 대충 알고 있고, 상당히 수억을 투자했느니, 운운하고 있는데, 집행부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법조계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래서 방문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군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벌려 놓았으니까, 뭔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하셔서 좋은 방법의 선택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너무 오래 가고 하니까, 부채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소매업을 하는 담배가계에도 200~300만원의 빚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부채정리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그러한 부채를 했는 것이 아니고, 부채 당무자가 해결을 해야 될 입장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

땅투자가,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 군하고 같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토지만 제공했고, 모든 생산에 대한 시설과 경비는 태화개발에서 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의 땅을 캐 가는 것에 대한 금액으로 얼마큼 달라는 요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저희들에게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군민들이 알기로는 민, 관 합작이다, 결국 군청하고 태화개발하고 합작해서 하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외상으로 줄수 있고, 전부 그러한 담보를 제공해서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군청에서도 어느정도 그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지고,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민간에 대한 부채를 정리해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네떡 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변호사나 법조계에 알아보니까 그것까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불입할 돈은 다 받았습니까?

예, 불입할 돈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민간부채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군의 재산을 가져다 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군에서도 돈을 좀 벌었으면, 일반 민간부채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 방법을 하루속히 강구를 해보십시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과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재해대책추진, 치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건설공사의 부실은 시공.감독 사후관리등 전분야에 걸친 복합적 원인이므로 정부에서는 94년도를 부실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여 공사관련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 등 부실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으로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업체가 현재까지는 영업정지 6월에서 면허취소까지로 하며, 대표자, 기술자는 전에는 제재를 안했습니다만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현재는 3년인데,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와 철골조등은 10년 이내로 하고, 기타 구조는 5년 이내로 하자기간을 늘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관계자 회의는 감사원에서 96개 기관에 135명에 대해서 94년 2월 14일에 시행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건설관련 협회와 시군 건설과장등 236명을 94년 2월 25일 실시해서 저희군에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 14개소, 관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8개소,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 현장대리인 30명, 군청 및 읍면 토목직 건축직, 회계담당자 55명, 설계사무소 1명등 총 108명을 94년 3월3일에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로빈을 경험으로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예상지구에 대한 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예방행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신속한 기상정보, 철저한 예방조치, 자발적 군민호응으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새로운 대응체제를 정착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 재해유형별 대비계획 수립추진으로서는 재해대책 체제를 여름과 겨울철로 구분하고, 준비 및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겠습니다. 1월과 5월까지는 완벽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상황관리체제 강화로 재해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재해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의 정확한 파악 및 대비계획수립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 특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취약지구 특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취약지구 인명 및 재산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방제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장소 사전지정해서 관리 해 나가며, 재해대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전체 9개소에 공사비 7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발주를 5개지구 했습니다. 현재설계중인 4개소를 조기착공해서 우수기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소규모 사업인 풍각면 흑석리 안국산지에 2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개보수 사업 13개소는 별첨조서와 같이 4억6,300만운을 투자하여 조기완공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사업인 암반관정 3개소, 청도평양 청정미나리단지와 화양 유등, 풍각 성곡의 암반관정에 1억원을 투자하여 착정한 후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연지 준설사업은 작년에 3천만원과 금년도 7천만원을 투자하여 4월중순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풍각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30억원의 개발비와 주택개량사업비 9억원을 기준으로 융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1년부터 93년까지 17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5,800만원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구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5년도에 6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풍각면정주권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도 14동에 1억8천만원을 융자하여 올해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계획인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3,9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사업은 89년부터 93년까지 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1,530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330등을 8,25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계획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가로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토록 지시되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조사한 결과 716동의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사업을 재하고도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에 보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 예정지 기본조사는 당호지구등 5개소를 선정하여 읍면장에게 현재 몽리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문이 접수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조사비가 ha당 10만원으로 해서 1,19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중에 개보수 사업은 현재 총 13개소로서 1개소를 제외하고는 계약 또는 입찰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사업으로서는 운문 도계도로를 10억을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 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리 봉하도로도 596,7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품의중에 있습니다. 유천·학산도로도 1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청도읍 초현리에서 평양리까지 2.2㎞를 확·포장 하겠으며, 각남면 녹명리에서 옥산, 사리까지 1㎞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동·삼신도로는 총 6㎞중 93년도에 0.8㎞를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0.8㎞를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지·임당도로도 총 1.5㎞중에 93년도에 350m를 시공하였고, 금년도에도 9천만원을 투자해서 400m를 확장만 하도록 설계 완료해서 품의중에 있습니다. 동천·금곡 도로는 1억4,500만원으로 낙대폭포 진입도로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고철도로와 사촌, 신도도로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유동교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에 신기교도 1억2천만원으로 위험교량을 올해 개체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대전교도 도비 7천만원으로 신설토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풍각 국도에서 각북 삼평1리, 구 면사무소 입구까지 5,700만원으로 슬러리실 공법으로 표면처리 하기 위해서 설계완료하여 품의중에 있습니다. 설러리실 공법은, 덧씌우기는 5㎝로 덮어 씌웁니다만 설러리실 공법은 1㎝되는 신규공법으로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해서 저희들 올해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양 서상국도로부터 유등까지, 풍각면 예리 1리, 2리, 3리 진입도로와 금천면 김전마을 진입도로도 노면이 나빠서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전체하여 품의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다 틀립니다만 3군데를 합해서 같이 발주하면 장비운반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품의를 같이 하여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천부지는 2,715필지로서 596,832평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6,4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점유자와 실 경작자 명의가 상이해서 사용료 징수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고 또 공용용지 편입등으로 실경작 면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후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경작자 명의로 양도양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용지는 실지 측량해서 실경작 면적대로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는 올해 계획은 관수169천㎡, 민수68천㎡로 전체 237천㎡를 계획해서 394,520천원의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1차로 군직영골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전면 호화리에 68,000㎡를 현재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여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3월 20일부터 예정을 했습니다만 작업이 아직 초소도 짓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관계로 3월25일부터 반출하도록 현장에 연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전체 도로 연장 202.8㎞중에 접도구역 지정되었는 곳이 163.4㎞로서 80.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내 건축물은 도로예정지내 501동과 접도구역내 865동으로 전체 1,36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표찰이 낡았기 때문에 올해 1,366개를 집집마다 표찰을 달고 접도구역내 표주정비도 300개를 할 예정입니다. 매월 1회 접도구역 점검실시를 해서 여기에 따른 불법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받던 건축물중에 93년 8월 13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를 밑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이하의 축사의 신축 운전사의 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경미한 담장, 철조망의 설치,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등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기본 방침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확립으로 강력한 법적제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대상은 도로를 불법점용한 노상적치 및 노상행위를 단속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역, 터미널, 시장주변등의 노점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해 나가겠으며, 건축공사장의 불법 건축자재 적치 및 도로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책임정비제를 각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주민계도차원의 홍보활동 강화 및 자율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상회등 주민대화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중점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시기에 편승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행위와 상습고질 적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중과 및 고발조치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문댐 건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7,265필지를 전체 다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보상 4필지 400만원은 주민들이 단가가 적고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안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락하여 빨리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7,261필지는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 인계를 했습니다. 이주상황은 전체 다 100% 이주가 되었고, 수해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여태껏 요구사항을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만 망향정설치, 이것이 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류보 설치가 16억원이 투자되게되고, 도선장설치, 국도 차선변경, 간접보상등이 1억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이 22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8억5천만원을 부산권수도건설 사업소에 예산요청했습니다. 현재 공문으로는 안보냈습니다만 그쪽에 전화도 걸고,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내일 이 관계 때문에 부산권건설 사무소장하고 관련되는 과장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를 거쳐서 입찰을 하여, 계약을 해서 발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니까 공사계약은 했는데 공사기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우선 보고서를 만들때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도 발주라고 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에 의뢰했는 것 이것을 발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서를 낸 후에 수의계약으로 했는 것도 있고, 아직 착공계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일부는 공고를 해 놓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발주로 해 놓았는 것은 재무과에 넘어갔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주무과에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재무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예, 기간은 정해 놓았지만 입찰보는 기간하고, 그곳에서 공사기간을 1개월 주었다 하면 착공일로부터 1개월간이기 때문에 계약후에 공사기간이 별도로, 자기들의 착공일자부터 시작해서 준공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납득이 덜 가는 것은 주무과에서 이 공사가 몇 달 며칠 걸릴 것이다. 이래서 재무과에 넘어가면, 재무과에는 기술적인 기간은 수정을 안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미 입찰이 되어야 발주가 되는데, 입찰되었으면 공사기간이 분명히 책정되어야 되는데, 조금 건설과장에게 괘심죄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 이 기간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다니면서 공사기간을 보고 공사지연 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서 용강지 같은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발주기간을 고의로 뺐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그것은 현재 연초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착공계가 들어온다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한다 하면 계약하고 착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 그것이 우리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한건도 우리과에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발주되는 것은 조서를 만들어서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이 되어서 공사기간 정해서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한부씩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미 공사가 착공되었는 것이 이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착공이 아닙니다. 발주를 했는 것을 우리가 계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계는 아직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중에 공사시작된 것이 없습니까?

예, 시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 계속공사하는 것외 올해 예산으로 되었는 것은, 작년에 총괄입찰 보았는 것외에는 하나도 저희과에서 올해 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사를 해서 다음 회의할 때에는 기한을 넣어서 내어 주십시요.

현재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발주를 이만큼 설계하는데 애먹고, 지금 빨리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은 계약됨과 기간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했는 중에 공사착공 되었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는 공사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과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같으면 몰라도

아니 건설과 여기에 얹혀 있는 공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저는 생각하기에 착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 보수에 관한 질문인데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얼마 안되어서 도로차단책 공사를 했는데 부실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해 줄 뿐 아니라, 공사했는 사람에게 응분의 문책을 해야 될 사례가 여러번 있는데 그것이 공사발주해서 공사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급하는 자재는 어느 것보다도 100% 확고부동한 물품을 관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급물품이 하자가 있다고,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여러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끔 그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안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을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첫째 저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차도 경계선,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공설운동장은 과거에 관급을 해서 시공했는데 대하여 하자가 났는 것에 대해서 전체 다 차도경계선 납품업자에 시켜서 콘크리트로 전체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시험을 거쳐서 그곳에서 합격되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실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지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 이주단지에 차도경계석이 그런 부분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납품회사에 이야기 해서 대체하도록 최선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자가 생기면 대체해서 원상으로 잘 공사를 마무리 시키는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규격 생산품이 한두번도 아니고 청도에서 시공과정에는 그런 하자가 자꾸 생기는데도 이제까지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도 않고, 또 차도보다도 보도에도 가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전부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보도가 많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인한테 경쟁을 해서 했는 회사가 납품을 했다 하면 따끔하게 하자보수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손해 배상도 때에 따라서는 시킬수도 있는데 소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KS품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여러번 발생하더라 해도 오늘날 발주했는 관청에서는 그저 이야기를 해서 물건을 대체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청도군에 잘못이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도군뿐 아니고, 차도경계석에 대해서는 어디가도 이런곳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도 다른곳에 있을때도 이런 물건을 납품받아서 다시 회사로부터 시킨적도 있고 여기와서도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차도경계석을 제작할 때 보니까 석분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비가 왔을때는 물이 흡수되었다가 마르면 헐게되고 이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관계 제작하는 과정하고 양성하는 과정도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납품했는 것은 청도군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제대로 강도도 나가고, 좋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도 하고, 시공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 경계석이 대다수가 타군에도 보면 이런 자체가 저희들 시공하면서도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해서 부서지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보도블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다녀서 그렇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건축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도로블럭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깨어지고, 주민들이 다시 걷어 놓았다가 하느라고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만 나무랄 성질도 못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차도 경계석을 보면 보통 연석, 인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제품하니까 도저히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안되어 제품을 바꾸어서 하니까, 또 미터당단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품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품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회사로부터 다시 시공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공사하면서 부순 것은 주민들한테 보수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벌려서 하고, 무식한 사람이 보도블럭위로 차가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차 다니는 그 부분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귀퉁이도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야기를 참고로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 것은 이미 국도로 활용하다가 도로도 안되고 지방도형식으로 폐지되어 있고, 또 인적이 조금 드물어서 그 도로에 접근을 못하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국도가 있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서 과거에 국도가 있었다면 통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곳에 개인이 무단 점용해서 도로를 사용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접지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그것을 사실 건설과에서 찾아내기가 힘들 것인데, 분쟁이 있어서 오래전에 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국도를 만일 확장하든가, 아니면 선형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확장하다 보면 부지가 예외로 남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유천의 정미소가 있는 제방하고 연접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글쎄 그곳이 아니면 이따 그런곳을 말씀해 주시면 행정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곳에도 며칠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하도록 통보를 해 놓았는데 자기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옮기기가 곤란하다. 며칠만 연기 해 달라 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교통장애가 안 되고, 도로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분쟁이 있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거리가 멀고, 면적이 많습니다.

글쎄 저는 못 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말씀 해 주십시오.

좌우간 그런 것을 꼭 누군가 거센 사람이 와서 고함을 지른다고 그런 분쟁을 해소시키지 말고, 힘 없는 사람이 와서도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무엇인가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해야 되지, 힘없는 사람이 답답하여 건설과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할 때 곧 조치가 될줄 알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려 보고 조치가 안 되니까 내가 무슨 큰 힘이 있는가 싶어서 나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나보다 나이 많은 이가 나무랍니다. 너는 무엇을 하나, 그런것도 해결을 못하나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입장이 피차 곤란합니다.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삼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책성이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건설행정을 하는데 힘없는 사람이 와서 읍소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힘있는 사람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모든 민원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금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몇 개건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수개년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이고 보고를 받으신 의원님에게 신선감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은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문사 국민관광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사업을 착공하여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5월 25일을 기한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되어 있고,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체신주이설도 있고 해서 현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기내에는 마칠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억원의 공사가 끝나면 과거 88년부터 추진해 오던 국비보조금을 총 정산한 후에 관광지 지정 해제신청을 하고, 그와 동시에 2천만원의 용역비로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예산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도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1차사업 시행허가가 나간 이후 1년 공기 연장을 해서 금년도 8월 19일이 공기입니다. 현재 절토와 성토가 40만㎡, 배수로 520m, 오수관 450m가 완료되어서 구조물은 공사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1차사업이 완료가 되면 잔여지에 대한 사업시행허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현재 지주들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병행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시를 대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용역주어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겸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도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1차 용역회사에서 안을 받아서 보관을 해 있고, 그에 앞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이제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지금 농수산부하고 환경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의 검토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한 바 있고, 저도 환경처에 올라가서 추진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협의가 완료된 후에 결정시달이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1차 조정안에서 이후에 다시 지역의 여건변동도 있고, 또 추가로 할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면,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도에 진달이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선교 인도설치입니다. 의원님들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당초 걱정하던것보다는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별 문제점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공사가 완료되어서 오늘부터 옹벽뒷채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제 가림판을 제거하고 토요일정도가 되면 교통통제하는 것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곳에 교량을 놓을 것의 철제를 제작하는 것은 현재 제작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진도가 30%로 보고 있습니다만 30%보다 더 진척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공기는 5월22일이 기한입니다. 기한내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무등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도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주면서 군비 1억을 보태라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군비는 보태지를 못하고, 도비 1억원 가지고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지구내용은 무등 마을입구에 농로포장 400m 하고, 송읍에 들판쪽으로 농로 140m, 그리고 큰 도로가에 하수구 80m, 다음 고수 8리에 대안 APT있는데 하수구 100m해서 1억원으로서 현지측량은 완료했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해서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물량은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입식부엌하고 변소개량의 물량이 많습니다. 주택개량이 93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36동, 변소개량 323동, 재래식 변기개량이 68개,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현재 개량대상자는 읍면에 시달해서 3월9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의 예를 볼 때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적격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개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상자 보고를 받고 저희 주택계에서 전 읍면에 현지조사를 해서 11개는 부적격하다 해서 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래서 확정시달을 내일중으로 시달을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2,455백만원이 사업계획인데 그 내용에 보면 노후관 개량 30㎞로 20억 이것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기채액 20억입니다. 이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중간에 내려오면 추경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운문댐물 공급사업 설계용역비 356백만원, 이것도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계량기 교체 300개소,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선 485백만원, 이것은 신설 4개소, 삼신2리하고 흑석1리, 대전2리, 예리 1ㆍ3리, 그리고 개보수 19개소 이렇게 해서 23개소를 신설 및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천만원 이상되는 5개소를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18개소는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나 간이급수 시설 공히 저희들 정해진 월1회 또는 분기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하게 물을 먹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운문댐물 공급입니다. 앞서 노후관개체도 이 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작년도에 12억4천만원을 들여서 터널공사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로서 건설부가 당초 15,23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132억원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하고 송수관로 40㎞하고 지난해 사업비인 터널공사도 계속하고, 용지보상, 이렇게 해서 건설부계획으로서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공사는 아마 올해 사실상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산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건설부 부산수도권 사무소에 확인을 한 결과 이 사업으로서는 정수장도 할 수 없다. 정수장에만 해도 30억이 부족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것은 의회차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동시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되고, 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부의 계획으로 보자면 송수관도 원정 교량 하천을 지나기 전까지만 송수관을 묻는 그런 계획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청도군이 시행하라는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요구하기 보다는 진행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건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에서는 2,450백만원 가지고 노후관 교체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하수도사업은 읍지역인 청도, 화양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새마을 사업으로서 하고 저희들은 규격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은 아직 도시계획이 옳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꼭히 맞지 않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9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수4리에 118m를 하고 나머지는 군청뒤에 양정교를 놓고, 청우 APT와 연결되는데 하수관을 정비할까 계획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공시지가가 17만원이 되는데 50만원 이상을 주어야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 고수동 지역으로 옮겨서 하수도 계획지구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입니다. 지난 3월초에 환경처에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처에 갔는 대상이 낙동강 하류지역에 인접해 있는 시군이 경북으로서는 대구시와 경산, 고령하고 청도, 그리고 경남은 창녕, 합천, 밀양, 김해, 부산시하고 이렇게 와서 10개 시군이 환경처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낙동강 수질오염 페놀 사건이후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 하기를 당초에 96년도나 97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서 올해 착공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류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올려서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한 예산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시하고 의논하고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저희들이 원하는 계획년도는 97~8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당겨서 올해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종말처리장 할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이고, 다음 환경처에서 예산을 가내시하게 되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내로 설계를 마쳐놓고, 내년초부터 착공을 해야된다는 지시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후보지역을 몇군데 답사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 우리 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하면, 사업개요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청도읍지역 원정까지 포함하고, 군청 소재지인 범곡까지 합쳐서 10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세대가 되는데, 이 지역에 하수물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데 시설용량은 12천톤되고, 사업비는 추정해서 134억정도가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고 그곳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를 70%로 주고,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가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의원님에게 사전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큰 도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옳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더라도 가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만명이 있는 우리 청도지역까지 이런 공사를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군비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니까, 언제해도 할 것이니까 주는대로 준비만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를 해 보니까 기준상 12천평내지 18천평 되는데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몇평 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만평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고수동 밑으로 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 안에 의해서 김해고속도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철도가 있고, 국도 있고 또 김해고속도로도 있고, 하폭 200m의 하천이 잡아먹고 이러니까 사실 한 지역에 10,000평 정도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만평이 나오는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렇게 해서 털고 내려간다 하면 분뇨종말처리장 그 밑쪽으로 끌고 내려가야될 어려운 상황이 있어 적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한번 더 최대한 선정을 해 보고, 다음 의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장소선정도 문제지만 이것을 설치 해 놓고 난후에 매년 관리비가 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수처리비를 개인별로 받는다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군비가 매년 투자되어야 된다고 볼 때,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상부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데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공개념의 정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184천필지를 현재 모두 특성조사를 마치고 현재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30일날 결정공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올해 해제가 되어서 허가구역은 청도, 화양, 각북, 이서, 운문이고 신고지역이 풍각, 금천, 그리고 풍남, 매전은 허가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771건이 거래가 되었고, 올해것도 1월, 2월 대비해서 나왔습니다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몇 건이 더 많은 것은 운문 수몰지구안에 하천부지 불하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만 현재 작년하고 같은 실정이고, 현재 투기우려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개발부담금 대상이 대안APT 2차ㆍ3차분하고, 4개지역이 있습니다만 대안 APT 2~3차분은 준공이 될 때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부과시점이 도달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농협 집하장은 4월30일날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부과가 되겠고, 청도축협 우시장은 5,49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범곡지구에 다세대 주택은 1,200만원을 예정통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부과금액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저희들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5명정도가 되는데, 올해도 아마 그 수준정도가 안 되겠나 해서 부과기준이 6월 1일입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기한이 도래되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 의원입니다. 운문사 국민관광지가 조성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문댐물이 자연적으로 오염될 소지가 많은데,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만수위에 물이 유입되는 상류에 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운문사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제하고, 시설지구로 변경하여 개발할 생각도 했는데, 사기점 주민 23명의 향후 거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운문사를 개방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2건은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운문사의 오물 정수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관광단지내의 하류지역에 오물처리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 여건으로 봐서 계획을 수정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운문사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희장, 호텔 등등의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지정 해제를 하고 군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한다면 그에 요란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위에 사기점에 있는 23호를 이 지구로 내려서 이주를 시켜서 현재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상가정도로 유치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여관 1~2개 정도하면서 야영장이나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으면 안 좋겠나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계획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나중에 계획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2가지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명 이주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주계획은 집단시설지구 설계가 된 후에 그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저희들 올해 용역계획을 주면 내년에 그런 계획이 바로 수립되어서 늦어도 96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장 들어서 잘 알겠지만 지금 23명 주민들은 전부 규제받고 있습니다. 끝에 가추도 하나 못달고, 억압된 상태에서 주민들 여론은 개발하면 하고, 차라리 안하면 안한다고 속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십년 끌고 나니까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던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던지 어떤 뚜렷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채찍질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눈앞에 개발하고 있는데 자꾸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명에 대해서 사기점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뜯어 내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밑에 공사가 되면 환지를 주고 자기네들도 땅을 사서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몇 년도에 내리겠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결과인데.

확실하게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각남의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 이병옥의원입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상수원 오염에 어떤 지역에 주민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하고 대립이 심한 것으로 들었는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사실 간이상수도 상수원도 집단적으로 몇 개 동네가 들어가 있는 곳은 보호구역의 차원에서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이 상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수시설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입니까? 저희들 간이 상수도라 하면 정수를 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냥 급수시설이라 하면 정수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인데

그저 급수시설을 해서 막 내리는데 상수원은 조금씩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 유하식으로 하는 것이 111입니다. 나머지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현재 물을 빼서 바로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 규제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유하식으로 하고 있는 것 중 들판에 위치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산계곡 물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오는 그지역 위에 민가가 있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지구에는 오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청도, 화양, 풍각 간이상수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퇴비장 하나라도 지을려고 하면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풍각도 한건 있어서 그것을 가능한 쪽으로 풀었습니다.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이 이해가 안 되었고, 제가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보통 시골에 가면 어느 산골짜기에서 물을 막아놓고 내려 먹는 상수원이 안 있습니까?

예.

그때 도시과장이 부임해서 제일 먼저 그곳에 와서 공사를 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세동네 상수원이 따로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겠다. 그 위에 와서 하니까, 오늘쯤 군청에 하소연 하러 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대립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행정흐름이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에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막아 놓으면, 운문댐 보호구역처럼 지침을 만들어서 해 놓아도 박의원님 자꾸 꾸지람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상수원위에 집을 짓고,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세동네에서 막는다고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가보면 건물을 바로 묶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다 아닙니까?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 해 주시고, 다음은 3월 1일부터 운문댐에 통수가 시작되고,

통수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수실험은 자연 정수장에서 앞으로 통수에 대비해서 관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지, 아직 통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사람 욕심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3월10일부터 운문댐물이 통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산에는 취수정까지 다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도는 청도물을 주고도 집수정도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원정다리 너머까지 파이프를 깔아주고 나머지는 청도군에서 해라, 이런식으로 건설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방금 이야기해서 들어서 아는데 지금 청도 운문댐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은 보고한 외에는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도사람으로서 억울한 것이 내일도 현지에 가 본다는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청도사람이 청도물을 가지고, 타면에 보다 이것도 경산에 집수정 이것도 건설부 예산가지고 했겠지만, 하여튼 행정당국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과장에게 청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도 되고, 그런데 운문댐물을 청도사람이 먹는데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경산사람보다 우대를 못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통수가 시작되고 물이 대구, 영천으로 빠져나가면 통수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럼 청도는 대우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동창천에는 피해도 많고 이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간 어쨌든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으면서 자연정수장은 타군은 국비로 해주고, 우리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받을만큼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착공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추가요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험통수를 하는 것이다. 사실 식수로서는 안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물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선교 인도확장 공사를 볼 때 바로 이쪽은 축산조합에서 올라서서, 그것은 군유지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 올라서서 저쪽으로 가면 지금 3층집인가 높은 집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이 곡선으로 도는데 막아 서 있으니까 3미터 더 해서 사람이 자유롭게 내왕한다고 해도 그곳에 합치는 지점은 과거와 똑같은데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위험성이 내포한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저 위에서 오면 밑에가는 차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가지만 이쪽은 그 건물이 막으니까 이쪽 비탈에 서면 가까이 와도 사람이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도 안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는 때문에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은 건축법상 그만큼 넓게 지을 수 없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주어 그런집을 지었는지, 한두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그것을 말하는데, 날보고 규명할 수 없나 하길래, 내가 그런것까지 다니면서 사생활같은 것인데, 규명은 못하지만 다음에 공개석상에서 해당되는 과에 질의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지가 몇평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그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집앞에 도로를 연구하지 않고 무턱대로 했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검토된 사항인데, 축협이 있는 곳에서 3m 노폭이 나가면 꽃집앞에 좁아지는데, 그곳에는 3m로 인도를 못내고 꽃집 앞에서는 2m를 내면 또 기존차선이 안 줄어 듭니까? 그래서 기존 차선 주는 것은 보건소쪽으로 비슷하게 공터가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 물려서 그곳에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 옹벽을 새로 세워서 뒤로 조금 물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2m를 하면 당초에 꽃집앞에 폭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차선은 저쪽 보건소쪽으로 물리기 때문에 크게 넓어지지 않아도 현상유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더 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것을 자연스럽게 와서 시야가 안 막히는 상태에서 차가 오는 것과 이것이 그 사이에 되어 있는 때문에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 돌출해 나오는 보행자들의 생명위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쪽에서 교량을 건너오면 대나무가 서 있어 앞에 교통시야가 가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쪽에서 좀 낫고, 그 지역은 어쩔수 없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보건소 길을 안 막는 이상 더 확장할 수 없어서 기술적으로는 최대한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책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하면 다음 사고다발지역으로 정하든지 하면 상당히 현직 기관장이 여론의 대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노폭을 더 확장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최선으로 해 놓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차라리 노폭을 더 안 늘리더라도 사고다발 지역으로 안 만드는 것이 좋지, 노폭을 확장하여,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나오든지, 과거보다 사고가 많이 나오면,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많이 났다고 누구라도 인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 놓고 난 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보도를 한쪽으로 모아서 해 놓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날것으로 보고 노폭도 최대한 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그 이상은 누가 오더라도 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하면 그 집 허가내는 과정에, 그 집 대지가 몇평입니까?

그 면적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꽃집하고, 그 면적에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서 마음대로 하는 모양인데 꽃집만 터가 아니고 뒤에 주차장하고 있는 곳도 한집터입니다.

뒤에 주차장하고 전부 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하기 좋기로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는 모양인데, 한집터입니다.

측량을 정확하게 해 보았습니까?

측량할 것도 없습니다. 그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도로에 관계없으면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밑에는 절벽아닙니까, 밑에 토지가 있더라 해도, 이것은 완전히 독립되었는 땅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필지상은 한 필지지만 지형상은 독립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집을 그렇게 세워 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필지에 한필지라고 해서 대중교통이 복잡한데, 독립되었는 땅을, 뒤에 폭꺼져 연결성이 안되는 땅이 아닙니까? 언덕밑에 땅이 있다고 해서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 그땅에 모든 건축물을 100%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밑에 꺼졌는데도 터를 돋우면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남았는 지역에, 허름한 집인 그집도 세워올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의한것이지, 지형형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의 홍보를 잘 하십시요. 주민들 모두가 말하기를 도로부지에 접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그것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요.

예, 적법한 건물을 가지고 적법하다고 홍보를 하면 적법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오면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 건물 적법하다고, 불고 다닐수도 없는 실정인데,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되면,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다고 여론을 의식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해 줄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주민들이 말하면, 아무런 적법한 것이라도 이것은 법상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 그것이 맞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시과장에게 다 보내주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그 건물이 작년, 올해 세워진것도 아니고,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금년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 편성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특정자원에 대해서는 방제조직 우선 편성을 해서 재난에 대처하겠습니다. 편성제외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편성에서 제외시키겠고, 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민방위대원이 231개대에 6,402명이 됩니다. 작년대비 826명이 증가된 사항인데, 금년에 예비군 연령이 33세에서 제대후 8년차로 교육이 완료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1년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증가되었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대원의 전출입 정리를 철저히 해서 자원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리장이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휘력을 보강해서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실기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민방위요원 전문화교육을 강화해서 핵심방재요원을 육성토록 하며, 자율교육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역량을 제고토록 하고, 재난대비에 대해서 범군민적 자위역량을 함양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대원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은 40세까지 하고, 민방위 편성후 5년까지만 교육하도록 금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편성후 5년간만 교육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5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약 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종전과 같이 2회에 걸쳐서 8시간을 하도록 상.하반기 나누어서 교육하고 3월부터 6월사이에 상반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계획을 기 시달했습니다.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종료토록 하며 방법은 강의와 VTR을 상영하므로써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우리가 위촉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또 통일안보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고, 실기교육은 한반기에 3시간씩 해서 모두 6시간을 교육하는데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긴급대처요령과 집중호우시 행동요령등을 교육하며, 하반기는 독극물등 위험사고 대책요령, 전기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주민신고망은 전체 2,20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요원, 고정신고요원, 신고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망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매년 분기마다 정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신고망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의식고취에 있어서는 각종 교육시에 주민신고에 대한 홍보와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험한 일이라든지, 거동수상자라든지,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겠으며, 년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6월부터 12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서는 15천원짜리 기념품을 구입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망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리 엠프를 통해서 자율신고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가 기존 비상벨이 137대가 있는데, 금년에 298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서 1,19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전부 예산으로 대당 4만원씩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14,230원을 보태서 하도록 했는데, 설치함에 약간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홍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날을 점검하는 날로하고, 또 설치한 것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준비철저입니다. 작년도도 6월중에 했는데, 군사훈련과 병행실시하여 주로 도상으로 실시하며, 공무원 비상소집이라든지 인력동원, 병력동원등의 실제훈련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황은 소방공무원이 17명, 의용소방대원 430명이며, 소방차량이 9대, 급수탑이 1, 저수조 12개, 소화전이 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파출소와 군이 같이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파출소는 청도하고 화양을 관장하고, 우리는 7개면을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수조를 이서면 1개소, 도비로서 1,386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급수탑은 풍각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184만원의 도비로 확보되어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검사에 있어서 소방대상물이 447개소로 연 1회 실시하여 한건의 화재도 없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징병검사는 우리가 4월11일부터 4월16일 지 2,147명에 대해서 75년생이 되겠습니다. 이서면부터 시작하여 남성현출장소까지 기한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징집 및 소집은 우리가 금년 계획이 9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790명, 방위병이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12명이 3월14일 현재 입영되었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은 계획이 4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이 2박3일로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94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여건과 UR타결에 따른 영농기술 보급외 5개 과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여건은 청정 지역으로 운문댐 조성과 이서터널 착공등 도시부근 관광농업 여건형성이 아주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남부 증산간지로서 일교차가 심하고, 토양배수가 잘되어 과수 재배적지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재배작목이 아주 다양하고 과수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UR타결에 따른 영농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적응하는 경쟁력있는 작목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국제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수출농업을 개척하고, 으뜸 농산물 생산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지역여건에 주작목을 편성해서 특산품 생산에 주력하고, 적정작물은 연중 안정생산과 생산성을 지속시키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유통의 일반화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지도입니다. 지역별로 적작물 특산지조성은 3개지대로 구분해서 경쟁력이 높은 특산품 사과외 11종작목을 생산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과실고품질 생산 및 생력재배입니다. 과수의 고장인 5대 기간작목을 명승높은 과실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복숭아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생력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과원에는 점적급수시설과 또 노후과원에서는 신품종 갱신에 주력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호 신품종인 천흥, 월봉조생등 확대해 나가고, 또 백도계는 봉지씌우기와 품질 인증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개선 사업으로는 포장의 규격화와 디자인 개발보급으로 상품성을 높혀 나가는데, 특히 선별기 및 결속기 보급이 금년도 10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시범포설치운영으로서 농민교육장 1개소 0.2ha에 대해서 점적관수와 전정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로서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은 고품질생산에 목표를 두고, 노후목 대체, 고접갱신에다 우량신품종을 안배하고, 생력재배로 생산비절감은 일반대목 사용 및 수고 조절을 3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작업은 기계화로 노력을 줄여 나가겠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점접급수 시설 확대와 착색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피복확대, 병충해 종합방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기반 조성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시범으로 1호 1㏊에 약 1,500만원이 되겠는데, 보조가 40%입니다. 점적급수시설, 반사필름, 굴삭기, 선별기를 보급해서 수출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으로 밭뚝이나 집주위의 관행재배를 집약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수고낮추기를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면 생산비를 15%줄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감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기술보급으로 솎음 전정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고, 깍지벌레, 둥근무의낙엽병을 중점방제로 발아기나 6월하순, 8월중하순에 단계별로 순회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및 포장규격화로 상품성을 높이고, 특히 연시 카바이트 잔재물이 인체유해가 다소 우려되어 에스렐 300배액 침적연구를 지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 아주 유망한 작목으로서 금년도에 20㏊인데 3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품종 보급으로 해서 점진적인 품종갱신을 해 나가고 흑성병 심식충 중점 방제와 과피보호를 위해서 봉지 씌우기를 해 나가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재배농가 82호에 대해서 4월달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생산해서 하고, 특히 빗자루병 예방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재배환경 개선해서 고품질 년중생산을 위해서 시설채소가 청도에 71㏊정도 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보온위주를 앞으로 가온위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특히 높혀 나가고, 자동하우스 재배기술을 정착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으로서는 딸기, 풋고추, 수박등이 있는데, 딸기가 금년도에 ㎏당 3천원씩 하기 때문에 소득을 분석하니까 평당 1만원내지 11천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풋고추 역시도 ㎏당 3천원인데 소득이 약 1만원내지 12천원 정도 소득이기 때문에 겨울 월동작물로서는 현재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풍각고추 명산물화를 위해서는 품질과 생산성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품종을 대과종중심으로 해 나가고, 특히 연작장해 대책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퇴비나 석회시용, 심경, 높은이랑 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으로서는 토마토가 여름철 단경기에 재배해서 금천면 소천리나 운문면 신원리에 되어 있고, 특히 비가림재배를 해서 병해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재 미나리는 하천 발원지 청정수를 이용하여 신선 미나리 생산을 연 1회 해 나가고 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우스재배를 금년도 1,5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해서 한재 미나리는 500g에 약 1,800원내지 2천원정도 판매되기 때문에 300평당 240만원정도 소득을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서 대곡리에 있는 밭미나리는 200g에 700원 정도 팔리기 때문에 소득이 300평당 700만원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운문면 신원리와 각북 삼평, 이서 대곡동에서는 밭미나리를 조성하고 한재는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로 4~5개 지역배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토천궁 단지조성은 전년도에 5㏊에 35가구가 재배했는데, 금년도는 6㏊로 전망됩니다. 특히 산간지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운문면 마일리와 정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특히 종근을 소독하고, 살충제와 특히 퇴비를 넣지 않으면 약초는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퇴비를 작년부터 권장하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용더덕도 역시 장마전후해서 적성병 및 노균병방제를 하고 버섯류는 느타리버섯이 5.3㏊, 약 105호가 하는데 2기작에서 3기작으로 전환하면 년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약 10%하고 있는 재배를 15%정도 높이도록 하고 팽이버섯은 이서면 팔조리 이승두씨가 하는데, 금년 3월10일날 3,500평정도 접종되고 있습니다. 한평에 보통 팽이버섯 100g정도 나오고 있으며, 가격은 600원내지 800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후에 2개월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표고버섯은 양질 참나무와 여름철 수확기는 건조기 활용으로 상품성을 높혀 나가고, 특히 취나물 재배를 하는 산채는 야생산채 출하전 하우스재배로 3월하순에서 5월상순에 2~3회 하면 그것도 역시 소득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향상에서는 특히 한우사육 기술보급으로 비육우 사업에는 저단백 고열량 사료, 사육기간을 18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을 24개월까지 늘리면 양질의 체중이 5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등심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질의 고기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번식우에 대해서는 암소의 번식 간격을 15개월을 1년씩 한 마리씩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한 발정기를 관찰하고, 수정해서 해 나가고, 특히 프리드 약제를 사용하면 분만후 발정이 촉진되기 때문에 새끼를 빨리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의 예찰을 위해서는 거점농가를 116호를 택해서 월별로 질병예찰을 실시, 분석을 가축위생시험 연구소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서 공수의나 해당 농가에 지금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쌀 안전생산은 지대별로 알맞은 품종재배입니다. 영남벼의 18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지금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좋은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대폭 화영벼, 영남벼, 일품벼 등은 작년에 12% 재배하든 것을 약 57%까지 지금 현재 재배가능 하다고 보고 있고, 쌀 개방 경쟁에서 가장 약한 품종으로 감축할 것은 낙동벼, 화청벼, 팔공벼입니다. 폐기할 것은 대창벼, 섬진벼등은 폐기하도록 농가에 권유하겠습니다. 신육성품종으로 안전재배단지로서는 밀양 115호가 육성이 되었는데, 1정을 청도 유호에다 7필지 6농가에서 재배해서 밥맛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력 기계화 영농으로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이앙이나 수확기에 농기구 이용율을 향상시켜서 약 95%까지는 기계이앙에 종사하고, 위탁 영농회사나 기계화 영농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구 순회수리는 150일에 약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리점과 수리점이 먼 70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답직파재배 새기술 확산으로 생력 영농을 실천하는데, 재배 적지에는 전면적 건답직파 재배를 권유하고, 특히 작년에는 81㏊인데 올해는 550㏊정도까지 건답직파를 하면 되리라 보고 있고, 97년도까지 식부면적 5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농가 중심단지로 자율확대를 해 나가고 제초제 처리체계를 단계별로 처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기술농업의 촉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정밀한 토양검정과 병충해 정밀 예찰진단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지도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소는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한 상담체제로 농가별로 유형에 맞는 경영상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12,311호로 전체 농가의 69%되는 것을 3월15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개별 면담을 통해서 농업경영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조사를 해서 개방에 대한 경영기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합리적 경영지도와 기술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 지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인데,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4개소 설치하면 기 5개소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읍면당 1개소가 전부 완료가 됩니다. 다음 공동시설 이용해서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면은 5개면이고, 금년에 하면 6개면이 완료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저인 주거환경 가꾸기에 대해서는 재래식 변소에 포세식 변기를 7호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포세식 변기는 냄새를 사람이 맡을 수 없고, 파리가 날아들지 않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보관고를 시범농가에 설치해서 내구년한이 연장되도록 5호를 설치해 나갔습니다. 여성화 생활 능력향상을 위해서 취미 교양등 과제교육을 650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개선부에 대해서는 하계연수나 생활개선 소식지를 배부해서 사기앙양책을 도모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의 활성화입니다. 회원 1,745명을 농촌개발 역군으로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4-H입니다. 4-H회에는 영농회원이 인력저변확대로 해서 예비후계자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지급을 영농회원 1명과 학생 6명을 해 나가고,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예비후계자 엄선 및 지도카드를 가지고, 금년도도 4~50명이 선발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실태 및 소득분석을 해서 문제점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알뜰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축산 신문을 구독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복숭아 소득작목 연찬교육을 1회 300명 실시하고, 과수, 채소, 시설재배 등 8개 작목별로 분과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배려해서 올해 조직체 회원 10명이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민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신기술 경영 종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050명으로 전체 농가수의 60%입니다. 겨울농민교육은 기히 성대히 잘끝났습니다. 교육의 효과라 하면 UR에 대응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 졌고, 또 기술과 자본집약농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고, 생력 및 고품질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농민이나 지도자측에서 전부 일치감에 빠졌습니다. 여름철 현장교육과 소득작목 교육도 계속 해서 알뜰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기능의 내실화에서는 농민에게 신뢰받는 지도사가 되고, 농민이 찾아오는 지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방법 개선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가별 카드를 작성해서 월 1회 지도를 해나가고 일반농가는 읍면농민 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과 실천거점센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지역분담제에서 지금은 작목전담제로 전환하여 전문지도사 2~3명씩 구성해서 현지지도를 해 나가고, 또 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지도사 자질향상의 날을 설정하여 내주 토요일 2명씩 미리 1개월전에 과제를 두고 과제발표를 하고, 또 작목 전문지도사 육성을 위한 학회나 혹은 각종 시험장에 기술습득을 위해서 출장을 더욱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독서실 보강과 장서를 확보하고, 또 금년에는 국제 경쟁력 기술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2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운문농민상담소 신축을 운문면 대천리에 70평해서 건평 23평이 되도록 소요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농민상담소를 금년도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답직파 관계로 작년에 81㏊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건답직파 재배를 81㏊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냉해가 오고, 이러더라도 일반 토지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작년도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답직파재배는 못자리를 하지 않고, 이앙을 하지 않고, 바로 뿌리기 때문에 4월하순경에 이앙보다는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반당 300평, 5㎞정도 종자를, 이것은 세조파기라고 9대가 있습니다. 줄을 뿌리면 약간 뿌리는데 도복이 되는 것이 가장 건답직파의 흠이 되기 때문에 약간 깊이 저으면 도복이 덜 됩니다. 이것으로서는 대처하기가 힘들고 해서 관리기를 이용한 골을 타고, 씨앗을 뿌리면 건답직파재배가 되는데, 다만 이것은 시간이. 세조파기할때는 300평할 때 30분만 하면 되는데, 관리기로 하면 1시간3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노력이 더 듭니다. 그래서 건답직파재배를 하고 나서 잎이 올라오고 해서 제초제를 파종하고 난후에 5일경이나 제초제를 한번 뿌려주고, 다음 20일경에 증기제초제만 한번 뿌려주면 제일 문제없이 5-6m 되었을 적에 우리가 손으로 모를 이앙해야 될 때 잎사귀가 보통 5~6㎝입니다. 그때는 물을 대어서 놓아두면 바로 직파재배입니다. 초기에는 건답이 되고, 초기지나서는 수도작으로 되며, 이러면 우리가 하는 보온못자리나 이앙 때문에 노력이 덜 드는 것 같아서 이 방법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농가에서 정밀하게 이것을 해 주면 다행인데, 정밀하지 못하면 다소 도복의 우려가 많습니다. 도복만 주의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고 작년도에 했는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확대 해 나갈려고 보고 있고, 17일부터 29일까지 건답직파재배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소측에서 지금 현재 부락을 방문하여 리후렛을 만들어서 현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답직파재배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현지 지도원이 나가서 농민과 더불어 착오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지형을 봐서는 건답직파제를 권장하여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적 여건이든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원이 오르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전 의운이 건답직파재배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군에 논이 550㏊로서 전체 농가소득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건답직파재배를 해서, 또 우량품종을 심고 이래서 벼농사는 현지 지도할려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패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94년도 중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진료현황입니다. 93년도 일반환자 진료는 64,601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56천명이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겨울 독감이 유행하여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환자 진료는 5,849명을 진료했습니다. 계획은 7,500명이었는데 계획대비 상당히 저조한 치과환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장비로 X-선 자동현상기외 32종 83점에 28,71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X-선 촬영후 현상하는데 40분내지 50분 소요되는 것을 X-선 자동현상기를 구입하므로 불과 3분만에 X-선을 찍은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바로 결과가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청진기외 5종 1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하여 진료수입 관리지도를 하였습니다. 의사 및 진료원 복무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진료점검을 년 4회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일시피임이 계획 90명에 실적 103명으로 114% 달성하였고, 영구피임은 계획 25명에 실적 25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등록 계획 380명에, 실적 454명입니다. 검진은 계획 68명에 실적 68명입니다. 저희 청도관내 신생아수가 약 300명가량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꾸준히 예방검진을 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은 68명 정도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저희들 최소한 150명정도까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면이 많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소아마비외 3종으로 계획은 2,980명이며 실적은 3,725명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계획 62명에 실적 62명입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7종, 계획 14,830명에 실적 15,2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환자 정기검진에서 보건소 6회 24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1회에 40명씩 하며, 수시검진은 원정 나환자촌에 4회해서 64명입니다. 명진원에 실제로 나환자 수는 16명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입니다. 성병검진은 계획 1,900명에 실적 1,820명을 시행하였고, 결핵관리는 계획 159명에 실적 128명으로 80%달성하여,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방역검진입니다. 연막소독은 작년에 계획 48회에 실적 49회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분무소독은 35회 계획에 38회 시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불우환자 및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54가구 61명의 환자가 거동불능환자가 있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방문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진료현황입니다. 목표가 일반환자는 작년 56천명 목표에서 올해는 59천명으로 숫자를 늘려 잡았고, 치과환자는 7,500명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세환자 순회진료 500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는 보건소 오기도 불편하다든지, 그런 환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불우환자와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의 친절봉사로 환자이용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는 불친절해서 안간다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및 오지주민 의료혜택 부여를 위해서 분기 1회이상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올해는 500만원으로 작년도에 X-선 자동현상기와 치과 유니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적게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지소와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이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0개소에 진료수입 관리점검을 분기1회하고, 지소, 진료소 복무자세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지소 진료소 회계검사를 분기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운영입니다. 대상은 116가구에 125명입니다. 봉사센타운영 설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은 무의탁 고령자 의료봉사의 가사, 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이상 가정방문토록 하겠으나 지금은 1회이상은 되지 않으며 1회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는 작성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보호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혈압측정과 당뇨측정을 3,500명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작년에 발견된 환자 ,1125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증상자 치료 유도 및 대상자 검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건강수첩 상용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수첩은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치 못하더라도 개인의원에서 한것도 같이 건강수첩에 기재하여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으로 영구피임계획은 38명을 계획하고 있고, 일시피임은 121명 계획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은 등록계획은 330명, 그러니까 청도관내 출생하는 전어린이에 대해서 전부 등록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진은 저희들 작년보다 줄어든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사실 보건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소아마비외 3종으로 계획은 3,335명을 계획하고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통합보건사업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사회 진단으로 가족보건 사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가구는 청도 전가구 16천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경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작년에는 1,600가구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시기는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각 가구의 환경이나 위생상태, 전 가구의 일반적 특성, 모자 보건현황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방법은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가정방문을 직접 해서 등록대장을 관리하듯이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건지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7종으로 14천명 계획하고 있으며, 나환자 검진은 작년과 같이 6회 240명과 수시검진 4회 64명을 계획해두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계획 2천명, 결핵검진은 16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은 장비가 43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4대, 각읍면에 39대로 읍면마다 4~5대의 방역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취약지 및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등 205개소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추진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독토록 하고, 4~6월은 2주에 1회 시행토록 하고, 7~9월 하절기에는 주 1회 분무와 연막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