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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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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17쪽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900만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계속 이월된 사업비예요. 지난해 결산심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이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75쪽에 차량추락사고 손해배상금 5,2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책임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사고내용과 배상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 배상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관리 소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연철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53쪽과 54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