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은 지난 4월 23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위생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등 조례안 4건과 풍각,금천 동곡정기시장 마무리정비에 필요한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해서는 4월29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은 시일이 촉박한 풍각 및 금천동곡시장의 하수구와 포장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처리하고, 5월4일은 청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5월3일 및 5월4일, 2일간으로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적으로 지역시장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풍각,동곡재래시장을 93년 특별교부세 및 군부부담금 4억6천만원으로 지난 12월에 착공, 9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5∼6월경 완공되어 시장을 개설할시 시장바닥 포장 및 하수구정비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행위는 풍각시장에 바닥포장이 3,300㎡ 6,600만원하고, 하수구 240m 1,900만원, 그리고 동곡시장 바닥포장이 2,800㎡에 5,6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채무부담행위는 1억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뒤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간이 추경을 할려고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채무부담행위 1건으로 추경을 할 수 없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 재래시장의 포장관계든지, 개축관계는 국고지원도 받고 지방비로 충당을 시키는데 국고보조로 충분히 한다고 국회의원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보조는 별 문제가 아니고, 지방 예산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때에는 한번에 예산을 세워 미리 받아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지 않고, 집 지어놓고, 지금와서 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비상적으로 하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포장은 안해도 우선 시장장옥만 하면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벌려놓고 보니까, 각 지역주민들이 하는 김에 마져 해야지, 이것을 또 나중에 할 수 없고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건의해서 부득이 채무부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대중인 청도읍민이 다 군청에 와서 무슨 숙원사업이든지, 지역적인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유사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해줄 수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그것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려해볼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왜 그러면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되었는 것 같으면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해주고, 가만 있다고 해서 안해 주는 이런 행정같으면 어떤 주민들이 군을 믿고 할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불편만 있으면 면을 안 거치고, 군으로 바로 가서 진정하던지, 데모라는 것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한 행정을 하니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어서 오늘날 군 행정이 마비되도록 한 원인이 그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곳은 미리 해 주던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1건한다고, 의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어색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면 행정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기히 해줄 것, 집행부에서 해 줄려고 하니까 굳이 의원들이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군이 군민을 상대해서 신뢰행정을 펼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소견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아까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심재의원과 김응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