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동료의원 세 분과 함께 세무사, 회계사 여러분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03년도 5월 29일날 창립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창립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선예산을 세워놓고서 어떻게 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잘 알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겁니다. 하천에 사유지가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지 거기에 적정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산정되다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투입될 다른 사업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비비 총액계산을 하는데 1차, 2차에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때 소상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1차에서 1,000만원이 섰는데 모자랐으니까 추가로 예비비를 2차 들어갈 때 71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에서 돈이 모자랐던 부분이지 1,000만원에 왜 딱 맞게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송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오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710만원을 요구해서 같이 사업이 연속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제가 알아듣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황간파출소도 협소하다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