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님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농정업무를 같이 살펴야 되고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발전적이고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밖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떤 예산투쟁이라든가 같이 농정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린다면 당초 1월달에 계획보고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은 연간계획을 보고할 때는 몇 개소에 예산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맞는데 16곳 이상이 틀린 부분이 많고 시간관계상 다 나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 들어간 게 있고 또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추경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없지만 당초에 향후 계획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향후 계획도 넣는데 당초 금년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16개 사업이 빠져 있어요. 찾아보셔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찾으셔서 찾으신 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랑 맞는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권역하고 지구를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업무계획에 권역으로 표시됐으면 이번 상반기 업무계획에도 권역으로 표시해줘야 되요.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권역, 여기는 지구면 지구는 일정지역을 특정하게 묶어서 표시한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권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계단 더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권역 여기는 지구 이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같은 과 업무인데도 같은 국 업무인데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금년도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22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85%가 돼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고 좋지만 계속사업보다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잘못하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2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85%가 농정국 사업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후에 마무리됐을 때 성공적인 마무리였었다고 돼야지 단 한가지라도 실패나 졸작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앞에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2004년도 농정예산 중에 연초 보고시 투자규모가 2,725억인데 5,074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사유를 비편제예산을 포함시켰는데 그 비편제예산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아울러 18쪽을 보면 경영이양직접지불제추진 이것이 지급단가 해 가지고 매도시 289만6,000원 만70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63세에서 69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28쪽에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2개소 23억6,000만원 이것이 당초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제목자체가 바뀌었어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1월달에 계획한 거랑 이왕이면 같이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이 제목자체를 바꾸어 놓으면 내용은 읽어보니까 같은데 좀 틀려요. 이런 면도 고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당초 금년도 1월에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추진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초 업무보고 하고 이번 추진상황보고를 비교를 해 봤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양이 줄은 것도 많지만, 지금 메모해 보세요. 미량요소가 결핍된 노후화 답의 벼 시비기술개발사업이 완전히 빠졌고 수확 후에 미질향상기술 개발사업, 패모자구 및 인편 번식기술 개발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품목등록 시범사업, 과실수확 후 선도 유지기술 개발사업, 자두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적정저장온도 구명사업, 포도 MA저장시 저장력 향상사업,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한 적심노력 절감연구사업, 고온기 2기작 시설고추 분시방법 구명,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계량컵 및 일람표 제작 배부사업, 이걸 다 열거를 못 하겠네. 15개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52개 과제 중에서 28개가 신규사업이고 24개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당초에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번에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혀 안 한 사업이에요. 전혀 손도 안 댄 거고 보고서에도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 중점과제 중 금년도 계획에 신규사업에 연초에, 이것도 연관된 얘기입니다. 연초에 18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 증가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1쪽에 바이오조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5종, 이 5종의 소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또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은 받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쪽에 경제작목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바이오농업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 브랜드화 특수시책은 무엇인가. 끝으로 24쪽에 새로운 농업시술 시청각교재 제작 1종 1,000부 발행하고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 당초 1,000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진으로 보는 충북50년사는 당초에 1,000부인데 500부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가, 예산관계인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도 설명해 주시고 시청각교재 제작 1,000부에 관해서는 교재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런 교재제작은 실적위주로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술진흥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보고서를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바로 앞의 농정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앞으로의 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향후계획 해서 간단하게 소기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향후계획에 1줄씩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기능성고품질 안정생산기술개발, 향후계획이라는 걸 안 넣는 게 좋지 이런 것을 하나의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해 놓으니까 다른 실·국이랑 비교가 되고…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건 안 넣어도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추진상황의 현재 진행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몇 % 정도 하겠다가 나오는데 이거 달랑 한 줄만 해 놓으니까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당초계획에 빠졌던 사업은 연말에 완료가 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는 충북농업 50년사 1회 추경에 500부를 2,000만원 확보하셨다면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2회 추경에 다시 500부를 추경예산에 승인받으면 다시 500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야지. 아니 왜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향후 계획이 500부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추진상황에 500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네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1,000부를 해 놨어야 맞는 거지요.

제가 예결위 소속위원이니까 깎아야 되겠네요. 아예 계획이 없으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께서 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나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뭘 질의를 했다 이거예요. 질의에 답변한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간담회석상에서 그 예산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 틀린데 집행부에서 비위맞추기식으로 얼버무리다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2년간 질의나 질문할 때 틀린 점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다 온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작은집이나 큰집이 농사짓지만 전문분야는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더 박사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거나 ‘잘못입니다’ 하거나 분명하게 해 줘야지 우리, 저 비위맞추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나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어떤 행정감사가 그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하다보면 예산심의가 되고 하다보면 행정감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하시되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게 간단간단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다만 아까 쌀아이스크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11쪽에 쌀아이스크림에 첨가할 한약제 성분분석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아이스크림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박종갑 위원님이 걱정을 해서 내가 한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러면 한약제 성분분석을 해서 첨가시에 기대효과,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못하셨느냐 이거예요. 쌀이 지금 남아돌고 쌀 문제가 많은데 쌀 한 톨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비해서 효과를 가지면 되는 건데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