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국장님! 보충질의 합시다. 논농업직불제가 말입니다.

논을 갖고 있는 경작자는 다 보조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원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고서 설명서에 의문점이 있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확대가 50억에서 80억원으로 아주 대폭 지원확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억이 대폭 확대된 게 과연 농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된 건지 효과성이 좋아서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된 건지 알고 싶고 유기질비료 저농도비료를 190만포를 총 86농가에다가 보급하다보니까 이게 농사철이 돼서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된 비료가 그냥 농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고 또 유기질비료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또 공급을 할 때 농민들하고 언제쯤 공급이 된다 이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공급을 했으면 이렇게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또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이 80억에서 대폭 확대가 또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만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수량을 총 전체 농가에다가 보급되는 그러한 공급은 영농회장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언제쯤 이게 공급이 된다 홍보를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숫자가 적다면 별 문제인데 워낙 많은 숫자가 공급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연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제품 선택을 할 때 과연 그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비료제품이 선택이 된 거냐 이것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지구에 한해서 25억원이 서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지구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2지구의 대상마을에 투자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자꾸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된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급이 연초계획에 보면 4,872명에 38억원이었는데 현재는 6,170명에 48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신설로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27개소 보수한 사업이 임도시설 내에 보수가 된 겁니까? 임도관리원을 80명 두고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 80명이 어디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집중폭우가 내려서 임도가 파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장마철을 대비한 임도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뭔가 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자료 5페이지에 기술원에서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을 가지고 영농활용과제 46개 과제에서 농가실증시험을 26과제를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몇 개 과제가 있으며 작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과제 22개 과제가 지금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에서 금년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무엇무엇이 주로 보급이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5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간단하게 농가에 보급한 사업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한 사업이 수출사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된 사업이 수출 유망작목으로 채택이 돼서 과연 경쟁력제고에 효과성을 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원장님 연구결과를 통한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