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안전영농지원으로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행에 4월 기준 가입실적이 1,026호거든요. 그런데 도내 농가수가 8만4,184가구인데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상지역을 주산지 중심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사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는 주산지 중심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해도 우리의 경우를 들어서 본다면 단감하고 감귤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사과, 배, 포도, 복숭아인데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 농정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4년도에는 주산지 중심에서 실시하던 것을 2005년도 이후에는 벼와 시설채소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성의 고추나 단양의 마늘 같은 우리 충북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음성의 고추나 단양의 마늘도 농림부에 건의하여 재해보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한 거 있습니까?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은 애매모호 해서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니까, 음성의 고추나 단양의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민의 농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도에는 시설채소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17페이지 보면 논농업직불제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신청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신청하는 현황이 어떠냐고요.

신청은 많이 합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는 논농업직불제가 신청이 아주 저조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했다고요? 국장님, 제 얘기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확대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 충북은 그러면 신청을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다 했어요? 아니, 그냥 무조건 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법도 아니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정윤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란에 충북고추의 지명도 제고 시범단지 조성 해서 34개소가 조성이 됐고요.

여기에 역병 탄저병 감소, 일시수확 건조방법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추에 대해서 4페이지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란에 보면 고추연작재배 탄저병방제법 구명 해서 빔소화제 등 3종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최근 괴산·음성 등 도내 전지역의 고추농가가 현재의 농약 사용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아서 말라죽는 병이 생겨 가지고 포기한 농가가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접했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괴산·음성 도내 전지역에 고추농가가 포기할 정도로 말라죽는, 아까 역병이라고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에 고추농가가 당하고 있는 그 대책으로써 접목방법을 개발하셨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역병으로 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농업기술원에서 접목방법을 개발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지금의 업무도 중요하고 현재 우리 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