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고맙습니다. 못자리Bank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현지답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답사 때 동행을 하셨는데 이 못자리Bank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담당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세요.

본 위원 지역구가 내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못자리Bank가 설치돼 있는 영농법인에서 육묘를 직접 갖다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사업을 확대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는 전례에 없는 진짜 모범적인 사례고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확대보급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장무현 담당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화실을 꼭 확장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어린묘를 아직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 못자리Bank에서 7일 내지 10일만에 출하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도 중묘나 중묘 이상의 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화실 면적이 1,000평 가까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정도 규모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못자리Bank를 확대 보급할 때 기 설치 돼 있는 못자리Bank들도 보완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닌 게 맞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ha 이상은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일정규모 이상은 그러니까 농사를 제가 1만평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2ha에서 4ha로 인상이 됐는데 무턱대고 신청하면 다 준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거를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소상하게 경작을 했을 때 지주하고 관계없이 농지원부하고 관계없이 사실경작하는 분한테 신청을 하면 영농회장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했을 때 ‘진흥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비진흥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이렇게 직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계속 보충질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찬시간도 돼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42%를 했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실적이 왜 이렇게 상반기에 저조합니까? 42%밖에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48%를 공급했는데 48% 공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했는데 축산농가 구조조정차원에서 균형있게 배분을 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이행을 하셨는가요?

거기서 그냥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2,100두 42%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배정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300ℓ 이상되는 농가는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1일 300ℓ 생산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300㎏일 테지요. 300ℓ랑 300㎏이랑 같아요? 1ℓ를 1㎏으로 보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 조합인 청주우유조합이 얼마 전에 부도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조합을 다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농가에서 지금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유생산을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할당제로 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낙농가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5,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우수정란생산을 하고 있는 연구사가 최재원 연구사인가 그분 혼자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두 분이 5,000두 이상 생산을 못해 냅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계획은 5,000두인데 정원에 T/O를 하나 더 받았다면 6,000두나 7,000두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늘려주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 대비 몇 %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사 두 분이 열심히 생산을 해 내면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내수정 쪽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내년도에는 우리 소장님 계획에 몇 두 정도나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소에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정원을 한 명 더 주셔가지고라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랑 곧바로 직결이 되는 사항이니까 꼭 지원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 1개소에 2억원을 옥천 청산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산농협에 고품질완전미 생산 도정시설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간신히 되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한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완전미 생산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밑에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이물질제거, 색채선별기, 포장 등 이렇게 해 갖고는 완전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2억을 줘 가지고서는 완전미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하려면 돈을 배로 4억을 줘서라도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진짜로 완전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말로만 도비지원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 2억 줘놓고 완전미시스템 갖춰줬다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청산농협에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산농협에서 지금 RPC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데 부지확보를 왜 하고 시설물을 6개월씩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까?

기 RPC에다가 기계 교체설비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부설을 하다니요? RPC가 있는데 부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도정기 안에 어떻게 해서 30톤이 들어갑니까? 라인 안에는 차 있을 수가 있어도 도정기는 쌀을 찧어내는 게 도정기인데 도정기가 요만한 기계인데 어떻게 그 안에 30톤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걸 단지에다 줘야지 어떻게 농협에다 줍니까? 그럼 당초에 이걸 사업자선정을 할 때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못자리Bank 하면 농협에다 줄 거냐, 법인에다 줄 거냐, 개인에다 줄 거냐 이거를 분명히 선별해서 줘야 되는 것 같이, 지금 우리 담당님 말씀은 청산농협에 친환경농업단지 면적이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몇 ha가 돼 있어요? 아니, 별도시설을 하는데 2억을 가지고 어떻게 별도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는 조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기를 여기에 투입하는 과정에 벼가 산물로 들어갔을 때, 조선기는 뭐냐 하면 산물로 벼를 투입했을 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 조선기라고 그러는 거고 색채선별기는 뉘나 이런 거를 골라내는 거를 색채선별기라고 하고 포장기는 말 그대로 소형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1kg이냐, 4kg이냐, 8kg이냐를 포장하는 포장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청산농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친환경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친환경단지를 도와주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청개구리 같이 단지에 줘 갖고 말 그대로 서울도시민이나 청주도시민들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청개구리쌀 생산지부터 생산자단체들이 전 과정을 보고 농사짓는 과정부터 쌀 도정하는 과정까지 전 공정을 보고 ‘아, 이 쌀은 진짜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해서 계약 내지는 직접 사갈 수 있게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농협에다가 일부분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럼 싸이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싸이로는 없는데 싸이로는 어떻게 할거예요?

위성시설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160농가가 농사지은 벼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처리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설 5개소 부분에 청주, 서청주, 내수, 보은, 금왕농협 지방비 미확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위성시설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5개소가 국비확보가 돼서 내려온 거 맞습니까?

그런데 지방비가 미확보됐다는 얘기는 돌아오는 2회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낼 예정이죠? 그러면 담당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관심있게 봤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견입니다만 올해 우리가 쌀을 WTO하고 재협상을 해 갖고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걸로 본다면 앞으로 양곡통제는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5개소 말고도 기 지원된 농협마다 위성시설인 싸이로 지원에 지방비 미확보라고는 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를 준 사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번부터라도 2회 추경에서 다만 지방비를 10%라도 우리가 도비로 이름이라도 지어서 내려보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돼요. 부담부분이 25%, 25%라면 지금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10%이기 때문에 5%래야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 부분을 자부담을 해줘야 앞으로 양곡통제가 도에서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원, 서청주, 내수, 보은, 금왕 여기서 추경에 확보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내시 해 주세요? 담당님,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니까 국장님이 하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5%인데 뭘 담당님 어렵게 말씀하세요. 우리 국장님 의지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양곡통제 하십니다. 그래야 농협에 가서 하다못해 너희들 충청북도 쌀값은 이렇게 조정해라라고 해야 말도 듣고 그러지요. 그러지 않으면 조합장들이 국장님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아쉬워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보험료를 농가들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사실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1,026호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사항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를 1회 추경에서 해줬는데 농가에다 돈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진짜로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었다면 다만 얼마가 됐든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뭔지 좀 안타깝다 그리고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몰라도 가입한 농가한테 돈을 돌려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님 얼마나 모양새가 우습습니까?

보험에 들은 사람들한테 돈으로 환불을 해주다니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농협 도본부에다 그런 거를 지적했어요. 이거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이걸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거는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유도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2005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이게 무조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길 오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진천 관상어명품화지원사업에 또 두 종을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올해 몇 차례를 열었나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경제어종들을 방사라고 그러나요?

방류라고 그러나요? 방류시키는 것도 잘 봤고요.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위원들 참석여부까지 해서 자료로 멀리서 일부러 오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로 팩스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어민들하고 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사업만 꼭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팩스로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로 넣어 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음용수이온활성수기시범사업을 했는데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에다 50대를 공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00% 완료가 됐지요?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거를 했을 때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상하게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원에다가도 그런 걸 요구했어요.

기술원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으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확대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당신들이 끌어안고 있느냐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온활성수기를 공급했을 때 젖소농가에서 체지방하고 등급 이게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축산과장님도 이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우리 청주우유조합 조합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본질이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충북지역의 낙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청주가 파산된 이후에 조합을 재결성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젖소농가들이 살아남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보탬이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막바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해서라도 그렇게 꼭 반영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사용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됩니까? 여기 보면 155%를 시용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미를 생산하는데 우분발효퇴비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친환경농업단지하고 연결해서 접목을 시켜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같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낼 때 과장님, 완전미라고 내는 것보다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사료 시용효과’ 이렇게 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완전미하고 고품질 쌀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완전미에 대한 개념을 잘들 모르시고 자꾸 완전미, 완전미 그렇게 하는데 완전미는 고품질쌀에서 뽑아낸 거를 완전미라고 하는데 고품질쌀을 생산 안 하고 어떻게 ‘완전미’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라고 했는데 여기 밑의 항에 보면 복숭아시설재배시 적과방법 확립 시험 해 가지고 적뢰하고 적과를 처리했을 때 과중이 8%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과중은 과실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과중이 8% 증가했다는 얘기는 과실의 무게가 적정하게 그렇게 적기에 잘 해 줬더니 8%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그 밑에 꽃도라지 2년 연속재배 작형을 했더니 단작대비 상품수량이 87%가 증대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면 이것들이 수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직결되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산업경제위원들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책자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저만 유독.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하면 여기 분명히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요. 이거를 한 부는 우리 통신과 직원 편에 전달을 받았고요. 한 부는 제 책상 위에 그냥 덜렁 놓고 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를 대다수 참여시키고 그래서 진짜로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사업들만 연구를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 시켜주고 그리고 농정국하고 비교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는 간담회를 수시로 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왔으면 해당 부장님이 못 하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적어도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됐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신과 직원편에 올려보내 놓고 이런 식으로 농업행정을 다루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데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꽃도라지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꽃도라지를 연구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연구를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철희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올 2회 추경에는 팽연사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못자리BanK에다 팽연왕겨로 못자리 지원을 해 주려고 실증실험을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보고도 않고 제가 이렇게 직접 기술원을 방문해서 했는데 성분검사서부터 의뢰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성분검사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직원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충청북도 농업기술행정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의원신분을 가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농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정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반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기술원산, 시범포산 및 자율교환 종자 보급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생산 그리고 고품질쌀 5만4,88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충청북도 답의 면적이 총 몇 ㏊입니까? 그러면 괄호 열고 98%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답 면적 프로테이지 대비 98%를 한다는 거를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고품질쌀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종자 확보하는 문제를 보면 정부 보급종은 우리가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은 종자보급소가 농산사업소인가 뭐로 통폐합이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 자율교환확보 해 가지고 855.5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1,750톤 가까이가 5만4,880㏊에 소요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라면 자율교환확보 이 문제는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양인가요? 자율교환 확보라는 거는 농가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품질쌀을 생산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의 추곡수매 품목을 지정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원군에는 추청하고 오대벼만 해라, 옥천군에는 추청하고 오대면 오대 아니면 추청하고… 시·군별로 한두 가지씩 다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이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지 않고 자율교환을 하라면 이게 미질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철저를 기하셔서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철저히 챙기셔서 농산사업소랑 교류를 하셔가지고 농산사업소에서 100%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밑에 친환경농업 적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이라고 그리고 친환경농법 실천 농가 육성 1,875호는 어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추진은 2종에 8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2종에 8개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모르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말 그대로 기술원에서는 실증시험 거치고 시범사업 거치고 했으면 말 그대로 육성사업 이거는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서 농정국에서 확대보급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업무보고하실 때나 내년도 계획 세울 때나 여기다 보고를 하지 마세요. 이게 이중보고 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농정국에 친환경농업담당이 생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거 참고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니 됐습니다. 장소까지 알 거 없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부분인데요. 2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20페이지 축산부분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과장님 소관이세요. 일라이트 황토급여 기능성 축산물단지 조성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증시험 거쳐서 시범사업 거쳐가지고 성과가 나왔으면 바로 농가에다 확대보급사업 해야지요. 계속 실증시험, 시범사업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으면 가능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빨리 확대보급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신지식 농업인 교육에 3회에 420명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신지식 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아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막연한 거지요. 그럼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신지식인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는데 박사학위 받은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희 청원군만 예를 들면 청원군에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기술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를 보면 학문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특강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내용인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 전시회도 한다고 그랬고 이건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게 보면 우리농산물 이용 선물상품 개발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 행사가 치러진 거 같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계획서를 보면 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해마다 자꾸 나오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하고 뭐가 직결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쌀아이스크림하고 쿠키하고 약주하고 몇 가지를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수입쌀 가격 하향조정으로 가공용 소비확대를 하고 쌀 가공식품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한다, 기능성 식품 제조기술 개발로 소비창출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고해서 연구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판단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부가가치랑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허라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시험연구 보고하고 시험연구계획하고 이럴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니까요. 그렇게 참고로만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계획서 수립하실 적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세요. 해마다 그거 가지고 속된 말로 재탕, 삼탕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 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보면 4쪽에 연구과제 선정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다 꼼꼼히 챙겨보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천관상어가 또 나옵니다.

아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천관상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연구부장님!

사육을 안하고 경영분석이 가능합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육을 안 하고 어떻게 경영분석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어쨌든 여기에 품목으로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연구관 선생님들이 여기서 연구한 사업 중에 연구자료를 내세요. 그렇게 했더니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소 비육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계셨잖아요. 부장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엄연히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비육연구를 왜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경제성 분석도 당연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죠. 사육을 안 하면서 경영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지금은 농업도 경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안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이에요. 농업도 지금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을 안 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계획서 내고 보고서 낼 적에 철저히 참고하셔 가지고 잘들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