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청도읍출신 김을준의원입니다. 첫 질문에 있어서 조금 이런 어휘는 사용안해야 된다고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우리 스스로는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질문을 서두에 하게 된 것을 본 의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여론에 대한 우리 군의 실정, 말하자면 요사이 허다하게 말하는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런 등등의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하자면 이런 용어가 나왔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온데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어떻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 용어에 부합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도군에는 이 용어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보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관료주의 시대의 공무원상과 문민정부시대의 공무원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부든지, 상부기관에서는 문민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행정간소화내지 여러 가지 정책수행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자타가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대적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군유재산중 병합부지, 병합부지라하는 것은 사유대지도 있고, 군유대지도 있는 것을 합해서 그런 대지를 형성해서 건물을 지었는 것을 병합부지라고 이름지어서 있으니까, 그 점을 아시고, 또 영구히 불필요한 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대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그것을 불하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음으로 대체할런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방치해 놓으면, 요새 말하는 시효취득관계로 해서 우리 군유재산이 많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잠식되고 있는 그런 현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이것을 군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이상하게 나와서, 내가 오래까지 땅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료든지, 분명한 증거서류가 없으면 재판을 재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한 것도 아울러 대책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청도읍 상수도 수원지역 환경관리현황인데, 여기에는 청도읍 상수도는 오래전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서 지금보다가 규제대상이 조금 약합니다. 현재 새로 상수원보호구역보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에 있는 농가의 축산폐수든지, 기타 등등 상수원에 오염요인을 안고 있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우리 상수원이 1급수로 유지되기 힘드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범곡천 일대 투기된 분토와 쓰레기 방치상태,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 앞에 범곡천 이것은 대로변입니다. 변소를 치운 찌꺼기가 흐르든지, 아니면 오래된 묶은 흙을 그 곳에다 방치를 해서 심지어 다리를 놓은 다리 아래로 물이 못나오도록 적치를 해놓고 누구도 그것의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없고, 또 환경감시원이 요새는 모르지만 요전에 보니까 완장을 두르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시 못하면 무엇 때문에 월급을 주고, 완장 차고 술집에 가서 자랑삼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사유지 매입실적과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불하 현실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청도에 읍뿐 아니라 어디라도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천면 소천리 석산개발 재가동 현황 말하자면 이 문제가 여러번 대두되었지만 석산개발이 어떻게 해서 부진하고, 10년 장기계획으로 몇 십억의 군 수입을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도 얼마든지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을지라도 그 자원을 활용해서 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도된 구국도관리 실태 이 폐도가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국도가 숱하게 있는데, 그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청도읍 부야에서 매전으로 넘어가는 장거리 국도는 얼마든지 임도로 새로 개설해서 산림보호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폐도되고 난 후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차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수질관리에 대한 군의 대책수립상황으로 말하자면 이 운문댐의 설립목적이 생활용수로서 대구시민, 경산시.군, 영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본 군에도 생활용수라고 댐을 막았는데, 다른 선진국을 봐서는 댐상류에 오염의 원인인 집이라든지, 놀이터, 사람 다니는 것까지도 전부 막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군에서 이제까지 포장도 안되고 좁은 길을 돈을 많이 들여서 차 2대가 마음대로 통행할만큼, 언양이라든지, 부산이든지, 울산 저쪽 지방사람은 이 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와서 이 수원에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도 군에서는 남의 일같이, 군재정이 아니지만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염을 촉진시키는 한 가지 방편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댐을 막아서 물을 맑게 먹을려는 사람과 이것을 오염시키도록 유도하는 사람 위치와 어떻게 해서 한 군에서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할 수 있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심점입니다. 또 앞으로 군자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 또 대구시민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도 하루에 만톤물을 공급해서 청도군민이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런 운문댐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연구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답하기도 부끄럽고 너무 많이 물어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것이 도시계획이 새로 계획을 세우더라 해도 3년세월을 넘길 수는 없는데 재정비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3년을 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서두에 말하는 복지부동인가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주민들이 다 이것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굽혀서 그저 세월만 보낸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형편에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있으면 재정비사업이 끝난다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남면출신 이병옥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출신 이병옥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과장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시고 상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는 군정이 과연 청도군민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할 순서는 94년도에 추진중인 각종공사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UR농산물 협상에 따른 우리 청도군의 농업분야 대책과 지도 및 실적등과 행정고급 사무기구 구입활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2,000만원이상 공사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알고져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본청 관계과에서 추진중인 공사현장을 보면 중요한 부분시공시 공사감독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시공자와 협의 밀착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인상이 깊고 주민의 여론이 발생되면 그때와서 개수나 설계변경등을 검토하거나 사소한 문제점은 시공자에게 부탁하는 등 계획성없는 추진으로 주객이 전도된 처사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점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둘째, 당초 설계시 주민의 여론과 문제점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데서 주민의 여론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모든 공사의 관급자재 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과 업자로부터 원성을 들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설계지연으로 하반기 중 일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레미콘사정을 어렵게 하여 월동기 야간공사 강행등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은 전 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원성이 많다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UR협상이 대두된지 어언간 5년이 넘어 갑니다만 대책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적과 성과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되고 95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하게 되면 국제무역에 한해서는 세계정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속에 한국 또는 청도농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5년간에 걸쳐서 무엇을 추진했는지, 그 계획과 실적을 알고자 묻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제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들어오는 외국농산물과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경쟁을 하여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도 잘 알것입니다. 농산물의 종류나 기후풍토가 적합해도 농민은 노령화되고 무지하기 때문에 행정의 지도가 불성실하면 UR협상의 대비에 대한 성공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및 전업농육성 지원 추진현황등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장에게 묻습니다. 올해는 건답직파를 많이 했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생육과정에 따라 관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직파재배가 성공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에게 파종현황과 관리현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미질이 나빠서 본인이 생산한 농가에서는 소비를 안하고 시장에 출하를 한다면 건답직파가 오히려 UR대처에 실패원인으로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행정사무전산화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등의 구입활용으로 사무능률이 향상되어 생기는 인력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요즈음 문민정부탄생이후 주민의 욕구다양성과 업무의 복잡성을 감안해도 불필요한 과와 계등과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고 보아지며, 또 외국의 공무원수에 비해도 많다고 생각되고 있으니, 우리 군민이 납득하게끔 소상히 과장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65년도에 사무고급 기구가 없고 12만 인구가 넘을 적에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은 219명인데, 사실은 91년 6만의 청도군민이 있을 적에 539명으로 공무원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군민이 납득하게끔 내무과장은 세밀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와 공무원간에 계약된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계약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중에 신문이나 잡지등을 보며 업무는 연찬하지 않거나 개인 일을 보면서 시간을 허송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기강을 담당하는 내무과장의 느낀 견해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 각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제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군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즉 제도적인 사항 등은 도단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여 반드시 해결하여 본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출신 장심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출신 장심재의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에 게재된 문화재보수 6개소, 고택보수 3개소, 향교 및 서원보수 3개소등 12개소의 선정과정과 이름을 알려주시고 보수범위와 가격을 그리고 진척상황등에 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차산농악 전수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풍각차산농악 전수관 본관이 작년에 완공되었으나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상태임으로 마무리 공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남은 공사는 무엇이며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차산농악 전수관 관리와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풍각우회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풍각우회도로는 20호국도 개통과 풍각, 각북, 대구 도로개통, 풍각농공단지조성등으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대형차가 많이 왕래함으로 풍각우회도로 개설은 시급한 현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94년도에 풍각우회도로를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도, 풍각 두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가동현황과 종업원수와 종업원 수급상태등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건축중인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미가동 업체는 몇 개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노인승차권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배부과정이 처음에는 동리장이 배부하다가 다음에는 노인분이 직접 해당읍면에 와서 수령하도록 해서 온갖 말썽이 일자 다시 해당직원이 배부하는 등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하는 이유와 앞으로 편리한 좋은 배부방법을 밝혀 주시고, 노인 승차권이 노인분을 우대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행버스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노인이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노인분들이 진실로 노인분들을 우대할려면 노인승차권이니, 혹자는 노인 천대권이니 하는 것도 역시 경비가 나고, 돈이 드니까 이것을 없애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다고 모든 노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에게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많은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금년도 법정 전염병과 일반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대책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북면 출신 김응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출신 김응태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제까지 규제행정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개혁적 행정, 다시 말씀드려 규제를 푸는 행정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사정인가 합니다. 한 사람의 창조행위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을 가늠하게 되는데, 창조적 개척정신에 따른 개혁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요즈음 행동력과 생기가 없는 공무원 운운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의 시내버스가 준법운행을 하니 시민의 출퇴근과 왕래에 일대혼란이 일어나고 농산물 경매장 상인들이 농산물 판매행위를 준법운영하니 농산물의 판로를 잃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법의 운용에 묘를 살리는 해석과 적용에 공직자의 비상한 두뇌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규제행정만을 다스린 우리네 공무원의 폐단이며,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에 이른 입장에서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보직상 직열은 전문화되어 가며, 능력과 전문성을 배제한 근무년수위주의 인사는 지양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며, 연구하는 개인의 능력위주와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인사행정을 집행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둘째, 인사운용상 복수직열을 부여하는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단수직열에 있는 사람은 복수직열을 가진 사람보다 인사운용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자치단체의 자체평가나 평점에 의한 특별승진과 보직부여등 인사상의 균형된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며, 도나 중앙정부의 규제를 벗어나는 한편, 순수한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과 과학발전이 있어야 국가의 근대적 선진화가 이룩된다고 보면, 기술직을 행정직보다 우대하여 침체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줄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식수공급에 관하여 묻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운문댐물의 통수를 하였습니다. 1일 10만톤의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년말까지 1일 35만톤을 공급하는 확장공사를 서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구시, 경산시.군, 영천시.군은 급수되고 있는데 청도군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예산확보나 공사진행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문철거민들의 희망사항인 관광시설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보조댐의 문제, 그리고 하천유지수와 댐 하류지방의 농업용수 확보에 말씀 해 주시고, 둘째 철거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댐경비를 위한 청원경찰관 채용문제, 수몰지구의 유적과 문화시설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역사관을 심기 위하여 철거민이 요청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설치관계등의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관계관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지금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청도는 소외된 가운데 막아진 댐이고 보니 지금와서 지방이기주의적 질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국가의 혜택은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 전제를 두고 볼 때 청도군민의 소망을 저버리는 한을 삼키고 있는 운문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답변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화와 개혁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18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언급한 군수의 변화와 개혁정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개혁 10대과제의 추진상황과 실적, 둘째,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실적. 셋째, 한 공장에 한 하천을 책임지고 정화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넷째, 축산농가의 폐수를 퇴비로 만들고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다섯째, 청도천.동창천의 수계수질감시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 자원화운동은 주민운동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의 여부. 여섯째, 신농정과 UR협정에 대한 농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가며, 신농정과 같은 정책에 따르도록 계도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일곱째,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오지마을 정주권 생활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며,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의 도의심을 살려 생활과 직결되도록 하며, 향토문화의 발굴과 전승을 위한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1년 6월4일 10시에 본 의원이 당시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등 새마을정신에 의거 토지희사 또는 주민들이 매입하여 확장 또는 부분포장하여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사용하는 주민과 소유자간에 권리관계로 마찰이 예상되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외지인이 매입한 건에 대하여는 분쟁은 물론, 폐쇄가 예상되어 당초 새마을정신의 뜻과 투자가치가 상실됨은 물론, 농산물 유통과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70년대초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등 부락 공동재산 이전 등기상황 및 향후대책을 질문한 바. 새마을과장께서는 등기상황을 진입로 및 안길 576건 101㎞, 농로 1,599건 278.9㎞, 총계 2,175건 381.2㎞를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황은 대상이 477건 3,116천평, 등기이전 상황은 378건 3,114천평, 미등기 상황은 99건 1,333평이 된다고 하였으며 등기 미필사유는 소유자 불응 74건, 소유자 사망 또는 행불 4건, 명의 불일치 21건으로 되어 있으며, 미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지주를 만나 계속 설득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미등기 99건은 88년부터 91년사이에 시행한 사업이며, 지금도 군,읍면공무원이 계속 설득하고 동의를 받으면 이전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첫째 현재까지 설득하여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지주에게 설득하기 보다는 해당 리동주민이 직접 나서서 설득함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확장사업은 일반도로 개설, 확장시와 같이 편입농지부터 확정 측량 후 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한 후에 농토개설, 진입로 확포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둘째 91년이후에 농로개설, 진입로 확포장한 것이 있으면 각 지구별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등기상황을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제21회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93년 12월 7일 10시에 전술한바와 관련된 사항을 이병옥위원께서 질문한바 있는데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지요. 셋째, 지금까지 미제출하였다면 질문시에는 임기응변식으로 별도 서면제출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출신 박순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서면 구라리 복숭아 연구소 설치에 따른 추진현황과 편입토지 보상 불응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재감정 해결한다고 답변한바 그 진행사항과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에 있어 금년도 계획은 2월 15일까지 신청마감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마감일이후 수요발생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절기 수해예방에 대한 수방기동대 및 민방위대원의 사전교육과 훈련실시상황, 인명구조 장비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읍면별 소방차보유현황과 없는 면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각 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도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 및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작년 군민체전시 공설운동장 방송앰프시설 고장에 따른 원인규명과 조치결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다방티켓영업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진흥공사가 청도관내 농지구입건수와 금액을 경산시.군과 비교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번국도 곰티재입구 다리가 너무 협소하고 커브길이라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곰티재 정상에 산림훼손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봉사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