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임시회 보충답변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상 단속했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아주 원만하게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감시원이 계속 격일제든지, 아니면 매일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범곡천에 가보면 리어카에 싣고와서 버렸는 것이 아니고, 차로 가져와서 버려, 여러 수십차를 실어 내어야만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몇 달전부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환경감시원들은 무슨 임무를 띄고 감시하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무슨 청도에 아주 잘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청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역이 극단으로 변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추진과제가 소용이 없는 헛된 낡은 시, 전시행정에 불가하고, 그리고 교통관계도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청도가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그 어느군보다 앞서지 싶은데, 그런 것을 행정으로 어떻게 줄이는 방법으로 군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사전에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전체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신 사항을 김응태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총괄로 하다 보니까 각 실과를 전부 다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감시원문제하고, 근간에 청도의 분위기 문제는 저희들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김의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든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든지, 총괄적으로 이야기는 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예, 범곡천 쓰레기 관계는 먼저번에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모여서 의논을 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하천이라든지,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청도문제는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생활 10대개혁을 좀더 철저하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담당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풍각의 장심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풍각정주국사업이 저가 알기로는 10년이상 장기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줄 아는데, 내년에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년에 마침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오지마을은 한개읍면당 20억씩 하되 한개읍면이 끝날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3개읍면을 하다보면 60억이 다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만 정주국 개발사업은 한개 읍면에 39억원을 투자하면 목표가 달성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32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내지 7억정도를 투자하면 아마 내년도에 풍각이 끝나고, 다음 읍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조금 수정이

이것은 년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면에 39억원의 액수가 투자될때까지 하다가 39억원이 끝나면 다른 읍면으로 넘어가고, 또 그곳에 39억원이 다 투자되면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계 액수를 안 정하고, 풍각같은 경우는 10년이상 계획으로 100억인가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줄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당실과에 여러번 문의를 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순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의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오염원이 인구가 60,797명이고, 소가 14,027두, 돼지가 13,097두 인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군수님이 보고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내었는 서류입니까?

아닙니다. 군수님이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실적을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추진실적, 지금 현재 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 수침지안에 돼지나 소나 몇 마리 까지 먹일수 있고, 몇 마리까지 규제를 당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과에 물으면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마리까지 규제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통제 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먹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얼마이상 먹이면 신고하는지

몇 마리까지 먹일 수 있다는 규제는 없습니까? 저가 먼저 번에 얼른 듣기로는 돼지를 70몇두까지 먹일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침지 안에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수침지역이라고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침민들도 허가신청을 하면 다 인정을 받겠네요?

전문적인 문제는 산업과장한테 물으시면 더 자세하게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개선 대책으로 부군수실하고 읍면장실을 축소했다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 봐서 축소했는 것이 일부 예산만 낭비했지 그에 기대되는 효과는 오히려 예산낭비했는 쪽으로 기울여지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그런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니까,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관장실이나 읍면장실을 전에 넓어서 주민들이 볼 때 뭔가 호화스럽고, 사치적인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축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주민들한테 심어주는데 뜻이 있지 않나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축소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창고로 씁니까?

예, 간이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옛날 청사같으면 전부 비좁고 해서 직원들 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이러는데, 지금은 보면 신청사를 지어서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부분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무슨 상부의 지침입니까?

기관장은 검소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앙부처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의 지시라기 보다는 하여간 어떤 기관장이 근검절약하는데 솔선수범한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좋은 뜻으로 아니고

그것을 지금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놀리는 상태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잠자는 자리 만듭니까, 무엇입니까?

집기라든지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낮잠자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것보다는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의원의 견해는 그런데, 그런점 시정조치를 해서 따를 것을 따르고 자체행사할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수행할 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중에 용어사용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든다면 "저"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본 의원" 이런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함에 있어서 질의응답식, 한 마디하고 왔다갔다 이런식 보다는, 한마디 끝나고 완전종결이 되고 나면 또 물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있고 나면 또 물어주시고 회의가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저께 간담회시에 질문안하신 의원님들도 보충질문할때는 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차산농악 변소 건립기금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3평입니다.

3평인데 이것이 이월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안에 본 의원은 안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우선 보기에는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변소보다도 위에 지붕채라든지, 내부구조를 보면 사실 다른 변소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설계를 해서 도에까지 승인을 받고, 원래 문화재는 요율자체도 높을 뿐 아니라, 전부 옛날 건축과 같은 형태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 생각으로는 2,500만원 정도 같으면 변소도 짓고, 담장도 거의 끝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변소 3평정도 짓는데 2,500만원 든다하면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보통 일반인이 사용하는 변소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3평짓는데 2,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예산이 드는데, 이만큼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까?

예, 2,380만원입니다.

문화재 관계는 특수사업이니까, 이해를 안 할수도 없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수관 좌측에 토지 400평, 물론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크게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관계가 어느정도 수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저희들이 매입했는 것은 평당 23천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협의할 적에도 감정가격 이상은 줄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해 보자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도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면 반듯하게 되어 담장을 함으로 해서 좋은 건물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00평만 되면, 완전하게 1천평이 넘으니까 원만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를 구입하더라 해도 지대가 낮아서 매립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일부층에서는 저도 그렇고 600여평 같으면 이것도 큰 평수이고, 전수관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활성될지 두고봐야 되는데, 저도 다른 전수관 몇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안 넓어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해 놓았는 것 보면 연습장이 조금 좁은데, 이것은 계단을 조금 축소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습장이 좁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원만하게 되도록 실장님께서 잘 주선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판에 전수관 본관하고, 변소등 건물만 지어져 있고, 담장도 없고, 보기에도 그렇고 관리에도 허술한데, 김오동씨도 풍각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 종무도 이에 전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데,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잘해서 하나의 파손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복지안동이라는 용어가 비단 우리 청도군에만 유포되었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유포되어 있는 용어인데, 청도군의 실정을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 몇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양부족과 소관행정 업무의 절대지식 미숙으로 인한 군민의 불신풍조를 야기시키고 있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가 한달이 멀다하고 바뀌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누구보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확실하게 알아서 주민이 오면 모든 소관 사무에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의 미숙으로 인하여 과거시대처럼 무조검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내무과장께서 사례를 열거하라 하면 몇가지 열거하겠는데, 그것은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제반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복지부동이라는 칭할 소지가 많으니 전체 공무원이 각자 새출발할 자세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주민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업무지식의 결함으로 인해서 대민업무에 원만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직무지식과 경력이 일천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민업무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읍면단위로 매월하고, 그것은 특히 읍면장이 직무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읍면장, 계장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공무원이 교안을 작성해서 군 내무과의 심사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또 군에서는 담당계장이 나가서 교육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관심, 직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고, 창의적인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대민업무에 친절하고, 좀더 봉사적으로 일할수 있게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제안제도를 해야되겠다, 뭔가 자기주변에 일어나는 직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채택되고, 안 되고는 둘째로 하고 제안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개선과 사회제도 법규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지와 일반 주민들의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개선된 점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빨리 판단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기획실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된 사항을 전부 망라하여 책을 만들어 마을 리장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배포해서 국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군민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꼭 청도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행어와 같은 용어입니다만 저희군에만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민정부와 관료주의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도 지금 문민정부에 모자라지 않는 행정을 해 나왔으니까, 굳이 문민정부라고 할 필요성조차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 사기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는데, 과거의 관료주의 정권하에서 습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들이 거센 사람들이 와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며, 문민정부 시대가 왔나해서 무엇인가 살펴서 조금 능동적으로, 일을 연구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올때는 한마디로 잘라서 안된다는 것부터 먼저 말해놓고, 다음에 서서히 되는 방향이 있으면 되고, 안되는 방향이 있으면 안되는 이것이 관료주의입니다.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조례든지 무슨 규칙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상부지침이니까, 안하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의 상입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날은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실정에 맞는 규칙도 만들 수 있는데, 지침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말하니까, 눈먼 봉사 방울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그러한 사례가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생동감 넘치는 일을 찾아내어서 봉사할수 있는 문민정부상을 위로부터 심어주어야만 밑에까지 올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그점을 강조하고 싶고, 또 복지부동건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는 것은 기획실에서 책으로 취합해서 보낸다하면 그런 것은 시대적 낙후성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개정된 부서에 읍면계장을 전부 불러서 즉시 그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대민상담을 할때에는 이러한 부서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처리하라고 직설적으로 지시를 해도 이것이 잘 전달이 안될 것인데, 그러면 법령이 바뀌든지, 왔는 것을 하나하나 하기가 힘들어서 기획실에서 취합하여 1년후에 발간하여 동리장에게 책자를 준다고 한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늦고, 말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는 형태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군 과장이 더 연구하고 해서 계장들을 불러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한 법령이든지 규정이 바뀔때에는 최소한 각리장 앞으로 이번에 며칠부로 이러이러한 법령이 바뀌었다, 또 령이 바뀌었다는 조로 통보해서 주민들도 어느정도는 빨리 알아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주민이 알아서 요구하는데 읍면에 가보면 직접 담당계장이 몰라서, 한마디로 이것은 안된다로 끊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이 법을 알고 왔는데 왜 안되나 해서 군의 과장을 상대하든지, 계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던지하면 그 받았는 사람이 이웃사람이나 이웃동네 사람에게 공무원이 엉망이다. 안된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말하니까 되더라하면서 이러한 불신풍조가 야기되는 때문에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안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이런것이지, 법으로서 허용되는 것을 왜 계장이 안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료주의나 문민정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는 용어의 개념상의 차이이고, 그것은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매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리동에 준다, 이것은 연중이나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월중에 전부 해서 전 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읍면에 가서는 리장들을 모아 교육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을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착오없이 알아 주시면 좋겠고, 현재까지 말씀하신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부에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공문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출신 이병옥의원입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여유인력이 있으면 활용계획이 없느냐 그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수를 청도군청에서 인원을 정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청에서 일을 보시는 행정 내무과장께서 그런 여유인력이 있을 적에는 도단위나 군 단위에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냥 있느냐, 문제는 그에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부라도 그때그때는 복잡한 업무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볼적에는 문민정부에 주민의 많은 욕구와 민주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서두에 질문시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 듯 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충 인원이 늘기로 제3공때부터 늘어난 것으로 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몇사람의 일을 할수 있는 사무기구를 구입하면서도 청도군민은 반수로 줄어든 반면, 공무원수는 3배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때 되에서 내무과장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업무의 다양화와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구를 구입했으면, 행정이 많이 방대하게 복잡해 져도 현상유지해도 구입한 기계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 중앙단위부터 도단위로 해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군에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납득이 갑니다. 여하튼 청도군민이 만약 12만 인구가 있을 적에는 공무원이 219명인데, 사실 6만도 안되는 군민이 있는데 500수십명이다. 또, 컴퓨터나 워드등 고급적인 사무기구를 많이 구입했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설명이 잘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더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수시에 건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봐서 인구가 배이상 줄어든데 공무원수는 배이상 불어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세밀하게 해 보지 않는 현 상태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으로 비추어 볼 때, 60년대에 공무원 할때와 지금 공무원 할때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폭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할때는 군에 과가 4개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개 과소입니다. 이 과소도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옛날에 일을 할때는 전부 수동적으로 해 왔습니다. 대신 수동적으로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일은 사무기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줄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의 예산자체만 해도 제가 처음 공무원할때는 3,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욕구충족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계수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느낄 때 상당하게 업무는 많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10사람이 하는 것과 100사람이 하는 것도 다 건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북각면에 추진하는 업무 하나나 청도읍에 추진하는 업무하나나 사람은 한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량은 적지마는 이러한데서 인력감축이 조정이 쉽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많은 사업의 증가, 욕구의 분출 이런 것이 크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사무기구의 현대화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감축을 가져 올만한 현대화는 아직까지는 저희군에 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타자기 이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러면 언제 가서 인력의 감축을 가져올만한 기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 직원이 이것을 다 가지고 관리층도 다 가져야 됩니다. 군으로 말하자면 군수님부터 전부 가지고, 중앙과 도가 연결되는 터미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는 다소의 인력이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저의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어느정도가 감축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이 곧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부서감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도 다소 감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인력진단이 되면 기구의 조정이라든지, 인력의 조정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2천년이 가야 우리군의 계획으로서는 컴퓨터도 1인당 1대씩 돌아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현대화는 기계의 현대화는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내무과장 오시기 전에 재무과장을 상당히 오래하셨는데, 월말 통계를 할적에 전에는 전부 주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통계를 할적에 단축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감축, 감축하니까 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것은 공무원이 들어올적에 부정이 없으면 61세까지는 사실 정부에서 계약하고 공무원 채용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남는 인력을 활용을 잘 해서 군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쫓아내라는 그런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그런데 지금 전산기계가 상당히 투입되었는데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구는 안된다. 예를 들어 재무과의 월말통계만 봐도 나는 상당히 수월해 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되도록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청도군단위로서 이 숫자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감축문제는 다른 업무를 군민을 위해서 다양한 인원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공무원 감축한다고, 지금 컴퓨터 들어왔다고 너는 집에 가거라, 지금까지 채용했는 공무원을 나이가 4~50되었는 사람을 나가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도저히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일을 구석구석, 지금 사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고령화고 무지한데, 현장 지도라도 남는 인력이 있으면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가서 본 업무의 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줄여진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하면 결산하는 분야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월 지출과 수입을 입력하기 때문에 매월 월계가 나오고,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는 줄어졌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저도 두 번, 세 번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력진단을 한번해 볼려고, 재무과에 약 한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력진단은 못했습니다. 이래서 재무과에 사람을 더 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재무과에도 그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결산은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상당하게 연말에 가서 1주일이상 보름간 작업을 해야 될 것을 월별로 해 놓으니까 참 편리해졌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 외의 것, 지출, 계약, 입찰의 모든 업무는 더욱 세밀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입찰봉투를 하나 만들던 것을 지금은 5개를 만듭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 사무기기의 편리도가 다소의 현대화, 지금 답변서를 내어 놓은것도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것을 끌른지, 타자를 치든 것을 하나의 보기좋은 문자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지, 실지 사람이 다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띄일 인력감축 내지는 그만한 사무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계간 과간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조정해서, 건의를 해서 상부에 조정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조정은 사실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의 특별한 인력진단이 되어서 이 계가 없어져야 된다. 이 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없었는 이상 그런 것을 조정 건의해본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기구개편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입니다. 5월말 현재에 42%정도 새마을사업이 진척되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 사업은 금년도 동절기가 되지 않아 완공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들도 사실은 내용을 좀 아는 것이 협조도 할수 있고, 사회진흥분야 공사추진현황에 공사기간이 기록이 도어 있지 않는데, 사실 공사기간이 있어야 자기 관할 읍면에 무슨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될 것이다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든 공사지연이 끝에 가면 레미콘회사가 책임지는데, 레미콘 관급자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레미콘 사용을 봐서는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을 사실 근년이나 년년에 동절기 연말에 가서 공사가 동시 발주되어 레미콘 사정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근년이나 저근년보다는 공사가 속히 진행되지 않나하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동절기가 되기전에 공사가 완공되고 부실공사가 도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하고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관계입니다. 앞에서 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가오는 94년도 군민체전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도 처음 행사를 치루었고, 차가 그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일부 차가 복잡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차가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한다하면 사전에 저희들 직원들을 배치해서 차를 공간으로, 예를 들면 군민회관이든지, 청도국민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성있는 추진을 해서 체전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북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출신 김응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1991년도 6월4일날 답변한 자료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자료가 상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는 각남하고 청도 2개읍면이 등기가 되었고, 이것은 91년 이후부터 93년 지금까지 총 등기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진입로 및 안길이 576건에 101㎞ 대상필지입니다. 다음에 농로가 1,592건에 278.9㎞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건수가 2,175건에 381.2㎞라고 그 당시에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은 보면 등기대상필수가 2,676건, 필지로 나오고, 앞에 답변한 것은 건수로 나오고, 지금 답변한 것은 필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와 필수가 같은 단위인지

그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 답변할 때 했고, 그 관계는 저가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중간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91년 그 당시에 등록완료했는 건수가 378건에 311만4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충답변서에 보면 91년 이후 년도별, 지구별 등기추진사항인데, 이것이 등기

이것은 등기 다 된 것입니다. 91년부터 94년5월20일까지 등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91년 이후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맞습니다. 그 당시는 등기대상이 477건이고, 지금은 등기대상이 3,679건의 필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 91년 이후에 필수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새로 대조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에 대해서는 대조를 해서 별도로, 91년도에 보고했는 것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성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인의 사유권재산 행위에 불편한 점도 많고, 도시발전상 도저히 시장부지로서는 활용 못하는 이런 개인땅과 시장부지가 병합되었는 지역에는 여러차례 진정을 하고 매각토록 본인이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난뒤에 한다는 말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잡종지로 변경시켜서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한다는 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결국 주민이 잘 살아야만 군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제일 중요지에 있는 땅을 방치해서 1년에 200몇만원 부대료가 들어 온다고 볼 때, 이것은 매각해서 그 돈을 부동산을 사 놓으면 적어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될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200만원 수수료 때문에 오늘날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바이고 따라서 작년과 금년간 시효취득관계로 재판에 계류중인 건수의 승패소 부분과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병합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필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재산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이익이 더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오나 지금 개인들이 점유한 대부계약서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26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겠다는 그런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효취득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유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부 국유재산으로서 옛날 수십년전부터 경작관리해 나오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건을 판단해 보니까 패소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송이 들어왔는 것이 6건이며,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국유재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년 전부터 현재 관리경작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군유재산이라면 시효취득관계는 안 걸릴 것이고,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대다수 국유재산이지, 군유재산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장부지가 사용평수는 예를 들어서 10평정도 사용한다고 사용료를 내면서 실지는 집을 짓던지, 건축물을 지어있는 평수는 적어도 30평, 40평 되는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무단점유해서 수수료를 안내고 그냥 자기집과 같이 붙어 있는 땅에 얼른보면 개인소유처럼 무단점유해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이서면 시장부지로 봐서는 조합에서 긴급히 조합청사를 짓는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우리가 팔기 되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수수료도 안 내고 그냥 점유해서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방치해 있었고, 조합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같으면 100수십평이 시효취득으로 넘어 갔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재산이 시장부지에는 개인 건물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인 시장부지에 3필지가 사유지와 동시점유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평수가 207평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은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긴후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병합부지가 아닌 그런 시장부지를 무단히 점유해서 사용했으니까, 그것이 20년이 넘으면 시효취득으로 얼마든지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위치와 확실한 평수를 해서 안되면 불하는 못 시킬망정 수수료는 받는 조치를 취해 놓아야만 군유재산이 손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주로 병합부지를 질문했는데, 따라서 국.도유지. 말하자면 국유지든 도유지도 무단히 점유해서 개인에게 넘어갔는 것을 공무원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방지책을 세워서 이미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패소할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유지도 도유지를 완전 보존하도록 해둘 용의는 없습니까?

예,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하고 난 후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장부지의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불하계획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본인이 희망이 없는 때문에 불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차례 희망하고, 본 의원이 중간에 들어서 그것을 사소한 10평, 20평 시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개인집과 병합되었는 것은 팔아주라는 본 의원이 건의한 사실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듭되는 질문인데 무슨 일이라도 쉽게 되는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유지는 매입하면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사업이고, 국.공유지, 말하자면 산림청의 토지는 구입하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다 구입하고 그것을 구입할려고 하면 뒤로 미루는 형식밖에 안 되니까, 사유지가 미처 구입이 안될 때, 이것을 먼저 구입하고, 또 본 의원이 볼때는 산림청 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도로가 나지 않아서 지금 구입해 놓았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몇 년전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유지 구입하고 난후에 구입한다는 것은 기피현상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곳에 통로가 없는데, 꼭 이 필지를 다 매입해야 매립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축소판을 해서 얼마든지 소각장도 할 수 있고, 매립장을 할수 있는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뒤에 구입하면 된다 이러고, 못 사는 그것만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말씀 해 주십시요.

예, 김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특히 저희들이 군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중에서도 건설부소관이나 산림청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받을려고 그러면, 그에 앞서서 매립장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세워져야만 취득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늦춘다고 늦춘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되는데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당초 목적은 매립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설치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창고보관용지로 활용한다든지, 이 방법을 결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연이 안되도록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산림청 소관에 있는 재산이든지, 기타 재산이 하루이틀, 한달, 두달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문하나 해도 몇 달씩 걸리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구입하는 것은 돈만주고 그 사람이 승인해 버리면 내일이라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계획을 세워서 반수 이상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부터 먼저 구입해야만 소각장을 하던지, 보관창고를 하던지, 매립장을 하던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길도 없는 그 곳에 논만 구입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한두번 의회에서 건의를 하던지, 의원이 질문을 하면 참작을 해서 유비무환이라고, 꼭 필요할 때 가서 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엄연히 필요한 땅이니까, 구입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입을 해 놓으면, 이 땅이 많으면 저쪽에 교환하는 땅과 교환해도 되는 것인데, 꼭 8천평이고, 9천평의 기준이 세워져 매립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넓게 2만평도 좋고, 또 5천평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미루는 것인지.

예, 이 지구도 저희들 공유지 취득시에는 청도군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각장을 하든, 쓰레기 창고를 하든 사업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서 우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곡천도로와 쓰레기 투기건에 대해서 군의원이 무슨 고발 비슷한 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처리를 읍면으로 내리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민국에 어디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번 고수1리에 두부공장 송수관이 터져서 약 몇 개월이나, 그때 환경과장께서도 봐서 충분히 본 의원이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보다 안되어서 전화를 환경과에 걸어서 현장에 비닐봉지를 몇장 가지고, 오염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측정을 한번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곳에 있다고 내한테 가져오라 하니까 공장의 사장을 데리고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김을준이라는 군 의원은 공장에서 무엇을 하는데 고발인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노발대발 하여서, 그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래서, 곧바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해결은 지었지만 환경오염 감시원이라고 3월부터 5월까지 유급제 감시원이 몇사람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해 투기되었는 똥 찌꺼기, 변소 퍼서 버렸는 찌꺼기는 완전히 분토지, 보통 흙이 아니고, 또 퇴비용으로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상수원 몇백미터도 안되는 위에 방치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군청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몇달간 있어도 감시원은 임무를 어떻게 맡겨 놓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돈을 버릴려고 감시원 두었는 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세살먹은 아기도 알 수 있는데,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그것도 산소같이 쌓여 있어도 모르고 있다가 본 의원이 말하니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행정인지, 더군다나 상수원은 모두다 생명하고 직결되었는, 요새 페놀사건 등등해서 얼마나 떠들고 있는데, 바로 상수원 위에 그런 것을 못하면, 환경감시원은 어디에 일할려고 두었는지, 그러니 앞으로 조금, 꼭 남을 위하는 것보다도, 아마 환경과장님 집이 여기에 안 있어서 이 식수원이 오염되어도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이 아니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인데, 꼭 미국이나 소련사람이 쳐다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왜 자꾸 고발을 해야만 환경문제가 이루어지며, 또 학교옆에 빌라와 주택단지가 있는데 분뇨가 나온다고 말이 많아서 본 의원이 보통 때에 가 보니까 사실이 맞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임시회때 참고적으로 차를 두 대가지고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오.폐수가 나오다가, 조금 있으니까 찬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어떻게 빨리 전달되고 옳게 할 일은 하나도 안하나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의원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분토나 쓰레기 문제나, 범곡천에 대해서 물론 물은 직접 안 가지만, 그전에도 군청주위에는 하수구도 설치했고, 특히 범곡천중에서도 고수 냉정마을쪽으로는 아주 고질적으로 건축폐자재, 블록이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보실 적에는 행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신 것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연보호든지 많은 건축자재 같은 것은 양읍의 청소차를 이용해서 상당히 수차에 걸쳐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얼마전에 청소를 다해 놓았는데도 또 블록하고 구들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치우는 것도 치우는 것이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두부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과에서 사장을 불렀다든지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사실 두부공장도 그때 봐서는, 김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 폐수를 하천에 바로 해도 되지만 사실 그 사람쪽에 봐서는 필요경비외의 부담을 더하는 것까지 많이 내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 공사로 인해서 많이 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사로 인해서 일부 터지는 것을 제때 제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도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소라하천관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물도 1급수로 상당히 좋은 형편입니다. 혹시 지역주민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범곡천에 대해서는 항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 많은 물량이 나오면은 청소차나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제때제때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그 어느때보다도 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먹건, 안먹건 간에 상수도 수질보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공장사장 안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그때 공장사장이 어떻게 해서 직원과 같이 나왔습니까, 안 데리고 왔다면

그것은 현장이 바로 곁이기 때문에 사실 김의원님께서 비닐용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채수병입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하면 어차피 공장의 사장이 아니더라도 공장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입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우리 공무원이 채수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공장의 주인이 이것은 우리물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사실 공무원이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회시킬려고 사장을 데리고 왔다면, 일단 그곳에 오라고 했으면, 내가 그만큼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고발을 했으면, 나한테 먼저 와서 그것을 하고, 그 사람을 입회시키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조금 있으니까 물이 똥물과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물이 맑은물이 흘러내려 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이 김의원님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범곡천에 쓰레기든지, 아니면 가축분뇨를 많이 방출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일요일이든지, 아니면 저녁에 동민들을 모아서, 하물며 몇 개동 동민들만 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계몽을 왜 못 시킵니까, 그런 능동적인 방안은 하지 않고 내가 과장이니까 밑에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지시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이 한두번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홍보물 생각보다도 얼마든지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야만 된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벌칙도 많고, 벌칙이전에 우리가 먹고사는 물을 깨끗이 해야된다, 이것은 왜 못하고, 늘 밑에 직원을 시키던지, 무슨 홍보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현장에 안 간다든지, 어떤 제가 할일을 주민들에게 시켰다든지, 아니면 밑에 직원에게 시켰다, 이런 일은 어떤 홍보구독은 있었는지 몰라도, 과에서도 누차 반회보든지 지역 주민을 김의원님 말씀대로 2~3개동을 단체적으로 모아서 단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결국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었다면 안되었지만, 결국 주민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지, 물론 방청석에도 주민들이 계십니다만 다른 지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 지구만은 사실상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어쨌든 목적은 상수원 수원지 보호이니까 그점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일날은 반상회의 날인데, 이미 이제끔 못했는 것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고, 앞으로 반상회 날짜가 오면 환경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몇개반에 파견시켜서 이러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원만은 맑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환경과는 처음 생겼는 과이고, 제일 어려운 직종을 맡고 있는 과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니까 되도록 강조하는 나머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가일층 다른과보다 우리 환경과가 우리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 김의원님 말씀대로 반상회도 하지만 반회보도 특별히 고수지역에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어쨌든 범곡천은 깨끗한 범곡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응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출신 김응태의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화양에 설치합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의 소관은 도시과가 되겠는데 환경파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부지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얼마전에 수질문제 때문에 앞당겨 하수종말 처리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화양읍입니까?

예정지는 화양읍이라기보다는 종말처리장은 하수를 모으기가 쉬운 자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청도읍 지구를 벗어난 지역이 되는 것이 지형적으로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도읍지구중 어느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자연유화식으로 하수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청도읍을 지난 청도읍 하류에 가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화양읍 소재지라고 기재를 했는데

그것은 수용하는 것을 청도하고 화양으로 한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청도군관내 모두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라인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지역 풍각이든지, 기타지역이 있는 하수는 우선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정지는 선정 안 된 것입니까?

예, 아직까지 예정지는 관계과에서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병옥의원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94년도 환경과에서 2천만원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의원간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 환경과에서 사업추진이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요 소각장 부지는 몇평정도가 필요합니까?

소각장부지는, 아까 매립장하고 같이 있으면 바로 하기가 좋은데, 최소 면적은 우리가 타군을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는 군청내에도 아주 적은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상당한 평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적을 따지자면 적어도 2~300평은 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소각장 설치면적이 2~300평이 있어야 된다, 200평이면 200평이고, 300평이면 300평이지, 2~300평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소각해서 나오는 재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이 5억 아닙니까?

예.

어려운 군의 예산이 4억인데, 도비가 1억뿐입니다. 이것이 이러쿵 저러쿵해서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가능하고, 불가할적에는 별도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만 해도 하기가 힘드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종말처리장 하고, 폐수하고 연계해서는 청도군청 환경과 능력으로는 올해 예산이 사장되고 추진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분뇨종말처리장은 3~4년 끝에 겨우 올해 완공목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타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립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소각시설,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우선 다른 큰 것은 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때문에 미루고 소각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던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 자체내에서도 계장님들하고 노력을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소각장설치가 가장 쉬운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3개중에, 이것 하나라도 해서 일같이 해봐야 되지, 사실 3개 연계시켜서 하다보면 올해도 어려운 군비예산 4억이 또 사장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업무추진이 지연되어서 환경과 과장의 업무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일이 너무 안되어서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있으니까 의회로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하면 시간당 소각은 650㎏ 소각을 하면 그에 나오는 재가 한 50㎏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 어떤 방식이거나 2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추진 현황을 물었는 것은 사업을 재촉하기 위해서 물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금년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소각장 하나만은 12월말에 가서 완공이 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소각장 문제도 처음에는 각읍면별로 매립장은 반대하지만 소각장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어떤 찬성은 하지 않더라도 괭이들고 데모는 안 할것이다고 생각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만 더욱이 소각장 시설도 서류상에는 안 나옵니다만 매입한 부지든지, 여타 지구에 주민 의견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소각장은 연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소각장이 되어야만이 매립장의 부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양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꼭 양읍에 문제가 있다면 면부에 까지라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하나만이라도 꼭 설치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의 어려운 업무에 추진이 잘 안되는 줄은 압니다만 아까 김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그 문제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서 기초의회 1기에 마무리를 봐야될 사업인데 현실로 봐서는 마무리를 못 보고 우리가 졸업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을 남길 것 같아서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이 소각장만이라도 금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운문면 일대 프랑카드 게첨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총 몇 개 게재했는지요?

예, 운문면 박순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운문면 삼계리 계곡이 작년까지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사실 관광계획을 유치는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장료 200원에서 300원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이 댐이 되고부터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따르고,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언론기관이던지, 매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오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가 오지 않나 해서 당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현수막의 게첨은 결국 우리가 주민을 못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을 깨끗하게 보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수막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예, 현수막의 내용은 위 상단에는 적색으로 해서 "출입금지"라고 해놓고, 본문에 가서는 "이 계곡은 상수도전용 운문댐 상류지역입니다"로 해 놓고 밑에 청도군해서 현수막이 1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지역, 어느지역 10개입니까?

현재 당초에 할적에는 운문령 삼계리정상에서 국민학교 있는 부분까지 지역별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어디쯤 위치가 잘못달았다든지, 내용이 잘못 게재되었다든지, 시인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현수막을 게첨할때는 운문사 쪽은 아니고, 삼계리 계곡만 하겠다해서 했는데, 문제는 오진부터 해서 있었기 때문에 운문면 소재에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 걸린 현수막이 구도로와 인접하기 전에 게첨이 되었고, 산 최정상에는 경계지점에, 그러니 밀양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걸려있고.

지촌쪽에는 없습니까?

지촌쪽에는 엊그제인가 추가로 해서 3곳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지촌쪽이 3개가 아니고, 추가로 3개가 더 게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곡에 현수막을 붙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큰 도로변인 지방도의 방음위에 이 지역은 운문댐상수원 지역입니다. 상단에는 출입금지해 놓으니까, 관광객은 여기에서 출입금지 되는가 보다 해서 운문주민들 죽일려고 출입금지 서 놓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것을 이럴수 있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설부나 수자원의 지시에 의해서 플랑카드를 게재했으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과장님 생각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의 상부에서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환경관계의 주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주 목적이고, 저희들 여러과와 협의를 해도 과연 삼계리 계곡을 올 여름에 이대로 그냥 두었을적에 물은 사실상 거의가 대구시민이 먹습니다. 노는 장소도 우리 군민이 이용하기 보다는 대구시민이나 경남쪽의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전에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적에도 계속 언론기관이든지, 그대로 방치한다. 버려둔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밑에 댐이 공사중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대구시민들이 그물을 먹고, 자기들이 놀다간 연후에는 오히려 더러워졌을적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나해서 군에서 할적에는 우리가 사람을 못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를 계곡에 넣지 말자,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계획이든지.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게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목적은 쓰레기를 안 버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계곡에 들어가면 쓰레기 발생과 동시에 수질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경상북도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건설부관장이나 수자원개발공사의 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은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도군수님이

아닙니다. 환경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우리가 요금을 200원내지 300원을 받고 넣어주었고, 지금은 사실상 식수전용 운문댐 상류지역인데, 여기에서 200원, 300원 받아 보았자 연간 청소비 총 합계가 300만원 넘고 하기 때문에 비지정

그것은 저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간부회의에 거쳐서 군수의 결재사항입니까? 과장께서 직접 했는 사항입니까?

어떤 간부회의를 거쳤다기 보다는 사전에 군수님도 사실 삼계리는 있는 주민이나 수질관계도 이 지역은 앞으로 군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안할말로 쓰레기가 많아졌을 경우에 언론기관이나 기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적어도 그곳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근본적 원인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처음 계획은 우리 주민들도 보호하자는 뜻을 두었는데, 현수막을 걸어놓고 보니까 일부 주민은 오히려 이것을 삼계리 지역내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도 저는 몇 번은 들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 같으면, 저희들 군이 박의원님 말씀대로 군이나 건설부나 환경처 상부에서 없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의 결재사항이 맞죠?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은 결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때는 군수결재까지 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결재는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확실히 모르면서 출입금지를 한 그것을 결재한다는 것은, 청도군의 행정이 안 그래도 제가 누누이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까다로운, 규제심한곳이 청도군이라고 나가면 청도군민들이 다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호구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정이 안된 이 상황에, 어떻게 경주군에는 통제도 안하는데, 하필 청도군에는 대구시민들에게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표창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일이 폭주되어서 직원들이 피로한데, 일요일 하루쯤 푹 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직원과 방송차를 보내서 개울마다 다니면서 방송까지 하고, 경주군에 가 본일이 있습니까? 경주군은 우리 청도군 보다 골짜기가 더 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요즘도 한우소고기 허가가 나고 저쪽 대현리 골짜기 가보면 본 의원이 잘못 아는 일인지 모르지만 울산에서 200억투자하여 위락시설을 합니다. 또 운문하고 산내경계 가보면 양어장, 굉장히 많이 된답니다. 그위에 가보면 주유소위에 방갈로를 4채 지었고, 올해 축사 60여동 허가를 내었답니다. 그런 경상북도 도지사 산하에 어떻게 해서 경주군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청도군은 시키지도 않은 지침을 마련해서 소한마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낸 처마까지도 다 부서버리고, 또 봉하정상 마일 그런곳에 축사나 가축먹이기 위해서 창고하나라도 못 짓게 하고, 불합리한 행동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관계는 철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출입금지를 지우고, 오히려 "이 계곡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게재할 의향은 있는지, 당장에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 이 계곡은 했습니다만 "출입금지"라는 내용을 상단에 써 놓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이 지역 전체를 출입금지하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 내용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주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저희들이 위의 출입금지 해 놓았는 앞에다가 계곡이라는 글짜를 하나 더 넣어서 이 지역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한번 더 저희들 과에서 협의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잘 모르지 싶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문댐내에서 자인수자원개발공사 출장소가 자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원경찰이 9명이나 운문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물 관계 때문에 출입을 통제시키고, 방송도 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필 상부의 지시도 없고, 청도군에 안할일을 떠맡아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피곤한데, 과장이 틀림없이 가라 했겠죠? 이런일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가 모르지만 운문 대천에서 지촌까지 철조망을 칩니다. 또 신원까지 철조망을 칩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났지만 상부에서 원칙은 산내경계까지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다해서 우리 지촌경계까지 철조망을 치고, 방음위에 까지 한답니다. 앞으로 전부 수자원에서 알아서 할 일을,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군에서 나서서 괜히 직원들 고생하면서, 또 군의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플랑카드를 붙혀 가면서 왜 이런일을 합니까, 산내, 경주군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허가를 더 내어주는 이런 판국에 꼭 우리주민들만 죽이고, 또 우리청도 군민이 물을 먹으면 아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어저께부터 먹는데,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달구벌 만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산시장이 계양지구 통수식하면서 물 맛이 좋다고 해서 물을 떠 먹었답니다. 만평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그러나, 앞으로 산내 골짜기에 축산폐수, 오수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달구벌 만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내, 경주 지구는 전혀 안한 상태에서 청도지구는 지침까지 마련하고, 또 공무원을 보내서 방송까지 해 가면서, 플랑카드를 붙혀 가면서 그러면 차라리 운문사에서 경주까지 도로를 끊어 버리라 이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오도록 그 운문사 관광지에 사람을 출입시키면서 출입금지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관내 삼계리 주민이 경주관내 주민보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라면 저희들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에 가정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장심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복지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도에서 65세이상에는 다 해당된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율은 94%로 잡아서 병중노인에게 교부가 안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에게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조금 애매해서 다른 읍면은 모르지만 우리 풍각경우는 어떤때는 80%정도밖에 한 10%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물론 활동 거부이든지, 병중에 계시더라도 이것이 병중에 계시므로 더 병원에 갈일이 많고, 차를 탈 기회가 많은데 이것을 제외해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나는데, 이것을 잘 참작해서 거의 100% 가까이 혜택이 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기준의 94%를 했습니다만 차츰 도비보조 15%도 앞으로는 없어지고 전액 군비로 충당을 해야될 그런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 자체적인 자율운영도 있겠고, 또 94% 내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설문조사에서도 현금으로 하는 것이 66.9%이고, 우리 지역실정이든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이것을 주고, 찾으러 가고, 도장을 찍고 하니, 이것을 현실에 맞게 좀 노인을 우대하고, 복지사업을 할려면 적든, 많든 간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100% 좋고,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전국 사업이니까 청도군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도든지, 중앙에 과장님이 기회있을 때 마다 현금으로 하도록 본 의원이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금화는 제 자신도 현금을 해야된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4,200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모성 보다는 승차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200원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높은 가치로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 것이지, 4,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보사부나 전국적인 뜻도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도가 높아져서 타군에서 실시 안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전 노인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는 그런쪽이 되었으면 싶고, 또 제도가 완전한 제도는 없을 줄로 압니다만 어른들이 승차권으로 인해서 푸대접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회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어른들이 당하는 그런 결과이지, 결코 승차권으로 인해서 푸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민들과 어른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매에 290원짜리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차권을 본 의원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계산해 달라는 것을 여러번 해준적이 있습니다. 290원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31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빠졌습니다. 310원은 250원할 때 250원하고, 농촌은 60원하면 310원인데, 작년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310원으로 해서 승차권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대로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90원이 맞죠?

예, 290원에다 농촌형 60원으로 제가 설명드린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 복숭아 시험장설치에 따른 4월중에 재감정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나본 사실 있습니까?

박순필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의원입니다. 복숭아 시험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현재 10사람이 불응하고 있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의 세밀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UR이 사실은 85년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데는 전부 계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적과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농사 업무가 사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압니다만 본 의회가 구성되어서 산업과장이 3번째 바뀌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UR에 대한 질문을 해서 말썽이 되고 했는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언제나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계획으로서 일관했지, 사실 실적과 성과가 있었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없었고, 다음에 보통 밑의 추진계획에서 하는 산지농산물 이것은 국내인을 위해서 평소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국과 경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에 농사짓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벌어먹고 구해준다 이 정도이지, 사실 외국과 경쟁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UR이라는 것은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도 일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분야에 돈이 3억4천100만원 이것은 무엇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하고 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 육성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계화 영농단 하고 위탁영농회사는 많은 보조나 많은 처우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이 많은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농기계가 영농회사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의 소유로서 완전 구실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가 대단히 의문이 되고, 그래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기계를 구입했으면, 그래도 뭔가 관계당국에서 사후기계 관리에 대한 것도 지도를 해야될 것인데, 부락에 가면 완전히 개인의 소유로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 제대로 지도를 받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농회사나 위탁영농에 대한 전업농 전도는 사실 자기 본인의 기계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죠, 어떤 식으로 영농회사나 위탁영농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기계관계가 아니고, 다른 질문인데 몇 년전부터 청도군에도 벼 건답직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려사업입니까, 아니면 농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수침지역내 축사는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소. 돼지는 몇두까지 사육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박의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비탈면 산림훼손된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일단은 1년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얼마전에 비가 오는데 보니까 약간 골이 파졌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손을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다가오는 장마기나 동절기가 되면 틀림없이 그 지역에 붕괴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붕괴가 되고 나면 장마기 때는 토사유출이 걱정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농토의 피해가 지난 번의 호우때도 있었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바가 있습니다. 일단 준공검사가 처리되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작년과 같은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보도록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화합적인 장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명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에서 공장은 지금 돌아가는데 미계약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본 계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30일까지 체결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풍각의 경우는 단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로부터 분양가격이 94천원입니다. 평당, 당초 91년도에 가계약할 때는 우리 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약 6만원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계약 할 때는 완전히 논이 있는 상태에서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실지 논이 3만원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6만원 정도하면 다 안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사업비가 80억정도 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이용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약 3억가량 들어서 집을 지어놓았고, 시설도 대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6만원 해 놓고, 지금와서는 94천원 하느냐, 이것이 비싼 것 아니냐, 이것을 깍아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하는 기간이 92년부터 93년도까지 약 1년반에서 2년가량 걸렸습니다만 그 기간내 수시로 자기들 참석 안했습니다만 6만원 하는 것이 약 9만원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는 수차에 걸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못 들었다고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가 모르겠지만 이 청도군을 중심으로 한 인근 경상북도 시.군에 최근에 분양했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 곳에 다 알아 보았는데, 칠곡, 성수, 고령, 그런 곳에 보면 대체로 13만원에서 18만원 가량 합니다. 우리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자체가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6만원 할려고 해 놓고, 지금와서 9만원 하느냐,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값 자체가 꼭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핑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때문에 이유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천원만 당장에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91년도 사업하면서 94년도 지금까지 돈 빌린돈이 보조빼고 나면 약 50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약 15억가량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당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 되면 94천원 더하기 평당 이자가 지금까지 올해 4월15일 기준으로 할 때 평당 15천원씩 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땅값이 11만원 되어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차피 이자는 안 낼 수는 없는 그런 형평입니다. 그러니 5만원, 6만원 하던 것이 11만원 내라니까 너무 비싸다 해서 사실 그런 때문에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다 해소를 했고, 지금은 일단 자기들이 최근에 단지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장단도 바뀌고 해서 6월20일 이내는 다 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본계약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업체중 저희들하고 잘 연락이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빠른 시일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를 하던지, 교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6월30일자 해봤자,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만약 계약이 안되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업체도 한두개 말이지, 거의 10여개 업체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 본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멋대로 만든 법입니다. 실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가계약할 때 돈을 내어 놓았습니다. 가계약금을 내어 놓았는데, 계약을 해지한다 하면 계약금을 떼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 예학해씨 같은 분은 2,600만원이라는 돈을 떼이고 돌아갈 때 특히 그 분의 고향이 청도분인데, 정말 비통한 마음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고 갔는데 하다 못해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 잘 이야기 해서 일부라도 좀 줄 수 없느냐 이야기를 합니다만 돈을 내어 놓은 사람에게 멋대로 기간이 좀 지나갔다고 해서 계약해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용해서 스스로 포기서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7개업체에 대해서는 잘 연락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 기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금 해지해서 다음에 어떤 송사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지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보낼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우간 어려운 시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청도, 풍각 농공단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희의는 6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