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과장 김지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모범청소년 표창입니다. 모범어린이·청소년과 건전 육성 유공자에게 표창하여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회에 걸쳐 16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실행하고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에게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이며 8억 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상상이룸센터 리모델링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탐색 및 경험 지원을 위해 개관한 지 10년이 지난 상상이룸센터를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 중 현재 진행 중이라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휴게시설과 메이커 공간으로 구성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올해 중계동 ‘차오름아지트’, 월계동 ‘앤터 아지트’ 2개소를 개관하여, 현재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지트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700만 원 중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상담을 통한 성적권리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상담사 양성 및 성 인권 교육 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 경찰서,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총운영비는 1,400만 원이며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난 5월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아이휴센터 27개소 중 4개소 임대차 재계약 및 시설 소규모 보수 등을 시행하여, 총사업비 11억 5,600만 원 중 1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 방과후돌봄사업으로 아이휴센터의 보건복지부 명칭이며 현재 아이휴센터는 27개소 운영 중입니다. 총사업비 10억 4,500만 원 중 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9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에게 방과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내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시설운영비 및 연합체육대회 관련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 예정할 계획입니다. 5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8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원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상담체계 구축 및 돌봄·놀이·휴식의 전용공간을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5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부모 성장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입니다.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억 9,100만 원 중에 3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2,5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학대피해아동쉼터(OU)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억 2,8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69쪽,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시설(다예) 운영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0세에서 만 6세 학대피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8,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의 필요한 보호와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에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1억 3,0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 관리계획, 양육상황점검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비 2,2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1인가구 청년, 은둔형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억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상가에 청년가게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창업할 청년을 선발하여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노원구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을 고용하고 직무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800만 원 중 1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집적 및 전달 등 종합적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분과모임 등 청년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자율적·독립적 운영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올 11월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3,800만 원 중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노원구 청년 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축제로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아트페어 등 지역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비용을 지원하여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직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1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미창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에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중 14억 5,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폭력이. 근데 정작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센터 이용을 잘못하세요, 현장에서는. 제가 학교폭력 폭대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시고 이게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심의가 열리고 중대사안이면 교육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청에서 관리라도 하겠지만 그 사이에 공백기간도 있고 한데, 학교 위클래스에서 다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이 센터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세요, 이런 센터 있는지. 사업비가 9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가해자도 피해자고 피해자 학생도 피해자고, 얘네들이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대위가 일어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많은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밀려있어서 얘네들이 그냥 방치상태라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셔서 이 센터뿐 아니라 많은 센터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요. 잘 모르세요. 구청에서는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많잖아요? 좋은 사업들도 많고. 결국 이게 학부모·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거 심각합니다. 많이 관리 감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제가 이거 자료 봤거든요? 일단 위탁형이라 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적응하고 교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법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진출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나우학교, 참좋은학교, 예룸예술학교가 있어요, 초·중·고 이렇게 되는데. 참좋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12명에 교사가 두 분이라 강사들이 투입되긴 하지만 교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만족도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는 정원이 한 학급 20명이었습니다. 근데 20명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심각한 사안을 가진 친구들이라 그 한 학급을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급당 15명까지 받을 수 있고 처음에 아이들을 학교에 적을 두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면접을 볼 때 학부모님 면접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학부모 교육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 교육 시간에 오셔서 강사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든가 유학, 사회진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번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학교당 몇 명 정도 지방에 대학이든 아니면 서울시 내에 대학이든 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들과 연계해서 이후에 진로를 같이 찾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죠?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교육으로, 저희가 예전에 상담복지센터가 여가부에서 하는 ‘내일이룸학교’라는 것을 1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과제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년 일삶센터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도 봤어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참고로 요즘에 4차산업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산업에 IT라든가 코딩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돌봄교실, 초등.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돌봄 교사들. 일단 교사들 처우보다 지금 학교에 전용과 겸용이 있는데 전용 교실이 아닌 데가 있어요,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겸용을 쓰게 되면 원래 교실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책상들이 있고, 원래 전용의 선생님 같은 교실에 돌봄 교사랑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 학생들이 아침에 엄마가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겸용 교실은 책걸상에 앉아서 애들이 공부만 계속할 수 없어요. 이 약한 애들이 중간에 쉬어주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교실이면 엎드려 자야 돼요. 그래서 전용교실이 왜 필요하냐면 온돌 깔아주고, 책상 놓고, 거기서 학습하고 공부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쉴 아이들은 한쪽에서 쉴 수 있게, 이거 전용 교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 겸용들이 전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교장선생님 재량인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학교 돌봄교실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그럼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이거는 학교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근데 지원은 구청에서 나가던데? 지원이 전혀 안 나가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드릴 게 저희가 온종일 돌봄협의회라고 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같이 하는 온종일 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라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지역 센터가 좋아요. 좋은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하는 이유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로 이 아이들을 이동해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과 남의 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차피 아동청소년과면 아동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63쪽부터 77쪽까지 걸쳐있는 노원구 학대아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깜짝 놀란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을 2018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죠? 자치구에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 신고접수 건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노원구가 1위예요. 그래서 1위의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위가 정말 사건·사고가 많아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이나 친척이나 학교 같은 데서 관심이 워낙 많다보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신고를 해서 건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월등하게 1위입니다. 이것이 사실 나쁘게 보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 안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신고 접수되는 것에 한 반수 이상은 가정폭력, 예를 들면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주변에서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도 자주 신고를 해주십니다.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물론 우리 안에 신고가, 앞으로 정말 사건이 줄어들기를 바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신고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체벌권도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돼서, 저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꽤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바로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부인을 상해를 가한 것을 아이가 본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눈여겨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를 잘 지켜봐라”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서 건수가 많은 것이 우리 지역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기관의 이름이더라고요, 기능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래서 기능의 이름인지, 기관 이름인지 보니까 이게 기관의 이름이긴 하더라고요. 이 기관과 예를 들어서 학대나 그런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만 나가기는 어려울 텐데 경찰과 또 예를 들어서 병원과 MOU 관계는 잘 맺어져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 전체를 예전에는 민간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하면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는 구청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구청이 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민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게 되는 건데, 저희는 조사도 아동학대 공무원이 하고 아동학대 전문기관도 공공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정보협의체라고 해서 경찰과 저희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늘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여러 페이지 안에 사업비가 한 12억 5,000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억 5,000 정도 돼서 한 16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로 쉼터하고 영유아를 전문으로 하는 다예라는 보호시설이 2개가 있고요. 근데 아동학대의 아동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상담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하고 격리를 시켜서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상담은 전부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들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위탁이 들어가나요?

위탁이 들어가게 될 때는 저희가 아동보호팀은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직원이 전체 합쳐서 20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 아동학대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말하는 요보호아동, 그러니까 시설에 맡겨져 있거나, 또는 만 18세를 넘은 자립준비청년 이런 친구들을 보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현재는 3명이 있고 지금은 3명을 더 뽑아서 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돌봐야 할 요보호아동이 한 30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의 부족이나 이렇지는 않고요?

물론 아이들,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구바다에도 올리고 민원을 넣고 계시고, 청와대 민원까지도 넣고 그리고 찾아오고 계속 위해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동복지관에 나가 있던 2팀이 지금 5층으로 치매센터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더 보호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해하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위해를 하거나 협박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전문인들하고 같이 움직이시고 또 매뉴얼도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담과 임시 보호가 두 가지라면 최종적으로는 보호조치가 종결됐을 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상담이나 현장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원가정으로 돌아가나요?

그거는 아동보호팀장님께.

아동보호팀장 김기곤입니다. 제가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설명드리고,

예.

아동학대가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1,000명당 한 9명 정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만 6,000의 아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는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50% 정도가 학대 판단이 되기 때문에 4점 몇 프로 정도 발견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다입니다. 왜 최다이냐면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아동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개 구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개씩 많은 데는 6개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감소성, 민감성들이 우리 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가정 복귀는 전체적으로 100% 원가정 복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기간이 조금 차이 난다 뿐이지 100% 돼야 되는 데 다예 같은 경우에 영유아 시설에 저희들이 1년간 성과 보고를 했는데 9명 중에 심리치료와 학대 피해 후유증 회복 등을 통해서 4명이 복귀하고 2명이 장기시설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원가정 복귀, 부모의 태도, 양육 코칭 이런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서 다 원가정 복귀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정 복귀가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위탁가정으로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계속 사후에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가거나 시설로 가게 돼도 저희가 요보호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체제가 없었는데 지금 공공화가 되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원가정을 가능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도 대략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로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별수 없이 시설로 보내거나 아니면 쉼터나 이런 곳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청년 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파란동그라미라는 협동조합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청년들과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의 디자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을 지원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플러스가 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2년 정도 했고 보통 자부담이 10%에다가 퇴직금까지 하면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있다가, 2년이 됐을 때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규직 취업 시만 인센티브를 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청년일자리로 오는 청년들이 물론 굉장히 우수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좋은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이 안 돼서 지역 안에 계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금방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금방 다른 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청년과 2년 동안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는데 다시 또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2년 뒤에 정규직으로만 꼭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4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경우에 그 청년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노원구만의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라서 또 서울시의 여러 정책에 따라야겠지만 이거에 대한 지원이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에 80% 부담을 시켰다면 2년 뒤에는 조금씩 줄여간다는데 거기에 조금 기업에 도움을 주고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직원이 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으시다면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저희도 초반기에는 기업의 분담금을 그렇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의 방침이 자꾸 바뀌고, 또 심지어 내년에는 훨씬 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쉽지가 않아서, 이게 또 계속적으로 인원수도 많고 그런 거라서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건 교육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원체 인건비다 보니까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년일자리가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노원구 자체만으로라도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성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 상담센터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건의사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많이 상담 온다고 들었는데 많이 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담 실적을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저희가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만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센터 자체를 더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좋고,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도 좋을 거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이미 입을랑 말랑하는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도 굉장히 근심이 많은 걸로, 남녀 학생들을 가릴 것 없이 나의 아이가 피해자가 될까 봐 혹은 가해자가 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노원구가 학교밖 청소년이나 성 상담센터를 만든 것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통합시스템을 만든 것이나, 피해를 겪었을 때의 이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방조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와 가해 모두를 예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시스템,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나의 아이가 가해자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저희가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사이버 성범죄 또는 사이버 불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현재로는 시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 보면 공공에서 하는 성 상담센터는 거의 최초입니다.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성문화센터이지 상담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규모가 3명 규모이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한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요즘에 저도 바로 직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런 문제로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범죄가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미 상당한 피해를 겪고 났을 때 ‘아, 내가 당했구나’라고 보통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공간이나 거점이나 문화는 학부모들이 접근도 하기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윽박지르는 거 말고 사실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데,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튼튼하게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꼭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는 아이휴센터 종사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대화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교육복지재단 취업규칙이 아이휴센터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취업규칙을 찾다가 못 찾다가 다시 찾아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봤는데 ‘근로시간을 보면 연장 근로는 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여기 되어있는데요. 이게 전체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저희가 초과시간을 15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 15시간. 이 초과시간은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월 15시간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취업규칙과 다른 규정이 따로 있나요?

운영규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친팀장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산규입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재단 산하이지만 아이휴센터라든가 온종일 돌봄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시간이라는 거죠?

월 15시간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형은 거의 초과는 발생을 잘 안 하고요. 융합형에서 좀 초과가 발생하는데 15시간 이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통해서 초과 지급은 철저히 하라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월 15시간은 서울시 지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있고 재단 취업규칙이 따로 있는데 어제 사무국장님은 재단 취업규칙이 아이휴종사자들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얘기네요?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과에서 따로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듯이 월 15시간, 이게 그러면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월 15시간이 어딘가에 규정이 적시가 되어있나요?

예,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

서울시 지침으로? 종사자들에게 이것이 공개가 되어있나요? 어디에 공개되어있나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내리거든요. 근데 온종일돌봄 사업단을 통해서 교육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나간 거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사무국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드리는 이유는 종사자들이 이게 모르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저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무국장님께 물어보고 홈페이지에서 취업규칙을 찾았는데 또 지금 과에서 얘기해주시는 건 “이것은 아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 결국 아이휴센터 종사자들은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위원님, 복지재단의 취업규칙이 대부분은 복지재단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초과시간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 나온 지침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한 번은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정말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잘 만들어 드리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근무하시는 곳은 센터잖아요. 센터에 복무규정 취업규칙에 대한 안내 책자, 수첩 같은 것이 항상 게시되어 있거나 종사자들에게 수첩이 안내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월 15시간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있나요?

예, 이거는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엊그저께 센터장님들과 간담회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센터장님들 중에 “교육을 받은 바는 있는 거 같은데 잘 몰라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없다고 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다 그거를”, 그래서 종사자들은 “우리 센터는 초과시간 전혀 없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과시간 쓸 수 없다고 했어요”라고 얘기하신 종사자분이 계시고, 어떤 종사자분은 “우리 센터는 있다고 들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도 모르고 있고 센터장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센터장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재단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이 몰라서 지금 나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걸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재단에 여쭤보니 방학 때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지 않습니까?

예.

방학 때 아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오전부터 온종일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아마 고충이 많으실 텐데요. 또 아이들이 방학 중 돌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방학 때 더 많은 박탈감을 어쩌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돌봄선생님들과 센터장님들이 “휴게시간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제대로 챙겨지기 어렵겠네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있는 걸 우리가 종사자 간담회나 센터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고 도저히 아이들을 두고 쉴 수가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요, 11시간 맞죠? 11시간 가까이 센터장님 비롯해서 이하 모든 돌봄교사선생님들이 사실은 쉬는 시간을 갖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쉬겠다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유난을 부리는 교사 취급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대체인력 투입할 예산이 어렵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체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서비스는 반드시 센터장님과 종사자들 전체 인권과 관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복무규정에 관련해서는 게시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서류로라도 한 분 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교사 문제의 경우에 저희도 굉장히 참,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문제와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고민은 해볼 텐데, 또 방안도 방학들이 비슷비슷합니다만 방학 때만이라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긴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쉽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짰기 때문에 안 올리셨을 텐데, 긴급하게 방학 중에 대책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내후년도 예산편성 할 때나 추경 때는 이에 대한 검토 다시 해서 집행부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이요.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한번 보시면요.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26호점·27호점 9월달까지 1년 내내 지금 늘리고 있는 걸로 기재가 돼 있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각종 영·유아 교육시설이 원아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피해가구 노인돌봄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원구는 매입까지 해서 돌봄센터까지 이렇게 계속 늘려도 되는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아이휴센터의 경우에는 보통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아동들이 학원에 갔다 와서도 쉬고 또 쉬다가도 다시 학원을 갈 수 있게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2개소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90% 이상이 다 채워져 있고 특히 공릉동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한 70~8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돌봄교실의 경우에 어느 지역에는 아이휴센터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갔는데 보니까 그 지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이 한 60%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께 “돌봄교실의 인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휴센터 못 만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성한 26호점·27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상 아동들이 적어도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적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1,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학교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인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30개소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줄여야 될 것인데 현재로는 지금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출생인구가 줄어들 것인데, 줄어든다는 것은 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센터를 늘려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유지비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가요?

저희도 이번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나 아이휴센터의 인건비는 다 국·시비로 주셨습니다. 국·시비로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시비를 구비하고 반반 나누어서 저희 과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성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서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연도 보시면요. 이용아동(명)을 보면 뭐가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시비로 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기보다는 앞으로 구비가 내년에 저희 과에서 20억이 더 증가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라도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추진연도 보면 이용아동(명)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게 오타인가요, 뭔가요?

어떤 게요?

여기 제 책자에는 총계가 720명으로 돼 있어요, 이용아동에.

예, 맞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만 해도 720명인데 이거 오타인가요, 뭔가요?

21년도까지의 예정을 드린 거고 올해 것까지 하면 인원수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720명이 통계가 맞다는 건가요?

21년도까지 통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곱하면 1,690명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1,690명이 어떤? 이게 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2018년에 40명이었고 19년도에는 다 합쳐서 310명이었고 2020년에 620명이 됐고 21년도에 720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 자체가 위원님 보시기에 어렵게 만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성의를 다해서 점검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꼭 지적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센터 건립에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노원구 청년 일자리플러스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항목 예산이 18억 2,8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지금 16억 7,674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잔액이, 97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시설비 항목이고요. 지금 잔액이 1억 5,127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예.

이거는 올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으로 이월시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내년에 하게 되어서 이것이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이 거의 설계용역비로 잡혀있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예비비 집행 결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예비비, 이게 아마도,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비비의 사용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을 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흔히 알다시피 예비비 사용 목적은 재난·재해 등에 정말 특수하게 긴급할 때 사용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예비비도 정말 시급하게 꼭 투입이 되어야 할 때, 사용이 확실할 때 정말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건의 문제는 명시이월비가 예비비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금 사용도 못 되고 이월되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건이라 이것이 또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공릉동에 위치해 있고 공간이 나온 시점이 그때가 아니면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사업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예비비의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피치 못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예비비를 7,772만 원 투입을 하셨는데 결국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더 큰 금액이 명시 이월된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집행하실 때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또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에서도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계산기로 확인해봤는데요. 1,690명이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이었는지……

39쪽입니다.

예, 39쪽이요?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산규입니다. 조윤도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2018년도에 2개소가 했는데 이용아동 정원 40명이었고요. 2019년도에 13개가 했는데 13개 전체 이용아동 합이 310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 추가로 돼서, 전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합쳐진 숫자 24개소가 620명 아동이 정원이다, 이 이야기고요. 2021년도에서 27개 시설의 정원이 720명 이상인데 이게 다 합친 게 아니라 그 전에 학생 30명, 310명, 620명이 합쳐진 숫자가, 최종 이용하는 숫자가 720명이라고……

예, 누적된 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저희가 표를 어렵게 해 놓은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편하게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00% 구비입니다.

예.

예.

위원님, 다예의 지난 10월에 청장님께 1주년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온 아이들은 9명입니다.

아니 이거는 달마다 들어오는……

예, 그러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9명이고……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제정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워낙 큰 법이다 보니까 아동복지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자치구가 다 만들어진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캐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예는 저희가 1주년 때 진행해왔었던, 여기가 아이들이 아주 아기들만 오는 건 아니고 만 6세까지기 때문에 유아……

그러니까 입소가 위원님, 사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긴급하게 가정이 분리돼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원래 있던 아이들이 2명이다”라고 하시지만 그 전 달에도 왔다가 간 아이들이 있어서 최종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 달에……

한번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

아동보호팀장 김기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022년도 실적을 작성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전에도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입소와 퇴소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022년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달에 일어난 일이 ‘입소가 1명이고 1명을 포함해서 3명이다’라는 표기이고요. 그 전에 입소와 퇴소가 일어난 현황을……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쉼터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에 한 3명에서 4명의 아동을 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원이 3명, 4명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월달부터 계속 지속된 애들이 3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 쉼터에서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의 정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4명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치료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그래서 3명이 계속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거는 쉼터이기 때문에 그룹홈과 거의 같습니다. 24시간은 선생님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사실상 저희도 그 지점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영유아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7명이 정원이지만 영유아이기 때문에 5명을 넘어서면 이 쉼터는 앞에 있는 OU 쉼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OU 쉼터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7명이라도 다 포용이 가능한데 24시간 돌봐줘야 하는 영유아가 있어서 실제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3, 4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나 5명을 넘어서면 사람이 더 필요할 만큼,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1주년 간담회를 할 때 “이 선생님들의 초과를 좀 더 인정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래놀이 상담협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저희들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했다는 건 내지만 이 쉼터는 보호돼야 되는 쉼터라서 알리지를 않고 그렇게……

여기도 7명 정원입니다.

저희가 최대 9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그래도 9개월이 지나도 더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룹홈의 경우에는 대체로 아이들이 몇 년씩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은 학대피해아동으로 부모하고 분리돼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면 보내니까 아이들이 들고남이 좀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OU 쉼터는 서울시립쉼터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예 쉼터는 가능하면 구립으로 만든 쉼터니까 노원구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55억 9,10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미등교를 하다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등교 할 시에 평일 중식비를 저희한테 또 추가로 예산을 잡도록 했었고, 그리고 방학 중에도 그 예산을 잡도록 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1억 7,500, 1억 4,900 이렇게 해서 한 3억 이상은 잡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미등교 하는 평일이 없어져서 이거는 집행을 못 한 지점도 있고 또 저희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계속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남는 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재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교육자원 홍보 및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750만 원 중 65%인 4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국제화교육특구 운영입니다. 교육특구 지정·변경으로 지속적인 교육특구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비 1,200만 원 중 56%인 6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736만 원 중 93.4%인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학습 공간으로써 수학 문화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사업비 10억 5,655만 원 중 74.2%인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수학문화관 전광판 설치입니다. 2022년도 동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노원수학문화관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학 관련 내용 표출 및 구정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11월 말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9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9,490만 원 중 86%인 13억 8,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53억 5,092만 원 중 96%인 51억 3,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3억 6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9억 1,759만 원 중 99.3%인 9억 1,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사업비 112억 1,500만 원 중 74.2%인 8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들에게 차별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1억 3,400만 원 중 61.3%인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선정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8,366만 원 중 89.6%인 3억 4,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산지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급식 이용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2,129만 원 중 85.1%인 7억 8,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교육자원 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퇴적정산보험료 178만 원 중 99%인 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고교 대학연계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교생 대상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비 4,77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 원 중 90%인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마을기관과 연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 중 41%인 8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수학체험관 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수학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비 6,002만 원 중 47%인 2,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대입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5억 873만 원 중 93.1%인 4억 7,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관 전시해설 및 온·오프라인 천문우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비 16억 210만 원 중 83%인 13억 3,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과학기술 진흥 및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중계근린공원을 과학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2,200만 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과의 실시간 대화 수강료 등으로 사업비 4억 6,456만 원 중 60%인 2억 7,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원어민 영어캠프, 중·고등 사이버교실,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으로, 사업비 4억 9,156만 원 중 46.7%인 2억 2,9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사업비 1,910만 원 중 50.5%인 9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해설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사업비 1,250만 원 중 8.4%인 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670만 원은 11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지구의 길 학습체험장과 공원 산책로 재정비입니다. 지구의 길 해설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된 학습체험장 조형물 및 공원 산책로 재정비에 대한 상계6·7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 원을 11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원구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연상되십니까?

대체로 교육특구로서 교육 중심의 도시로 강북지역에 교육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이 되어있습니다.

교육과장님 같은 답변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도 노원구 하면 교육하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교육플랫폼 사업을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노원교육플랫폼의 운영 취지가 무엇이십니까?

노원교육플랫폼의 근간은 저희가 당초 2000년 초반부터 교육비전센터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중계 그린상가 지하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노원교육플랫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하고 지역에 진로진학이나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담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구에서 지원하고 운영해서 진로진학과 여러 사항을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나 이런 것까지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입 정보제공이랑 특성화고 등 일반 고등학교 하지 못하는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고 설명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요약을 하면 공교육의 부족함은 보완을 하고 사교육비는 절감하기 위한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살펴보니 전액 구비사업으로 집행되는 이 플랫폼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인지교육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약 1억 6,190만 원의 예산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이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역할인 3가지의 행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 예산의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 노원교육플랫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로진학 상담과 대입 정보제공을 위해서 직영과 위탁 운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이 거기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동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럼 관리 감독이?

예, 매월 정기 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 직원을 통해서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 보고를 통해서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과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운영기준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 안에서 운영되도록 안내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 질의에 앞서서 잠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예산입니다. 맨 처음 항목 사무관리비,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합계가 다 빠져있어서 지원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합계는 계산하기 좋게 밑에 합계를 추가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신 자료 그대로 참고 했습니다. 또한 이거 수기로 계산한 게 아니고 엑셀로 계산했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사무관리비 2월 집행총액을 보시면 합계가 320만 670원인 건데 위에를 보시면 집행부 계산으로는 361만 1,950원,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쭉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사무관리비 10월 총액을 한번 봐주세요. 계속 계산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10월의 집행총액을 보면 555만 4,000원 이상으로 지금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밑에 6월달 부분도 그렇습니다. 밑에 합계와 위에 집행부 계산 총액이 계속 맞지 않습니다. 저 뒤에 표가 지금 합계 부분과 집행부 계산 부분이 안 맞는 곳을 제가 저렇게 표기를 해봤더니 한눈에 보시기에도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따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12월 마지막 집행총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대인데 집행부 계산으로는 3,000만 원이 넘게 계산이 되셨어요. 차액이 여기서 934만 4,460원이 생겼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액이 87만 6,320원 더 계산됐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1,420만 8,500원이 더 계산됐습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토탈을 계산해봤습니다. 각 항목당 집행부에서 내신 잔액으로는 3,148만 6,270원이고요. 저희가 계산한 금액은, 예산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598만 6,700원입니다. 지금 차액이 2,450만 430원이 발생 됐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불용 처리하셨는데 747만 원 불용 처리하셨어요. 위에 보시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잔액이 1,666만 6,590원 남아야 됩니다. 지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없고요. 일단 이거만 말씀드렸을 때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남은 차액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불용 처리됐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자체 집행하는 예산 관리도 제가 판단하건데 좀 허술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 제대로 되고 있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노원교육플랫폼 진학 지원센터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자료를 제가 사실 검토를 잘하지 못한 채로 어제 퇴근 이후에 아마 지원관님께 메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자료 요청이 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차마 잘 검토를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요청이 들어왔다” 실무담당자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제가 확인을 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가 개별적으로 정리한 엑셀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셀이나 이런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이 누락이 되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2021년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굳이 해주셔서 그럼 저도 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먼저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 이건 저한테 주신 건 아니죠. 우리 집행부에서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두 개의 자료를 제가 보다가 근데 너무나 눈에 띄는 예산상의 오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먼저 확인을 했고요. 저 또한 과장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그냥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 번째 “저는 보완하시려면 하셔라” 해서 두 번째 정식으로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온 자료가 이렇게 수치가 너무 많이 맞지 않았다는 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진학센터의 장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한 분이 진학상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 내 구민들께서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요. 그런 실정에 저희가 이제 구에서 타구 사례를 다 벤치마킹을 한 거거든요. 성북구에서도 그렇게 유사사례로 운영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서 “우리 구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돼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저 또한 이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교육으로 부족한 국·영·수 코칭 또 진학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학생에게는 연간 상담 횟수가 일반학생에 비해서 더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외에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지만 진학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이 우리 이 플랫폼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학부모나 학생이 상담을 받을 때 직접 상담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비가 우리 민간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세금으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으로 상담비를 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용이 적절하고 투명하고 의심 없이 사용되었는지 또 상담의 내용과 상담가의 실력이 검증이 되었는지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구성표를 보니 총 6명이 있습니다. 상주직원은 센터장님과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본부장 두 분이고 이 두 분의 연간 인건비가 책정되어있죠?

예, 그거는 메타인지에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메타인지에서 책정된 인건비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컨설턴트 네 분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컨설턴트 4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 봤더니 상담 건수에 의해서 상담비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네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봉급의 개념이다 보니까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국·영·수 코칭까지도 했었으나 내년도에는 그 과정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진학진로 상담으로만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상주와 비상근의 차이일 텐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인력확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을 한 거라서 그 사정에 의해서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급을 주지 않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수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상담 건수가 인건비로 직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담 건수의 확인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상담 건수의 확인과 상담비 지급은 용역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담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메타인지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근무로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후 정산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보고를 통해서 ‘상담 몇 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수 몇 회’ 이 보고를 통해서 정산 월분은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건수를 체크하는 거는 용역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용역사 안에서는 예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거기 본부장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내부적으로 상담 건수를 부풀리기 한다거나 상담비가 과다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 직원이 있잖아요, 시선임. 그 직원이 했고요. 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지원은 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무료이다 보니 무한반복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거절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담 ‘동일인에 몇 회 이상’하지 않게끔 운영기준을 정해서 다 안내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은 차차하고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주셔서 컨설턴트 상담비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컨설턴트 한 분이 아주 눈에 띄게 월등한 상담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과 수시 상담을 담당하는 분이신데요. 올해만 벌써 8,34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게 제출한 자료 보셨겠죠?

예.

2021년에도 8,0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 받으셨어요. 물론 진로진학 상담, 수시 상담, 정시 상담 등의 아주 중요도 있는 상담을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이해를 하지만, 또 한 분의 진로진학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올해 책정된 예산이 1,642만 원입니다, 간극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분들을 봤습니다. 자소서 코칭, 국·영·수 코칭, 독서 코칭 등 다른 과목으로도 상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많아 봤자 1년에 3,000만 원 선입니다. 적게는 1년에 200~300만 원 받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 실력이 아주 월등하시고 상담을 잘하셔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받아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장소라서 이분 성함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월별 운영현황을 통해서 해당 컨설턴트의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플랫폼 관계자 중에 이분과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자분 말씀이십니까?

플랫폼 안에 있는 분 중에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상주직원분과 성함이 굉장히 비슷해서 친형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제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알고 계신다는 게 저는 더 충격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형은 그러면 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친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친형님은 이 위탁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즉 상담비를 지급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구조가 형은 돈을 운영하시고 동생은 상담을 통해 형이 동생에게 상담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상담 건수에 의한 인건비 지급이 제대로 되었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인 교육상담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직하게 운영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데, 저는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과에서 알고 계시다니, 저 너무 지금 충격입니다. 진로와 진학 상담도 어찌 보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또 우리 아이를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어떤 것을 전공하셨고,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할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컨설턴트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담하시는 분과 그 본부장님의 그……

예.

자, 일단!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문이나 가져본 적 없으세요?

어떤 집행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족관계인 거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법인 체제인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에 용역을 또 한 번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위탁계약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년도도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위탁계약은 진행은 안 됐고요.

알고도 진행이 됐고 그 위탁을 심사할 때 그럼 그 자료에는 모든 가족관계가 다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그 자료를 보고 가족관계인 걸 의심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 저에게 따로 해명해 주십시오. 대입 정보가 수시로 변합니다. 능력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서 인력구성원에 대한 이력서를 제가 받아서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생분 이력서 보셨죠? 과거부터 주로 교육컨설팅 회사를 다니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력서에 기재된 이에스엔티, 씨엔이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제가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현재 교육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은 회사로 검색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거에 재직하셨던 그 회사가 폐업을 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진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상담을 하시는 분이기에 과거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을 계속해 오셨는지의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허위 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확인하시고 제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기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도 컨설턴팅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 분이실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중구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중구에서 하셨는데요.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도 채 안 계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구에 진학 상담의 소장으로 계셨다는 그 짧은 이력보다는 과거에 계속 교육컨설팅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이 이력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에게 상담 건수에 맞게 잘 지급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어떠한 의구심 없이 용역을 체결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상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 실시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고요.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분원까지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멀리 월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오시기 어려우니 분원까지도 요청을 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냥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근거를 만약에 하게 된 그거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도 높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자리도 돼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쪽과 30쪽, 31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이 에코센터 옆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체육관을 짓게 됐으면 이걸 없앨 예정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실내가 아니고 사실은 야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너무 볼 곳이 없다” 또 “너무 시설이 낙후했다” 또 “계속 반복해 가봤자 똑같은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의 길에 보면 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생 13명이 있고요. 지구의 길에도 해설사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해설 비용’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와 이분들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무보수로 이것만 하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앞에 보니까 마을교육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 지구의 길 운영은 각각 해설사 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해설사의 연령대가 중년층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시간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설 운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해설비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3만 원으로……

3만 원? 자원봉사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청이 와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3만 5,000원 정도로 할 건데 이게 19년도, 18년도에는 그래도 시설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20년, 21년 코로나로 해서 이용이 줄다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시설이 노후되고 그랬지만 그거를 보수 못 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학생체육관 건립 건으로 이어져서 그런 건데 타절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마들체육스타디움 부근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지 아닐지가 지금 논의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더 내년도 예산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할까” 처음에는 그런 안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지금 당장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채광이나 일기에 노출이 되다보면 금방 노후화되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학교나 이런 데서 완전히 해제가 되고 아이들 체험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저희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산책로 재정비를 상계 6·7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해주셔서 일부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지구본 같은 것도 다시 보관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보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예산의 문제라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해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해설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마을 전문가 양성과정의 그거랑은 전혀 다른 분야이고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은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미 몇 년 동안 했던 분들이라 그분들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었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역사의 길만 보면 한 66회 단체해설이 있어서 한 1,140여, 이거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해설설명을 듣겠다는 거고요. 사실 그 취지는 어떤 단체 프로그램이나 해설을 통한다기보다도 마들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산책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면서 역사적 소양이나 이런 거를 쌓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저희가 집계 내지 않은 분들은 더 많습니다. 이거는 해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을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원구에 갈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예산을 또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들스타디움 개·보수 문제랑 같이 합쳐서 한번 고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6페이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하고 김치 안전성 검사를 올해 했고 김치 업체 한 군데가 식중독균이 검출돼서 협약해지 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안전성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요. 또 식품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서 저희 담당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7일날 안전성 검사를 하기 전이 언제예요?

3월 7일 하기 전에는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전성 검사 방식은 예고하고 갑니까, 불시에 들이닥칩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저희가 미리 알려야 그거에 대한 김치라든지 이런 거는 아침에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성 검사 주기가 궁금하고요. 3월 7일 이전에 검사를 한 이후, 만약에 이 사이 주기가 한 달 주기였다면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식중독균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이었다면 두 달 동안 먹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 촘촘하게, 이제 식중독균 검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견된다 하더라도 되게 짧은 주기에 발견이 되고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 체계, 주기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성 검사 방식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9페이지인가요? 일단은 사실 교육지원과 자료 보면서요. 다른 과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좀 대략 써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업이 뭔가 되게 방대한 사업들인데 다 하나하나가 굵직한 사업들인데 ‘아, 그래도 대충 뭘 했다’ 이런 게 1차로 한번 보여야 어느 대목에서 자료 요청을 세부적으로 더 할지 이게 보이는데, 너무 뭐가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이즈 큰 사업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고해주실 때는 상세하게 진행된 사업이 대략이라도 보이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을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섬세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18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듣고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려도 될까요?

예, 시작하기 전에 주시지 그랬어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하셨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사업 종류도 많고 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과 더불어 시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은 학교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 예산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지역 내 활동이나 지역 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시에서 예산도 되어있고 해서 나름 활성화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회복지원 사업으로 코로나로 지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1억 700 정도는 추가로 공모해서 다시 또 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간주 처리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성과로 11월 5일 개최 예정되었던 혁신박람회가 이태원사고로 해서 잠시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 12월 16일 그 자리를 정리하고 공유회를 갖기 위한 혁신한자리가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청소년 아이들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내에서 행복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사업이기 때문에 마중물이라든지 동아리 발표회, 시작된 변화, 논쟁과 토론 등 기타 사업이 아직도, 마중물 발표회는 지난주에 했고요. 시작된 변화라든지 논쟁과 토론은 12월에도 진행되고 이번 주말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온가족놀이 사업에 대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할 예정인가요?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온라인뿐만 아니고 대면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블록 게임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혼자 핸드폰만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하고 가족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의미를 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업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료죠?

예.

전액 무료인가요, 참가비가?

예, 전액 무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참가 신청해놓고 실제 참여당일 날 수업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게 참가 신청률은 높은 편인가요?

참가 신청률은 높습니다. 아주 높았고요. 제가 일일이 각 프로그램은 다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부모들 만족도나 아이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참가 신청이 된 이후에 참여를 당일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겠죠?

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재료비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대게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위탁 운영을 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진 않고요. 혁신박람회 같은 경우에 이미 행사를 위해서 구입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기부 형태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대면 수업할 때 보니까 줌으로 수업하는 거 집에 공예품 재료 보내주고 신청받아서 키트 보내주고 만들어서 줌 화상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참가 당일날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재료도 아깝고 참가율 자체가 당일날 줄어들면 수업 분위기에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뭐 열다섯 분 참가할 줄 알았는데 한 대여섯 명만 빠져도 분위기가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드리는 건 아닌데 참가 신청과 실제 참가율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 예약제를 하는데 유로로 하고 나중에 수업이 끝난 후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거를 바로 당일날 취소할 경우에 다음번 신청에 어떤 제약이 있다던가 그래서 모두 다 책임 있게 일정 검토를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참여하고 싶은데 예약 못 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또 무료로 주민들에게 진행하는 서비스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청 대상자 수가 오롯이 꽉 차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기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동사잡스 사업 아시죠?

무슨,

우리동네 잡 스토리.

예.

예, 이런 사업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잘, 그건 좀 생소합니다. 양해되신다면 혁신교육지구센터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성정아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동사잡스는 저희 동 단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릉동에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직접 탐구해보고 체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형 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오롯이 동네 주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데 의미가 큰 것 같고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신기한 직업을 체험하는 데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많이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모범적인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는 게 책을 읽어주는 어떤 지식과 정보전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정서 교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처럼 마을이 함께 진로 체험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보탐색의 기회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을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업을 다른 동네에서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 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을사업들이 죄송한데, 거의 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시예산이 아직 묘연해서 저희가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어려울 듯합니다. 시 예산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4억 6,000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못하는 게 많아지나요?

공모사업 형태로 서울시 방향은 약자와의 동행이나 이런 공모사업 형태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는 우선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통보받은 것도 없고 하다 보면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질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천문우주과학관 25페이지에요. 전에 우리 관계자 되신 분이 자료 요청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제일 밑쪽에 보면 전시관 개선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혹시 이게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공립과학관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5억 범위에서 저희 지자체 매칭 비율 2억 5,000 해서 5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관 3층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철거 완료되어있고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자체를 단 한 번도 못 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새로이 다 전면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정도가 심할 때는 잠시 문을 닫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부제로 해서 방문객들을 접수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 가서 심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요. 그때 심의위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운영했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느냐” 하는데 외형은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듯하지만 아이들 손이 많이 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기계적인 거에서 오작동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장일치로 거의 제안사업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잘 되어있는데 그거하고 또 흐름과 어떤 그런 것의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매칭으로 국비까지 됐으니 그래서 구에서도 다시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 형으로 전시계획을 꾸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부사업비 내역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죠? 제가 의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일단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못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의 운영이 잘 안 됐고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삭감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노원구 교육 기관들이 해야 되는 데 어쨌든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부족한 게 있었고 구청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장 방문했었고요. 노원수학문화관, 상상이룸센터,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제가 방문했고, 미팅했고, 회의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이 어쨌든 학교 연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 기관들이 활성이 돼야 아이들이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예산 삭감되는 거 책임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이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잘해놨잖아요? 선생님도 열정도 있고. 그럼 살려야죠.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올해 사업비 10억인데 내년에 5억 6,000 삭감됐죠?

인건비를 제외해서……

인건비 제외입니까?

예, 인건비 포함하면,

일단 제가 다시 다음 주쯤에 미팅할 거고요. 어떻게 보완될 건지 다시 회의할 거고요, 그때 예산편성 때 어쨌든 다시 또 회의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진로진학 직업 체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체험으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 연계해서 계속.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거 받고 연계가 돼야 돼요, 계속 지속적인 연계가. 그 부분을 일단 깊이 생각하셔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캠프 있죠?

예.

삼육대학교 영어 캠프.

예.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국제화 시대에 정말 영어는 필요하고.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프리 토킹을 안 배우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회화 위주의 영어를 배우니까 1년에 연중 4회 하고 있고 아이들이 가서 도움이 많이 돼서 학부모 만족도 높은 거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인 거 말고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7박 8일. 근데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좋은데 저희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을 보냈는데, 얘네들은 자기 케어가 안 되죠. 방어도 안 되죠. 얘네들끼리 놀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담임선생님들은 어려요, 그렇죠? 아가씨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아이들은 치고 노는 게 요즘에 워낙 학교폭력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남자아이들끼리는 행동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 그거를 피해자, 가해자로 작정을 지어버리고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요. 자, 학부모들은 당신들을 믿고 보낸 거야, 이 어린아이들을. 근데 교육자 이제 선생님은 그냥 자기는 판단에 얘가 잘못했고 얘가 피해자고 막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부모는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좋고 우리 영어 좋아요, 영어 배우고 회화 배우고. 그런데 뒷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까지 줄 때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교육특구로 재개정 됐고요. 지금 교육지원과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로 조금 나태해졌을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 교육지원과도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52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우수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전 학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전성 검사는 1년에 한 3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아,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검사는 그렇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