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5분자유발언

대충 본 의원이 계약을 체결한 사본을 본바 있는데 어디까지나 계약의 하자는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옳게 해 놓고, 군에서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중단되는데도 계약상은 무슨 조치가 뒤 따라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했는 판단이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도 군에서 과감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판단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계약서상을 보던지, 어떻게 보던지 간에 청도군이 도외적인 책임을 질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이났다고 가정할 때 이와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려고 하면 불났는 집에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법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도가 6억3,200만원 났는데, 군에서 무슨 행정조치를 하면 민원이 야기되어 군에서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못한다는 이런 질문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태화개발을 보고 물건을 주고 기름을 주었으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군에서 업자를 잘못 선정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군에 미룬다고 해서도 안되고, 군에서도 이런 것을 답변서상에 기재해 놓으면 이것은 선동을 부채질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히 조건대로 해서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해약을 하던지, 또 아니면 조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서에 이유를 내세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에 불가하고, 또 책임회피 같으면 본 의원이 묵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예산도 없는 사람들이 이 답변서 내용을 보았다고 보면 되던지, 안되던지 돈을 못받으면 군청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 불씨를 왜 스스로 안고 불에 들어가며, 또 그당시에 본 의원이 할 때 연말 안쪽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그렇지만 앞으로는 석산개발에 있어서 10억의 기본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태화개발은 10억 자본이 없는 회사이니까, 이것은 군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회사명의가 상실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소식은 없고, 남의 회사관계는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답변서에 채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민원을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서는 과장님께서도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사업할때부터 계약했는 것과 위반이 되어도 청도군이 묵과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는 남이 사업하는 것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헤엄쳐서 나가는 방도가 있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아무리 피해를 입더라 해도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해서 군까지 피해를 입힐려고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도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즉석에서 윤곽만 답변하시고, 세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권이 밀집해 있는 곳이 범곡천 이쪽 저쪽 주변인데 그곳에 봐서는 이제는 하천정리가 대강 완료된 상태인데, 그일대에 여러 수백호 되지 싶은 주민의 병합될, 말하자면 자기땅도 가져있고, 하천부지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관계로 해서 집을 개축하던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소관이니까 조사를 해서 하천부지라도 민가하고 관계없는 것은 제외하고 가정주택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위는 어떻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도를 연구하도록 노력 해 주십시요.

주택하고 관계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할 때 하수도공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잘못했는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데, 이 사업을 잘못했으면 몇 년까지 법적으로 재시공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사했는 사람한테는 문책을 못하고, 연결고리가 잘못되어서, 원선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결이 안되면 그 집에 준공검사를 엄격히 말하자면 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단계를 거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그만큼만 하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복잡한 사례는 야기가 안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저쪽 임호프탱크 분뇨수거던지, 개인집의 이번의 분뇨수거는 비용을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부대비를 들여서 우선 충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개인주택에 나오는 분뇨를 결국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든지, 아니면 환경법에 명시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농업용수가,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 감독관한테 여러 차례 질문할 때 농업용수 얼마이다. 유지수가 얼마다 자꾸 범벅이 되고 또, 책자처럼 해서 해주는데, 대구에 식수로 통수하는 것은 30만톤이내 분명히 나왔는데, 에서는 35만톤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러니 그런 관리를 자꾸 보고가 오고, 지금 현재도 유지수가 많고, 농업용수가 적다고 일관성 없이 하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이 명심해서 항시 보고들, 우리 의회차원에서 유지수 12만톤, 그러면 농업용수 10만톤인가 해서 그것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만해도 3년이지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비인데 도시계획을 새로 할려고 새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되니까 과거 15년간 묶어 놓았던 것이 행여나 하는 기대심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냥 놓아두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낮잠자고 있는 것이 청도에 팽배되었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 해 주어야만 묶였는 자리도 새로 풀릴 수도 있고, 풀린 자리도 묶일 수가 있고 재개발할 자리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한없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과장님이 재조정을 할 때, 덕암, 안인 저것을 포함해서 어디까지나 청도읍은 도시계획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야만 지역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 그 주민들도 희망하고, 이래서 넣어 놓으니까 1차적으로 그곳은 거리상 멀다고 빠지고 그 다음에 범곡하고 이쪽 구역은 안 되겠나 하면서 했는 것이, 그러면 그때 저쪽 안인지역 말하자면 용산구역은 빠지고, 요쪽에는 해서 그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심의를 2년동안 끌다가 5월달에 와서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어느 부분은 끊어서 재조정하여 올리라고 하니까, 관청에서, 꼭 청도읍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그곳의 도로에는 어떻게 해서 한 사건을 2년이나 계류시켜서, 이제사 그런 답변이 오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으니까 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91년 5월30일 이후에 송달했는 공문서 하고, 도든지, 중앙에서 내려왔는 사본을 첨부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면 본 의원이 참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설득력을 잃어 버려서, 전에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곧 되니까 기다려라 이랬는데, 요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선두주자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 그점을 요약하게 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너무 크니까 빨리 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법이 개정안 된 상태에서 보호한다고 임시로 군에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운문은 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있고 저쪽 인근 경주 산내 그곳은 물만 내려오지 자기네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도의상이든지 자기들도 규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유독 청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것을 결론을 짓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나, 말하자면 물이 가득 차 시험통수도 하고, 일부 대구 시민이 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때늦은 감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든지 모든 일을 꼭 눈앞에 불이 떨어져야 눈을 껌벅러기는 것과 같이, 미리미리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우리 면이 하나 들어갔는 군이지만 앞으로 식수도 저곳 아니면 나올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그 점을 십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