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연철웅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안이 될 경우 그동안 입주자가 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내의 입주자에게 부과된 단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2교대 근무나 비번이 특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설치되면서 지방에 있는 소방본부의 인력증원을 비롯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