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성경륭씨와 또 건교부장관 강동식씨를 충북배제 철회 관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건의하시고 만나뵙고 온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간사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 철회 및 미래혁신도시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과 도약의 위업을 이루어 내고자 지역균형개발에 그 큰 뜻을 두시고 국가대계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향후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사실상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우리 도의 진천·음성지역이 탈락되긴 하였지만 우리 충북도민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국가의 주요개발 축에서 제외됨으로서 산업화가 늦어지는 등 지금까지 많은 도민의 마음속에 소외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150만 충북도민은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온 결과 명실공히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으며 21C 국가 주요 발전축이 충북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은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거국적 시각을 인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공조를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유치경쟁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5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서 충북이 사실상 탈락되어 우리 도민들은 허탈감속에서 충북소외가 재현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어 도민의 뜻을 모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장을 밝혀 드리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반드시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268개 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 특화기능군별로 1～2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에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잔여기관에 대하여는 개별 이전방식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북부지역 등은 신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제천·단양은 100㎞이상, 충주도 70㎞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4개 권역별로 충주지역은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도시, 제천은 정보통신산업도시, 진천·음성은 디지털기업도시 그리고 영동·옥천은 바이오농업도시가 건설되어야만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도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시킴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당초 후보지에 올랐다 탈락한 우리 도에 보상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건의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제 논리의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배정입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으로 결정된 이상 더 이상의 충청권 배제 논리에서 충북배제는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배후지역의 역할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의 북·남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함을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충북권 배제 발표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이전시 중부권은 바이오·교육·경제·전기·농업분야를, 북부권은 도로교통·환경·광업분야 기관을, 남부권은 관광·산림·바이오농업·문화예술분야의 「개별공공기관 배정」을 건의합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도 다른 도와 동일하게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모든 정책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충북권 배제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이전 배려」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 충청북도에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7월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