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동안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IT, BT, NT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및 수출활성화, 중소기업지원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계획과 연계하여 도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며 92명 정원에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59억1,0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20.3%인 13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되는 관계로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총생산액이 20조2,800억원으로 전국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인당 도내 생산액은 1,341만2,000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61개 단지 1,172만평, 제조업체는 5,382개로 지난해 5,045개 대비 337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시장은 대규모점포 10개소, 재래시장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제조업, 기타 전기기계제조업 등의 생산활동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4.5%, 전월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수출입은 수출은 26억1,800만불, 수입은 19억9,100만불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어음부도는 부도율 0.78%로 전월대비 0.3%p 증가, 전년 동월대비 0.6%p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율은 2.3%로 금년 중 가장 낮은 실업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국제유가불안, 내수부진 등 침체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대내외 환경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이고 둘째는 중소기업지원 및 판로확대,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을 도모하여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유치 총력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이미 수립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방안 구체화 및 입주기업의 공장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해서 종합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주체 네트워크구축 및 서민경제 보호입니다. 경제기관간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상반기동안 직무연찬회와 목요경제회의,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 전망 및 잇슈분석과 지역경제종합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경제모니터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동안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지난 1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화물기지내 철도, 진입로, 상수도사업을 실시설계 중입니다. 제천 유통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음성 유통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확정, 환경교통영향평가, 계약 및 보상, 공사발주를 거쳐서 2006년 1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제천 유통단지와 음성 유통단지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환경개선 및 활성화 용역사업비를 교부해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재래시장 종사자 교육 2회 92명과 언론사를 이용한 주기적인 재래시장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2개소에 8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939명, 정보D/B구축, 전문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특수시책 및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통합 E-물류솔루션 개발보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물가관리 연간 3% 내외,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보호행정 실현에 두고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21회,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 60개반 239명, 물가안전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와 물가동향 및 가격모범업소를 인터넷에 게재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와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지 및 물가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정보전시 개최 등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서포터즈 운영 38명 9,700만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사업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실업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 3·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고용촉진훈련생 2차 추가모집 및 중도탈락 최소화를 해 나가는 한편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및 우수기능인 양성입니다. 상반기동안 노동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 근로자의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를 표창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정산업평화선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39개 직종에 1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차세대성장동력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추진,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 건립,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생물산업기술산업화과제 지원사업,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반영 육성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을 건립하는 한편 BT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전통의약산업센터는 법인설립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은 충북벤처넷 구축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장실사 평가를 중소기업청에서 4월에 실시한 바 있고 충북테크노 조성사업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단을 조직 구성하였으며 두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제도 운영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차세대성장동력산업5개년계획 반영 추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BT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은 테크노파크 건축설계와 TP원장 등 사업단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산업, 기술산업화 과제지원사업과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혁신체계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18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전략산업 선정·육성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제정 및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충북첨단산업육성으로 인해 분권위원회 개최,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지원, BK21 장학금지급, 바이오산업협의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우리 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입니다.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이 주요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결과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은 국가영장류센터 및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은 타당성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설립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식기반 산업의 선순환발전입니다. 그 내용은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과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재산권 확보지원, 벤처창업촉진 및 과학기술진흥 이벤트개최, 공예산업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개발 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추가인력확보 및 TRM 보고회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개원 및 업체입주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과 벤처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기술평가 및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기술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가고 한편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충북 과학기술발명전시회, 중소벤처우수제품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예마을 육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국가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10개 업체 74만1,000평을 분양하였으며 이중 6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중에 5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36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창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투자력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선별 유치할 계획이며 입주업체 공장 조기착공 및 본격 가동을 촉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교류·통상협력 적극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로 그동안 취약한 국제인프라 지속 확충과 충청북도해외네트워크 활용화, 도내거주 외국인과의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먼저 취약한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외장기연수 파견 5명, 국제역량 확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자문관운영 활성화로 정보 상호제공 활용 국제자문관 국제교류·통상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23명으로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문관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제공과 외국인 도정도니터요원 간담회 및 외국인 산업시설 시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4회, 해 외시장개척단 파견 3회 14개사, 해외바이어수출상담회 1회, 중소기업수출보험 지원 20개사,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 70건, 중소무역업체 1사1도우미제도 운영 20개사,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을 284개 등록하는 등 수출지원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해외 마케팅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은 1차분 5만평은 분양완료 되었으며 2차분 10만평은 3개 업체에 8만평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고 국·내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전문인력 등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해외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외국인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신규 교류지역 개척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중국 상해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과 추진해 왔으며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로 아시아지역과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교류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기존 교류지역과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넷째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왔으며「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를 2,000부 발간하였고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충북제조업체총람을 3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총람도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해서 창업, 기술, 경영, 자금 등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동안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2회, 금융기업인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21세기 으뜸 중소기업인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창업강좌개설,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또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중기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공공기관 중소기업청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해 왔고 언론매체를 통한 향토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한 우수상품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산업·농공단지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특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대비하였고 대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비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 실시와 디지털산업단지 대상기업 생산제품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400억원 중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36개 업체에 3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은 548개 업체에 13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상반기동안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해서 10개 분임조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ISO인증사업체 선정과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전국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공산품유통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으뜸기업지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로 상반기동안 우기대비 취약광산 점검 30개 광산, 전력시설물 수용과 취약시설 점검 17만6,000개소,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습위험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업체 행정지도 강화와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반기동안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설치 124세대, 석유류 품질검사 54개소 135건, 계량기 수리·증명업체 지도점검 그리고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충주~제천간 LNG배관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체에너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적극 유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제9차 국정과제회의시 공공기관 이전발표 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건교부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권 소재 344개 공공기관중 268개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해서 이전방식은 집단이전과 개별이전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7월중 공청회를 개최해서 8월중 신행정수도후보지와 동시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과 공공기관유치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방문 건의, 유치대상기관 직접 방문 상담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중 이전대상기관을 발표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북부·중부·남부권 등 권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기관을 선정, 중점 유치한다는 전략아래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국회의원, 도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도, 시군 유치전담반 구성으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줄 것을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기관은 연구 및 일반산업단지는 도가, 외국인전용단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기타 교육, 상업·업무, 주거, 공원·녹지, 공공·기타 용지는 청원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와 인력수급, 후생복지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먼저 공단설립에 따른 운영지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단설립 및 운영재원의 한시적 도비출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재경부에서 일괄 지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으로는 특구승인시 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토지관련허가 일괄 의제처리되고 농지전용허가 및 도시지역변경 허가가 일괄 의제처리되는 등 주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8월에 22개 특구를 발굴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20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에 따라 금년도에 1차로 10월말 시행 전망이며 이에 따라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발굴과 예비신청 특구의 내용 보완 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지정면적은 총 15만평입니다. 지금까지 1차로 5만평은 분양 완료하였으며 2차로 10만평 중 3개 업체 8만평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2차단지 총 사업비 441억원 중 도비부담 88억원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확보된 토지매입비가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환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밝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하고 장주식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 와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혹시나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같이 걱정해야 하는데 저나 물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의를 잘못할 때 비위맞출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질의를 자꾸 집행부에서 위원들 비위맞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쪽에 정원, 현원이 당초 1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88명에 88명이었는데 92명에 89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죠? 첨단산업과 정원이 2명 늘어서 현원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현원 인원 중에서 첨단산업과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최근에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업무라든지 혁신발전 관련된 업무, 차세대성장 관련업무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 증원요청해서 2명을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 7급이 많이 늘고 기업지원과도 7급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당초 기업지원과 당시 7급이 정원 6명에 현원 5명이었는데 11명에 9명으로 대폭 늘었고 첨단산업과 보면 7급이 지금 정원이 8명 현원이 7명이죠?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7급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첨단산업과의 산업디자인실을 저희들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관리가 문제되면서 산업디자인실이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기보다 기업지원과에서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업지원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국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청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대폭 증원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 두 번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274만7,000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 175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17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7억5,900만원인데 그건 위원님 제1차 추경에 국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비도 줄여서 국비감액에 따라서 제1차 추경에 조정된 예산이라…

당초예산에 보면 27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나 그리고 예산액에 집행액 100%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시·군에 저희가 자금을 주는 사업이고 실제 집행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 도에서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에 27억4,700만원 해 놓고 이게 10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감액되고 그 감액에 맞추어서 사업자체가 정부차원에서는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고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매칭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제1차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오창연구타운부지매입비, 충북테크노파크출연금 이 세 가지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 할 때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공모되어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세 가지는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당초에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금년 당초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지역진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8만8,000평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저희가 5년간 분할해서 토지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비는 당초보고서에는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초사업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라도 당초에 이런 계획에는 넣어야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우선 그런 건 있습니다. 5억 이상 단위사업으로 표시했다가 1차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니까 그 금액이 5억 이상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그리고 3쪽에 산업기반의 산업단지현황에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61개 단지의 평수가 똑같은데 작년 12월 말과 변동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단지현황이 당초와 지금 6개월 사이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산업단지는 이왕에 단지 조성된 걸 현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조업체 현황을 그 밑에 보면 업체 수가 5,382개 중에 대기업 63개, 당초 71개에서 8개의 대기업이 줄었단 말이에요. 어느 기업체가 줄었는지 줄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보고서와 비교해 보니까 중소기업은 6개월 사이에 345개나 늘었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6개월 사이에 중소기업체가 345개나 늘었느냐 늘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게 통계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렇게 대폭 늘 수가 있느냐… 늘은 겁니까?

예, 늘었습니다. 저희 도내의 중소기업은요. 매년 340개 내지 400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늡니까?

예.

경제는 어려운데?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화점이 2개소, 대형점 8개소인데 당초 업무보고 때보다 1개 늘었는데 그 사이에 생겼나요?

삼성 홈플러스가…

그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종업원 수가 연초에는 12만5,000명에서 1만1,000명이나 6개월 사이에 줄었어요.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우리 도 입장의 시책에 역행되는 현상인데 1만1,000명이나 감소된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나 자치단체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수출은 두 자리수로 늘어나고 있고 성장은 되는데 이게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실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과거 중소기업 또 제조업체 통계를 보면 매년 300개에서 400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고용인원이 주는 것은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실제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런 부분이고 저희가 주력해서 추진해 나갈 과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 그 앞에 보면 345개나 늘고 밑에 종업원 수는 줄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중소기업이 늘면 따라서 단 몇명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준다 그것도 100～200명이나 1,000명도 아니고 1만1,000명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이건 통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기업체 수는 늘고 사람은 줄고…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계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1만1,000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저도 강구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쪽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니까 업무를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역경제동향 7쪽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과에서 누가 분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분석했으면 분석에 따른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동향분석 문제는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도가 일정부분 예산을 충북개발원에 지원해서 충북개발원의 박사님 두 분하고 저희 경제통상국의 직원이 실무지원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월간경제동향이라는 경제과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통해서…

월간경제동향은 중앙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도가 월간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충북개발연구원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분인가요?

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두 분.

두 분에게 1,500만원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네요.

예.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1,500, 하반기 1,500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석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경제지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인들한테도 어떻게 그 책자가 배포되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저희가 기업까지 배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하고 국제통상과에서 월간통상 뉴스를 통해서 어떤 경제 전반적인 흐름이나 해외에 관련된 정보를 드림팩스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이게 분석이 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대기업이 11군데정도 있지요? 그러면 그 기업에도 분석내용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지 경영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그랬어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업이 창업을 하려면 그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뭐가 애로사항이냐 하면 우선 서류가 복잡하다 이거예요. 과다한 서류가 지금 중소기업 하나 창업하는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 경제포럼에 가보니까 하루에 10개 업체가 중국으로 들어온 답니다.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용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종업원수가 만몇 명,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를 보면 홍보의 전략이 좀 뛰어났습니다. 뉴스나 메스컴을 들으면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로 오세요」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로 오십시오」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어떤 전략 지금 경제통상국에 전략추진단이 있습니까? 경제전략추진단이나 뭐 이런 것.

그건 없고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략추진단에서 이런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선전문구라든가 어떤 경제전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건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과연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창업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은 30여개의 법률에 몇 개의 그…

30개의 법률입니까? 창업 하나 하는데 30개의 법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31개 법률에 53개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별입지를 하다보면 많은 환경관련 또 이런 규제법률이 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그런 규제는 또 강화되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이제 일괄 의제 처리토록 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런 절차적인 규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필수적인 규제가 워낙 많다 그래서 이게 개별입지보다는 단지를 조성하는 단지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지 오송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또 충주 제1, 2산업단지, 제천 산업단지를 이런 단지를 만드는…

단지에 들어가면 이런 인허가 절차가 좀 축소가 됩니까?

그건 뭐 단지 자체가 조성됨으로써 그런 모든 관련 처리된 걸로 갈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창업하려면 우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 일반 금융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문턱이 아직은 높고 그래서 저희 도가 연간 한 1,400억원 규모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재정이 아직은 열악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당초 4.9%로 차입을 해서 1%의 수수료와 은행수수료 등을 붙여서 5.9% 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도의 경우는 실제 기업한테는 3%로 융자를 해 주고 2.9%는 도의 재정을 통해서 2차 보전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 도도 해 오다가 워낙 도 재정이 압박을 받으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기술과 좋은 이러한 걸 가진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적게 해 주는 노력 또 하나 방법으로서 이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융자를 받기 쉽도록 하는데 아직도 충북신보재원기금 자체가 340억정도 열악하고 다른 지역 같으면 평균 670억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아직 거기 절반밖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해외마케팅 판로지원문제가 우선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사의 안정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서 다행이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서 볼 때 우리 충북이 그래도 온건한 노사가 아니냐, 노사관계가 그래도 나은 편이 아니냐 해서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기업의 중국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1, 2002, 2003년동안 보면 전국적으로는 한 9만1,000개 업체가 있는데…

3년간에 9,100개가 이전했습니까?

아니요. 9,100개중에 전국적으로 3,070개가 해외이전을 해서 3.7%가 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도는 2001, 2002, 2003년 동안 5,382개 중에 40개 업체가 해외로 나갔어요. 그 중에서 85%…

그건 국장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을 우선 전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용역비로 세워 주셔가지고 중소기업중장기발전계획,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수립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한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설명서 23쪽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국가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용지분양을 볼 때 110개 업체 중에 가동업체가 52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예.

공장설립이 68개 업체 중에 5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수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52개 업체에 대한 종사자수는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동중에 있는 52개 업체가 우리 지역주민 고용확대에 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떠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미분양 5필지가 있습니다. 8만6,000평에 대한 그 분양전망은 어떤지 지금 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볼 때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투자력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선별 유치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그러면 이거 선별대상에서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분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그 잔여토지 8만6,000평이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비 339억원 가지고 지금 운영자산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출연계획을 볼 때 33억2,500만원을 갖다가 출연계획을 세워 놓고 실지 2004년도 출연금은 24억7,500만원에 그쳤습니다. 도비는 출연계획대로 완료했고 시·군비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사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신용보증의 평가기준을 낮추고 시·군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와 홍보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운영에 북부권만 치중하다 보니 남부출장소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부출장소에 대한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왜 이 자료에는 남부출장소에대한 그러한 실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종사자는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과간에 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의를 우선 주셨고요. 현재 2,318명이 고용이 되고 있고 신규로 한 1,427명이 고용이 돼 있는데 이중에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냐 이 관계를 아직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업체에 가동중인 외국인업체라든지 또 LG 오창테크노파크의 사장님이나 상무님하고 제가 자주 어떤 기회 때 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주거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지난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전에는 외지에 나가서 공장에 취업을 했었는데 우리 LG 오창테크노파크가 생겨서 청주에 와서 부모님하고 사니까 대단히 좋고 내 친구도 여기에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국인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내기업체도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채용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외국인 기업의 대표하고 간담회하고 이쪽에 협의할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그런 것을 권유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그건 당연하고 우리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저희 도에다 대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교통체계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문제라든가 중앙선을 절선하는 문제,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문제를 적극 건의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겠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또 미분양된 8만평 정도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우선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지방산업단지 중에 90% 이상의 분양율을 보였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10개 기업체 하나같이 다 굴뚝없는 IT, BT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분양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로써는 많은 기업을 놓고 그 중에 어떤 기업을 해 줄 건가를 선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이전하면 입주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아직 그건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만평은 저희가 좀 더 아끼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걸 선정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은 공공기관으로 해당되어 있고 카운트되고 있는 것은 오송에 있는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은 정부가 이전하는 268개 이전기관에 들어가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석유품질검사소라든가 또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것은 정부의 직접이전 대상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별도의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한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공공기관을 더 유치해 온 겁니다. 그건 박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가 된 걸로 보고 있고 유치가 된 겁니다.

유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68개의 그 기관과…

본 위원도 이 두 업체가 유치된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토지 8만6,000평 속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다?

안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기이 된 거 외의 토지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만6,000평에 지금 들어올 업체는 많은데 선별과정에서 아끼고 있는 거다?

계속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중인 16개 업체의 공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대개 업체별로 준공시점은 다릅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공기를 단축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창산업과학단지는 80만평이에요. 거의 다 완료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줄 용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문제를 더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문제부터 해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또 지사님, 부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신보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증의 특례를 두는, 항시적인 특례를 두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종사자들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안 지고 처벌을 안 받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지난번 3월 5일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례보증에 대한 항시적인 예외규정을 두어서 직원도 보호하고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국비는 당초계획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원래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국비가 2고 지방이 3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자율경쟁을 하면 재정이 많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톡 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균등하게 해 놨습니다. 배분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2대 3 중 3에 해당하는 도비를 도와 시·군이 확보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3억2,5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확보하면 저희 당초계획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부출장소 설치문제는 근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 대부분 청주, 청원이 많고 또 북부지역은 워낙 거리가 멀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은 청주권과 조금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수시로 1주일에 한두 번씩 출장을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이 339억원으로써 더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시·군의 출연금 참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시·군의 출연금 참여를 좀 더 홍보라든지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을 하는 방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몇 가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관계인데 2쪽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는 17억5,900만원인데 1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더 하면 17억7,1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앞의 통계하고 뒤에 12쪽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1,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비같은 그런 경비가 도에 1,200만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1,2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세부적인 실무사항이라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에는 국비 또는 도비가지고 있어서 공문으로 내려보내만 주면 되는 것이지 보내는 과정에 경비가 1,200만원 들어갑니까?

보내는 과정에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1,200만원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안내 또 정산서 작성 또 확인출장하는 여비 그런 기타경비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에 확인 잘 해 봐야겠네 올해도 그게 있겠네요? 이 부분을 보면 올해 결산서 내용에도 그게 들어 있겠다 그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도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하는데 중앙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받고 있고 또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업체입주 및 벤처기업 육성관계에 있어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관리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의 활용방법을 배제하고 또 입주업체 관리와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리공단이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식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기능은 다릅니다. 그건 다르고요. 관리공단의 임무를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도 지식산업진흥원에 탁 맡겨서 하면 좋겠는데 법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에는 본래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데 다행히 오창벤처프라자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고 또 기왕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업무기능도 일부 겸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관리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방법은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전무이사가 겸임하는 그래서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실무팀은 3명 정도가 하나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쪽에 공공기관유치활동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이 국장님이라서 넣었는지 몰라도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저희가 고민했는데 어쨌든 저희 경제통상국은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련된 예산도 세워주시고 업무도 지도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유치해서 ‘별’표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해 놓으면 몰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질의·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어느 소관이 맡아야 되느냐는 도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경제통상국이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외국인전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노하우를 살려서 공공기관 유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업무가 혹시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의 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리 오지 않을까하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부분 보면 용지분양 110개 업체 중에서 공장설립이 68개 업체 그리고 가동이 52개 업체인데 가동중인 52개 업체 종사자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23쪽 중간…

총원이 2,318명입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종업원 숫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재묻는 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 현재 총 2,318명이고 신규로 1,427명인데 저희 도에서 그 통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외국인기업체나 LG나 이런 쪽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대부분이 우리 도내에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로 우리가 고용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건 지역별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별로는 없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할 때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와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통합 운영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조례안이 위치상으로 볼 때 사업장 위치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집행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장이 하나는 제천에 있고 하나는 청원에 위치하게 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센터에는 센터장이 있어서 전통의약품하면 전통의약품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 역시 센터장이 운영하되 다만 현재 재단이사장은 행정부지사이고 이사장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최소한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사회는 분기나 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거리에 위치한 센터라 하더라도 보수라든지 운영, 예산집행 이런 측면에서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 문제는 없고 실제 운영은 전문가인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것을 정례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3조에 대상후보자 거기에 보니까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그걸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고 개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하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중소기업’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서 조문을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문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