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주요설명서 23쪽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국가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용지분양을 볼 때 110개 업체 중에 가동업체가 52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공장설립이 68개 업체 중에 5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수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52개 업체에 대한 종사자수는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동중에 있는 52개 업체가 우리 지역주민 고용확대에 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떠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미분양 5필지가 있습니다. 8만6,000평에 대한 그 분양전망은 어떤지 지금 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볼 때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투자력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선별 유치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그러면 이거 선별대상에서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분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그 잔여토지 8만6,000평이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비 339억원 가지고 지금 운영자산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출연계획을 볼 때 33억2,500만원을 갖다가 출연계획을 세워 놓고 실지 2004년도 출연금은 24억7,500만원에 그쳤습니다.

도비는 출연계획대로 완료했고 시·군비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사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신용보증의 평가기준을 낮추고 시·군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와 홍보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운영에 북부권만 치중하다 보니 남부출장소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부출장소에 대한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왜 이 자료에는 남부출장소에대한 그러한 실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걸 선정한 게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두 업체가 유치된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토지 8만6,000평 속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다? 그러면 8만6,000평에 지금 들어올 업체는 많은데 선별과정에서 아끼고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중인 16개 업체의 공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오창산업과학단지는 80만평이에요.

거의 다 완료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이 339억원으로써 더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시·군의 출연금 참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시·군의 출연금 참여를 좀 더 홍보라든지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을 하는 방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와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통합 운영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조례안이 위치상으로 볼 때 사업장 위치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집행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