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저도 강구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쪽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니까 업무를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역경제동향 7쪽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과에서 누가 분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분석했으면 분석에 따른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원이 한 분인가요?○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두 분.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분석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경제지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인들한테도 어떻게 그 책자가 배포되고 있습니까? 이게 분석이 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대기업이 11군데정도 있지요?

그러면 그 기업에도 분석내용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지 경영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그랬어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업이 창업을 하려면 그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뭐가 애로사항이냐 하면 우선 서류가 복잡하다 이거예요. 과다한 서류가 지금 중소기업 하나 창업하는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 경제포럼에 가보니까 하루에 10개 업체가 중국으로 들어온 답니다.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용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종업원수가 만몇 명,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를 보면 홍보의 전략이 좀 뛰어났습니다. 뉴스나 메스컴을 들으면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로 오세요」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로 오십시오」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어떤 전략 지금 경제통상국에 전략추진단이 있습니까?

경제전략추진단이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무슨 전략추진단에서 이런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선전문구라든가 어떤 경제전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개의 법률입니까?

창업 하나 하는데 30개의 법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에 들어가면 이런 인허가 절차가 좀 축소가 됩니까?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조에 대상후보자 거기에 보니까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그걸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