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도지사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데 위탁사무에서 이건 삭제만 하면 되는 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도지사가 또 시장·군수한테 규칙으로 위임해야 되네요.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사유는 거기 크게 해당되는 설득력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 지적한다라면 소방방재청 기구가 설치되었다 이건 소방방재청 기구가 신설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 연결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조례 심사하면 오늘 것만 가지고 설명해야지 앞날에 이런 기구가 설치될 것이다,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됐으니까 이건 중앙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고 정원을 승인해 준다든지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온다, 기구개편 하는데 또 있다 이런 설명은 여기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 가서 조례승인하고 조례를 바꿀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상부에서부터 방재청 기구가 신설되었다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여기 세부지침서도 안 내려왔고 법 자체만 중앙에서 개정되었지 시·도가 어떻게 한다라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도 안 떨어졌는데 추측만 하고 예측만 해서 이런 기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기면 뭐가 그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사항은 오늘 조례심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는 왜,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갈려고 하느냐, 일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는 다 됐는데 우리 도가 빠졌다라는 이런 이유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정보통신과가 전국에 자치행정국에 붙어있는 데는 충청북도뿐이에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정보통신과도 이런 기회에 충청북도만 자치행정국에 있으니까 타 도는 어디가 붙었느냐 타 도 많이 간 데로 해서 이것도 기구조정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정보통신과라는 게 다른 데는 기획관리실로 전부 다 붙어있는데 제가 수치를 빼봤는데 충청북도만 정보통신과가…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인데 점점 통신산업이 번창해 나가고 우리가 정보통신 아니면 행정이 안 된다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될 전망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그 기구는 언제까지 이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까? 물론 국장님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방재청이 갈 적에 다시 기구조정할 적에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재청이라는 건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고 우리 시·도까지 세부지침도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총무과를 그리 넣는다라면 타 시·도도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에 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로 떼어 주고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붙도록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모든 게 우리가 심사하기도 정말 편하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가 들어와야 된다, 공무원 여론도 그렇다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걸 원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론 듣고 집행기관 얘기 다 듣습니다.
전체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안 해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전절차나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총무과 직속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의전절차를 챙길 수도 없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점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조금만 국장님께서 피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심사하는데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법과 모든 것이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앞서가야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더 연구하시고 더 좀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문안을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정되고 시정되는데 첫 번째 앞으로 조례심사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이필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도 꼭 속기록에 담았다가 실천하라는 뜻에서 다시 제가 강조하는데 자치행정국이 비대하다 안 비대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 하자면 일거리가 많으면 비대해져야 되고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다시 그때 의회에 기구조정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는데 정보통신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조정하는데 더욱더 머리를 써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기구조정이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도지사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데 위탁사무에서 이건 삭제만 하면 되는 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도지사가 또 시장·군수한테 규칙으로 위임해야 되네요.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사유는 거기 크게 해당되는 설득력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 지적한다라면 소방방재청 기구가 설치되었다 이건 소방방재청 기구가 신설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 연결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조례 심사하면 오늘 것만 가지고 설명해야지 앞날에 이런 기구가 설치될 것이다,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됐으니까 이건 중앙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고 정원을 승인해 준다든지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온다, 기구개편 하는데 또 있다 이런 설명은 여기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 가서 조례승인하고 조례를 바꿀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상부에서부터 방재청 기구가 신설되었다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여기 세부지침서도 안 내려왔고 법 자체만 중앙에서 개정되었지 시·도가 어떻게 한다라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도 안 떨어졌는데 추측만 하고 예측만 해서 이런 기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기면 뭐가 그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사항은 오늘 조례심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는 왜,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갈려고 하느냐, 일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는 다 됐는데 우리 도가 빠졌다라는 이런 이유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정보통신과가 전국에 자치행정국에 붙어있는 데는 충청북도뿐이에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정보통신과도 이런 기회에 충청북도만 자치행정국에 있으니까 타 도는 어디가 붙었느냐 타 도 많이 간 데로 해서 이것도 기구조정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정보통신과라는 게 다른 데는 기획관리실로 전부 다 붙어있는데 제가 수치를 빼봤는데 충청북도만 정보통신과가…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인데 점점 통신산업이 번창해 나가고 우리가 정보통신 아니면 행정이 안 된다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될 전망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그 기구는 언제까지 이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까? 물론 국장님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방재청이 갈 적에 다시 기구조정할 적에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재청이라는 건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고 우리 시·도까지 세부지침도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총무과를 그리 넣는다라면 타 시·도도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에 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로 떼어 주고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붙도록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모든 게 우리가 심사하기도 정말 편하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가 들어와야 된다, 공무원 여론도 그렇다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걸 원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론 듣고 집행기관 얘기 다 듣습니다. 전체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안 해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전절차나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총무과 직속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의전절차를 챙길 수도 없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점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조금만 국장님께서 피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심사하는데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법과 모든 것이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앞서가야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더 연구하시고 더 좀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문안을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정되고 시정되는데 첫 번째 앞으로 조례심사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이필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도 꼭 속기록에 담았다가 실천하라는 뜻에서 다시 제가 강조하는데 자치행정국이 비대하다 안 비대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 하자면 일거리가 많으면 비대해져야 되고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다시 그때 의회에 기구조정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는데 정보통신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조정하는데 더욱더 머리를 써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기구조정이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 한시기구 설치하는데 11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5급 3명을 필요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되는 날 별정직으로 쓴다면 그때 가서 시한부공무원으로 해서 쓰면 되는데 그때 가서 계속 11명 충청북도는 남는 인원이 돼요. 더더욱 하위직급도 아니고 5급이라면 3년 후에 가서 이 인원을 어디로 전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한시기구를 쓸 때는 현인원 충청북도 도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그때까지 파견근무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쓴다면 아무일 없는데 끝나고 원대복귀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씩이나 써서 2007년 6월말에 끝난다고 하면 만약 그때 가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신분보장 해 준다든지 정식직원으로 쓴다면 그때 가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한시기구만 만들었지 한시인원 쓰는 것은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별도의 정원이라기보다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1명의 인원이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9명 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승인이 안 난 거다 이 얘기예요.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사관리 대상이 사람이에요.
우리 공직자다 이 얘기예요. 그걸 인사관리 측면에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오버된 인원은 어디에 씁니까? 한시기구가 소멸된다고 해서 대기발령으로 놔둬요?
별도의 정원이 된다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 7월말 가서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11명의 여유인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별도 정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인원을 쓰고 안 쓰고 T/O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 때는 행자부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인사규정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담당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꼭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11명 한시기구가 또 있어 거기서 남는 인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담당님 이것 끝나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어떤 말뿐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진료부장님이시지요. 너무 미인이 오셔서, 간호사는 진료부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회의전에 우리 청주의료원은 데모 안 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원장님이 잘 해주셔서 데모같은 것이 없는 우리 의료원이 되도록 피차간에 노력하고 더더욱 하위직 의사를 많이 들어서 우대해 주는 쪽으로 이런 데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조용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청주의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으로 우리 의료원의 서비스가 첫째 좋아야 돼요. 간호사들이나 전부 다, 제가 대전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대전 선병원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재단도 좋고 한덴 데 여러 형제분들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지 서비스가 보통 진료서비스라든지 들어가서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대단해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 하니까 대전 관내 근방, 서울 이런 데 병원에서까지 서비스교육을 받으려고 와요. 선병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잘 하느냐 해서 교육을 받고 견학을 오는데 은행계통이 요새 보통 서비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 대도시 가 보면 은행같은 데 서비스를 따라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대전의 선병원을 가보니까 서비스가 전국에서 잘 돼 있다고 해서 은행계통에서 견학을 올 정도고 은행계통에서 와서 배워가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좀 철저히 해서 여태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부채도 잘 갚아나갔고 부채가 집 짓는데 많이 들어간 거고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주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오실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양 부장님들 조용하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장례식장 짓는 것도 이건 특히 허부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공사감독 외에 감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공사감독은 지정이 돼 있고 다 돼 있을 테지만 그 외 우리 허부장님께서 열심히 감독을 해서 내집 짓는 식으로 내 가정집 짓는 식으로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을 잘 하시니까 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잘 실천에 옮기셔서 열심히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여기는 간호과장님들까지 다 오시고 저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도 병원에서 오셨나요? 병원은 누가 진료를 하고 누가 보고 다 나와요. 앞줄에 세 분만 나와도 보고가 다 되고 다 업무가 유능하신데 더군다나 노조위원장님까지도 나오신 거 같아요.
충주의료원은 노사가 아주 합의가 잘 되고 해서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병원은 공기업이지만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회사나 마찬가지면 고객을 만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거는 환자예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만족스럽게 하고 가는가 들어올 때부터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진료를 마치고 병이 낫고 이래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가 업무보고에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킨다, 노사화합으로 신문화를 창조한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을 아주 생활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대로 보고하신 대로 아주 우리 충주의료원이 계속 해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친절을 위해서 어디 선진지에 견학도 보내고 교육도 보내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전 선병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가 보셨지요? 고객만족이라고 서비스교육 받으러 안 가 보셨어요? 견학도 안 가보시고?
거기 가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잘 해 주시는데 서울이나 근방 전국에서 우리가 서비스 제일 좋은 데를 치라면 지금 은행계통이 1위입니다. 사람 고치는 데보다 돈 장사하는 데가 1위예요. 고객을 만족스럽게 하고 들어오는 손님 나가는 손님 만족하게 해 주는 서비스가 은행계통이 지금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근교 은행계통에서까지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켜주느냐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를 선병원에 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가더라고 하루이틀씩 배우고 가는데 원장님하고 우리 홍부장님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고객을 우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셔야 곁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고객, 손님을 모시는 거지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손님 못 모시는 거예요. 손님을 만약에 못 모신다면 공기업 계속 해서 돈이 투자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충북과학대학도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 어떻게 한다 해서 더군다나 학교계통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학생모집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형편인데 더더욱 우리 병원 공기업에서 고객을 못 모신다면 문 내려야지 도에서 지원 한없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우리 홍부장님 공직생활을 해봐서 아실 테지만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가 굉장히 빈약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잘 모셔야 되는데 고객을 잘 모셔서 고객이 어떻게 만족스럽게 하고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도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점 최대한으로 유념해서 금년 한해 우리 충주의료원의 고객, 손님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하는 정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들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국가고시 합격했다고 그러고 이런 조그만 병원에 와 봉사하는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아주 참 잘못 돼 가는 병원이 되면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스럽게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실천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