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이와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해서 이 제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홍보를 하고 계도하겠다는 취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남녀고용평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인력이 10명이 필요한데 5명씩 5명씩 채용하라는 제도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묻는 취지와 거리가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은 그냥저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장에도 때로는 여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남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여성이 하는 일에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돼 있는 일들 업종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다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여성과 관련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펴나가실 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에서 2003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은 제천에 소위 고암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 소유인 이 활주로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도 변질이 되고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활주로를 국방부에 건의해서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1년 365일 동안에 활용하는 날짜가 거의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국방부에 건의해서 폐쇄시켜 줘 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또 현재 방치함으로써 주위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원인이 첫째고 그래서 하루속히 도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치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해서 현재 10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 시·군에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역할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도 차원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무슨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협의회에서 각 시·군협의회로 무슨 또 일종의 하부조직이죠?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복지협의회는 각자의 자생력으로 움직이는 단체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상황설명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에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해서 25개소 해서 6억4,300만원이 융자 됐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융자금을 어떤 업소에서는 그 융자를 활용을 하는 업소가 있고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기금 자체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해도 자기한테는 융자가 안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할 때 절차는 농협에서 대여를 하니까 농협에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를 제공하던지 보증인을 세우든지 은행 돈을 쓰니까 은행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일반화는 안 되겠네요.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보제공을 못하면 못쓰고… 이해가 갔고요. 그 하단에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활용해서 15명 이래 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같이 공무원과 동행을 하는데 대상업소가 어디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지역에 조그마한 바닥에 살다보니까 안면이 있고 다 아는 처지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도인데 반면에 또 그런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한 그러한 맥락도 있어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16페이지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장준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사실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그리고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캠페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현재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합법화는 아니죠?

그런데 현재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사실 법은 있는데 단속도 안 하고 맞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증가정책으로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단속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좀 답변이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수처리비용이 시·군간 격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원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