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호 부지사님께서 상임위에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해서 모처럼만에 이렇게 참석이 돼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어떤 직속기관으로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감사관실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편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부지사님한테는 우리 부지사님이 도의회 인사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산하 우리 공직자 고급·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답변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때때로는 모니터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부지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27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박정희 소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용어를 고급간부 입장에서 적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상당한 완곡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써 어떤 권위나 공사분별 없이 사감을 가지고 주문한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박정희 소장이 답변하는 용어의 선택에 대해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은 우리 집행부의 고급간부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뒤에서 참모가 6,000만원 집행했다는데 6,000만원 정도 썼대요, 남았대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6,0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간담회나 여러 친목모임의 대화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로서 소양과 자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읽은 겁니다.

우리 도에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여성 서기관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 남성공직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당사자가 속된 말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한 것처럼 대응하고 처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리 부지사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여쭈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여성단체에도 그렇고 또 공직 채용할 때도 여성인력의 어떤 일정비율 할당에다 또 남성입장에서 보면 이건 역차별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인사운영할 때 순위에 인사규정에 저 끝에쯤 있어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진급시킨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제가 행정부지사님 견해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얘기이고 저의 어떤 견해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여성발전센터 박정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 용어선택은 잘못해도 그건 시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 용어선택을 잘못했다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 아무리 연구 연찬을 하고 아주 훌륭한 간부가 됐든 직원이 됐든 의회에 나와서 하면 가끔씩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니 그래도 책임 있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어떤 간부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자세를 지양해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완곡하게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서로간의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사안이 있고 또 회의가 종료되면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우리 박정희 소장님의 일련의 어떤 태도,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부지사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견해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여성정책관실 소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지금 작년까지는 청주에 가이아, 진천에 드보라의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세대별 보호실로 제천에 엘림의집을 금년도 2월 2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엘림의집 개원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재원의 부담주체는 우리 도비부담률과 제천시의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관계관 도움을 주세요.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엘림의집 개원하는데 소요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었고 그 소요예산의 부담주체가 제천시에서 전액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비를 지원한 건지 아니면 국비를 일부 부담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준비됐습니까?

정책관님! 주요업무보고 하면 의뢰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통과의뢰로 생각하시고 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부임하신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업무파악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정책관한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정도도 지금 보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직이. 지금 우리 청주, 진천, 제천에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도 충주나 기타 군에서도 가정폭력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5개소가 있고 아직도 없는 시·군이 괴산, 증평 또 영동, 단양 있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우리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아직 상담소가 운영이 안 되는 군도 불원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상담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5개 상담소에 우리 도가 됐든 군이 됐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5개중에 청주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청주가 인구도 많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어떤 사회적인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수요가 적더라도 규모에 맞게끔 향후에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지금 이제 5개 기관이 청주말고 나머지 4개 아까 충주, 음성… 있는 데에 가정폭력 상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야가 됐든 낮이 됐든 하면 보호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는 그 군에서 보호시설은 청주에 가이아나 진천에 드보라의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없는 시·군은 빨리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 라는 당위성 또 운영되는 데는 청주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기 형편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견해를 같이 합니까? 앞으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거기 형평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님비시설 중에 수년간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문제가 어느 정도 각종 행정 선행절차를 마무리하고 주요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이거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심상결 국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그 월오동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사전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는데 조금 떨어진 인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낭성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이 두 가지입니까? 낭성면에서 하는 게, 우리 도내에 충주에 지금 대규모 신설 화장장을 하는데 왜 우리 도내에 또 짓느냐? 그리고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장장이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그 주민들 요구가 합당한 어떤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 요지는 두 가지 민원요인 말고 또 뭐 지역에 무슨 이런 가까운 월오동에 화장장이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역개발 여기 뭐 길 내달라, 농로포장 해 달라 그런 어떤 소규모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파악이 사전에 안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제225회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청주 행정구역상 월오동인데 청원군에도 간접적인 주민들 생각이 있으니 이런저런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굉장히 화장장이 굴뚝도 없어요. 현대화시설로 해서 사실상 인근주민들한테 종전에 재래식 방법에 의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냄새가 화장장에 재래식 굴뚝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혐오감을 줬는데 지금 하는 설계내용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굴뚝 없이도 완전연소.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 더 홍보를 우리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납골당에 990㎡에 안치하는 기수가 만기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너무 기왕에 납골당을 짓는 것 안치 기수가 만명이면 우리 청주·청원이 75만에 육박합니다. 국장님! 이것 설계할 때 이 규모의 문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1만기 정도가 너무 작은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업개요를 보는데 일단 부지나 화장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안치기수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수년간 집단민원에 어렵게 해서 15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번 할 때 수요예측 파악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청주시하고 적정한 안치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 자원수난형 폐기물 발전적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종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감염성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여러 가지 폐기물 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단이나 부도난 업체에 무단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다량으로 야적돼 있는 현황을 우리 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산업폐기물 무단방치 내지는 야적이 돼서 침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도 되고 또 미관상 아주 그것이 오래 장기간 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 되는 곳이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전혀 올라온 바도 없는데 지금 해결됐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20억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싶어 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세 군데. 도내에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무단방치 야적돼 있는 데가 7개소인데 유독 제 출신지역인 음성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부도나서 야반도주를 해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을 이루는데 지금 야적이 수년간 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은 말도 못하게 피폐화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지방기초단체에서만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비교적 형편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 이영수 과장님 답변과정에 맹동에 있는 단일 사업장만 해도 산업폐기물 치우는데 2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10억 신청하고 군비를 10억 한다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연차적으로 음성 맹동지역을 먼저…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절반 재원을 부담해야 돼서 상당한 부담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산업자원부인가요? 우리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맹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청주 또 청원, 진천 이런 지역에 관련 소요예산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답변과정에 기이 신청돼 있는 국비 10억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꼭 좀… 아무튼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양산시킬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무조건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