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부지사님한테 잠깐만. 여성정책관련 확대개편 해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누가 보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여성정책관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국이나 가정복지국 이런 정도로 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가정복지과나 가정청소년과를 실·국에다 실어 주셔 가지고 확대 개편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여망인 것 같아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8페이지입니다.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활성화에서 질높은 교육지도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연간계획 41개과정에 49기에 3,730명을 교육을 시켰고 추진실적은 23개과정에 25기에 2,119명을 교육을 시키고 새마을지도 자나 바르게살기위원, 통·리·반장 등 990명도 시켰고 3개과정에 692명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하반기에 부부사랑 30명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명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부애를 돈독시키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부사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시대적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즈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4위인가 5위 정도 되고 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가 이혼율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부사랑반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교육을 하반기에는 아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파탄은 곧 아동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결손가정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이루는 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을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중에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3개월 내지 6개월로 보는데요. 대개 피해여성들이 보호시설로 오게 되면 거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월 2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만원 가지고는 아이들의 양육비가 된다고 생각을 못해요. 3개월 내지 6개월인데 2만원 가지고는 전혀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소시지 하나를 갖고도 서로 싸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양육비지원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민운동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여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2002년도에 도비출연금 30억에서 그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것이 너무 이자수입이 낮아져 가지고 좀더 앞으로도 계속 여성발전기금을 늘려나가자고 계속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기금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도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늘려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여성단체에다 주는데 사실 여성단체에 나가는 기금이 상당히 적은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적은 규모를 갖고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증진사업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것으로 사회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혼율 줄이기라든지 출산율 높이기 그런 교육쪽으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큰 지역은 10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지 않고 2002년도에 딱 끊어버렸어요, 30억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지사님께 의뢰했지만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은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그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기금을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마음놓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즈음 스낵류까지도 불량식품이 되었다는데 그 스낵류의 원료식품에 대한 어떠한 규격기준 검사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작은 가게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해 가지고 색깔 있는 그런 과자들이 많거든요. 보면 전부 불량식품 같은데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검사기준은 없는지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 길도 없고 그래도 환경분야에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불량식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주요 시험·검사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 실적이 1만7,599건인데요.

그 실적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전염병 및 위생세균 등 미생물 검사가 6,127건이고요. 식품의약품 등 성분규격검사가 1,323건, 하천수질, 환경소음 등 환경조사에 대해서는 2,135건인데 그 상수원 상류지역 계곡 및 오염 우심지역 하천수 해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인지 2,135건이 환경오염이 돼 있지 않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실적과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에 대한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