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을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1억이상 사업의 연내 마무리 대책과 기타 중요 군정의 마무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년에 봐서는 충분히 그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잘못해서 그 사업이 이월되는 수가 많은데,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금년 책정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청 세무과 세금횡령사건과 원천징수한 소득세 횡령사건 등과 관련하여 본 군에도 여사한 사례가 없는지와 금년도 군자체 감사결과는 어떠한지, 말하자면 우리가 노파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군은 자체감사를 해서 어떤 적발되었는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또 어디까지나 군자체 감사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음에 군정 감사에 이런 일이 적발된다고 보면 얼마나 불미스럽고, 문제가 확대되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시 법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축산조합장이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허가를 얻고자 해서 군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직원을 시켜서 보내놓으니, 이것은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반려되는 바람에 본인이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정당성을 이야기 한바, 허가를 득했다 이래서 여러분한테는 잘 안 들리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군행정 이것은 엉망이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무엇인가, 별다른 소득이 없고, 괴로우니 안 해 준다, 이래서 되겠느냐며, 이것은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을 들었는가봐, 그러면 군행정은 거센 사람들한테는 법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도 안 할 뿐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해 주고 있다는 이런 인상이 다분히 풍기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뿐 아니라 본 의원도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큰 소리 할적에는 법을 무시하고 해 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법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귀찮다고 모든 시설을 안 해 주는 이런 사례가 보이더라, 그에 대한 각 과의 사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에 하자발생을 방치하는 이유, 예를 들어 말하자면 풍각 금천에 시장 밑바닥 공사에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몇 번 가서 볼 때 하자라고 생각이 나고,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자라고 이것은 달리 무엇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오늘날까지 그것이 없고, 또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폐수를 하수도로 빼서 송읍다리밑에까지 약 1억에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했는데, 바로 그 목적이 상수도원에 큰 오폐수가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공사가 바로 상수원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관련된 과에서는 감시원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맑은 물을 먹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판에 그 뚫였는 구멍을 못 찾았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가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을 안 흘리고 뽑아 내도록 하는 공사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관청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대한 각 과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도읍 상수도원이 고갈상태인데 차후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까지는 급수제한으로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물게 되면 저 상수원이 고갈되어서 오래 계속되면 만여명의 면민들은 목이 타서 못 지낼 형편이 되는데, 우리 행정 중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깜짝 놀라면서 하고, 발등에 불이 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묵과해 버리고, 그런데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 이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5년을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그것이 바로 행정의 위대한 힘이라고 보는데, 눈앞에 급한 상황이 오면 그제사 눈을 번쩍뜨는 이러한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도읍 대부분과 화양읍 일부 구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너무 오랜 시일을 끌어서 다시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없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래 끌려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은데, 옛말 속담에 일을 챙기면 챙길수록 일이 많고, 덮으면 덮을수록 일이 없다는 보고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는데 오래 끌려면 10년도 좋고, 100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할려는 의욕이 있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런 점을 보고 오래 끌면 끌수록 재정비일에 대한 이의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댐물 청도공급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본 의원도 대충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무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답변을 보고 안심하게 있을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