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11시에 외부인사 접견이 예약돼 있고 또 11시 30분에 도직장협의회 간담회가 예약돼 있어서 부득이 이석을 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은 업무연찬을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 질의답변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은 장례지도 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과정을 신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과정 업무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수강생모집이라든가 기타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도 좋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공무원교수단이 교수시간이 너무 적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무원교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보니까 도정혁신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도정혁신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중이나 앞으로 향후대책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응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인터넷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데 470건이 조회가 됐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제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료샘플을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이런 데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보내면 그 샘플을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료샘플은 연구원에서 직접 채취를 하나요?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보내는 것을… 연구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민들이 볼 때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관에서는 깨끗한 음용수를 갖다가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승인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소 의심이 가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00개의 기관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샘플을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도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황간에 금계천 상류 수질조사 하신 이유는 골프장이 2개정도가 경상북도에 설치가 될 게 예상이 되는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민원사항에 나중에 골프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와 설치된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 식중독균도 그렇고 석회석 주변지역 비산먼지도 그렇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수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시멘트 소성시설의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타이어 같은 것도 태워서 보조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자료를 봤더니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을 했을 때 불합격되는 비율이 한 1%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체전관련해서 하는 거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가스점검을 연중 실시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식중독예방관련 전국시·도역학조사관 회의에 참석차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해당 시장, 군수가 해 달란다고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에 다 포함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획에. 그렇죠? 아니 보건의료계획을 시장, 군수가 하자고 한다는 것을 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집대성 해 놓은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서 시장, 군수는 몇 개를 해 달라고 하지만 도에서는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걸 사전에 조정을 해서 시장, 군수는 몇 개를 해 달라고 하지만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계획하고 실행이 왜 틀리느냐를 묻는 것이지 시장, 군수가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안 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국장님, 하여튼 제3기 보건의료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잘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상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드디어 다음 달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서류가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려고 만든 서류죠? 보니까 2004년 8월에 입찰 및 공사 착공이라고 확실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표현방법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이 책자를 보면 8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표현방법이 잘못 됐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