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제공사업은 본 위원 지역구인 초평면에서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장시간 거기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군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잘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러한 반응을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22개 계획된 마을 중에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계획이 22개 마을이 연간 계획이 아닙니까? 상반기 계획만이에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또 안 하나요?

계획조차도 없다니…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계획 자체가 더 많아야 되겠죠. 계획 자체는 몇 개 마을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지금 22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마을수만 숫자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은 보고를 받고 안 받고는 본 위원이 양해할 사항이고 그죠?

양해할 사항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는 연간 업무보고인데 얼마큼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추진이 잘 된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렇고 아까 우리 조영재 동료위원께서 하신 이러한 질의같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왜 그러냐, 이것이 여기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도민한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이 있는데 여러 곳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 견해는 가능하면 모든 하천이 시멘트화되는 것보다도 취로환경 하천정비를 해서 고기도 살고 고기가 살 수 있다면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막이공사하는 데는 어도같은 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여기 계획부서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친환경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가능하면 소하천정비는 우리가 옛날같이 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우리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도의 금년도의 개소니까 지난해부터 계속되겠네요. 친환경 소하천정비계획은 몇 개소가 됩니까? 개소만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지금 우리 연과장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 아마 위원장, 자료를 친환경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본 도의회가 생긴 이래로 중개사 출신은 아마 도의원이 된 게 제가 처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변을 제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협조들 좀 해 주시고 미리 협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음성에 되지도 않는 들러리만 선 신행정수도 관계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8년 6월 25까지 됐습니다.

지금 진천군 전체면적이 408㎢인데 지금 401㎢가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진천·음성이 어려움만 자꾸만 가중되고 있는데 시급히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시급히 풀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보은은, 이제 규제는 건교부에서 하고 해제는 재경부에서 최종적인 해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은 출신 도의원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해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번 묶는데는 쉬워도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하려면 최소한도 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천·음성뿐이 아니고 사실 보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도 역시 대전권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모양인데 한번 그러한 것은 조속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민의 어려움이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에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제가 많은 출신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천안서 진천으로 해서 증평간에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여론과 출신 도의원들 견해가 중부권에서 일치된 바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27페이지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역 유치는 꼭 돼야 된다는 것이 150만 도민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분기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확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150만 도민은 똘똘 뭉쳐서 모두 다 원하고 있지만 주위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했듯이 이미 충남하고 전북은 공조체계가 돼서 협의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본 도는 대내적인 150만 도민의 결집은 됐는데 대대적으로다 우리 인근, 우리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유치됨으로써 강원권에서 이용도가 그만큼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접도인 경북, 우리 3개 도 개발계획이 있다시피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는 이렇게 협조체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는 2002년 9월 14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7일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하천관리업무의 모든 것이 안전관리과로 업무의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도청이라면 기획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건설종합본부에서 하천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과에 신설이 돼서 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아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가 하천관리업무가 본청으로 돼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도관리 업무하고 시험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건설교통국 공무원들 모두가 아시지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있을 적에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을 사업소를 한다고 할 적에 저 혼자라도 반대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서 건설종합본부 명칭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경기도 같이 본부장의 기능을 자꾸만 늘려줘서 부이사관이 되는 이러한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장과 본 위원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됐다.

본 위원이 이 심사를 할 적에 마침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했는데 어떻게든지 본 위원이 도의원 하는 동안에 이 업무는 도로 환원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본 위원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뭐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건설종합본부 기능보강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서 제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도 하천시설공사 유지·보수공사 이런 쪽에는 업무이관이 지금 같이 절충하는 형태로 본 도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과장께서는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명칭이 영어로 BIO가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고서 상에도 너무 외래어가 많다.

이 보고서는 의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150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대로 이렇게 될 적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를 순수한 우리말로 할 적에는 어떻게 명칭을 하면 됩니까?

해설을 하실 거 없이 바이오토피아. 글쎄, 생명의 낙원이 충북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토피아’라고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이 이거를 알 수 있는, 이 합성어를 풀이해서 그러한 거를 ‘바이오토피아’하고 괄호라도 해서 앞으로 사용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기가 좋겠다.

정말로 충북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오토피아 바이오토피아 하는데 이걸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5페이지에 ‘Bioscience for Healthpia’가 주제입니다. 물론 행사장에는 이러한 주제를 내걸어도 좋지만 역시 이것도 한글로 풀이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제는. 예, 그렇게요. 또 가능하면 원어 같은 거는 풀이해서 ‘바이오토피아’ 같이 이렇게 해야지 원어 자체를 이렇게 하는 보고 같은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증평출장소장 하실 적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격이 무척 높아지신 것 같네요. (장내웃음) 그리고 오송신도시 건설은 정말로 의욕적입니다.

요즘에 본 도에서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을 지사님이 상당히, 신행정수도와 더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도시를 유치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발표에 보면 오송신도시가 모델이 됐단 말이죠.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1·2곳을 선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송신도시사업은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미 정부에서 미래의 혁신도시건설계획을 하기 이전부터 앞서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앙지 출입기자단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이것이 그쪽에서도 염려하는 거다.

이미 모델화 했기 때문에 오송신도시가 하나가 들어간다면 충북에는 미래의 혁신도시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거하고 모델화 되는 건 좋은데 그 몫으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도 동감이라고 봅니다마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말로 오송신도시 건설이 의욕적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조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