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앞서서 많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결산위원님들이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48억인데요. 이것이 다 다시 돌려준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그런데 전부 과·오납된 전액을 다 반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에 상당히 금액이 미미하고 여러 가지 주소 거소불명이라든가 여타의 사유로 해서 다 과·오납에 대해서 고지가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그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어찌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내용을 납세자, 일반 주민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알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우리 도청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민중에.

제가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마땅치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경찰들 미란다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는데 이것이 내용이 세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도 사실 다 못한다고 할만큼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을 능동적으로 해 줘야죠.

그 분들이 알아서 이것은 내가 과·오납을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랬을 때 그것을 찾아 가지고 확인하고 돌려주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이죠. 이것을 어찌 선진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같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의 능률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지금 말이에요. 세무행정도 홈텍스시대입니다. 그렇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는 또 도민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훨씬 정보의 양도 많지만 그러한 정보를 본인이 획득하는 기회도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다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한 고지서를 보낼 때 물론 저기로 하겠죠, 고지서로다가.

거기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 주고 또는 인터넷에 그 분의 이메일주소로 보낸다, 지금 다 돼 있대요. 거기에 한두 마디만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소불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다 반환이 안 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2003년도같은 경우에 금액은.

본인이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도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또는 폐업해서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없다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반복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피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잠깐만요.

여기도 101억원이거든요. 2003년도에 미수납액 중 사유별에 보면 납부기피가 101억원인데… 그게 38%나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차피 사유라는 것은 보고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럼 달리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