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이 긴급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차미중·김경태·윤선희 의원)

김후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미중 의원님과 김경태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차미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에 노원구의 첫 주식회사로서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경쟁력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전문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설립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관내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21년 4월 노원구 구비로 자본금 전액 2억 9,500만 원을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인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5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수익사업으로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사 1층 카페와 중랑천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청소나 시설관리 등의 일자리와 어르신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설립 당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시니어일자리센터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일자리가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기존의 센터와 쪼개어 가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다른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더 나은 발굴이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이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 공공과 민간 모두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였습니다. 설립 당시의 의지가 무색하게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구청의 도움 없이는 지속이 어려운 무늬만 주식회사입니다. 2022년 추정 매출 약 23억 8,000여만 원 중 약 71.4%인 약 17억여 원이 대행사업 매출이며 수익사업에서의 손실을 대행사업에서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20개의 대행사업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노원구청을 통한 사업이었습니다. 중점 수익사업인 마스크 제조공장은 수익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공적 판매의 시작인 나라장터쇼핑몰에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총판매량이 만장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생산원가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향후에도 수익창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설립 초기의 회사로써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이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어르신의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며, 노인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고 국가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도 이 책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존재 목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원구청 이외의 외부 재원과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인 만큼 전문가적 관점에서 사업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회사로서 기능하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고 기획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원형 어르신 전문회사가 되어 구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분들과 노원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노원구의 참주인이신 5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노원구 명소들과 육사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서의 개발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수도 서울에 유일한 화랑 양성의 도장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국방부의 전신인 국방사령부가 군정 법령 제28호에 따라 1945년 11월 13일에 탄생 되었으며, 이어서 예하 부대로 9개 연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대인 제1연대가 제일 먼저 1946년 1월 15일에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 화랑대 연병장에서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남조선 국방경비대라는 명칭 아래, 9개 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장교양성이 요구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동년 2월에 군사영어학교를 창설하였다가 1946년 5월 1일 태릉 화랑대에서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군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3군부인 총무당, 덕의당, 청헌당 건물 중 하나인 서울시 문화재 제16호 청헌당과, 국회의사당을 설계하신 이광로 선생 설계의 학교 본부, 군사박물관 중 한국 최고인 육사 박물관, 서울역 게이트타워를 설계하신 김수근 선생 설계의 육사 기념관 또 육사 도서관, 화랑대성당 등 대한민국 5대 명품건축물과 각종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1812년 샌드허스트에 창설된 영국왕립육사, 1802년 생시르에 창설된 프랑스육사, 1802년 웨스트포인트에 창설된 미국육사, 1873년 베를린에 창설된 독일육사, 1640년 리본스에 창설된 포르투칼 육사, 1713년 코펜하겐에 창설된 덴마크, 1834년 브뤼셀에 창설된 벨기에 육사 등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최초 창설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예가 없으며 창설된 장소에서 400~600년간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근원지이자 국군의 뿌리가 깊은 곳이며 피땀 흘려가며 지켜냈던 격전지이자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꼭 태릉 화랑대에 존치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노원구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또한 현재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군사 보안을 요하지 않는 장소는 상시 개방하여 노원구민과 함께 상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육사 동문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많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의 ‘불암정원’, ‘생태학습관’, ‘산림치유센터’, ‘정원지원센터’, ‘철쭉동산’, 경춘선 힐링타운 내의 ‘불빛정원’, ‘타임뮤지엄’,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 ‘화랑대역사관’, ‘기차가 있는 풍경카페’, ‘경춘선 숲길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문정황후가 안장된 태릉, 13대왕 명종과 명조비 인순왕후가 안장되어 있는 강릉은 2009년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생도 화랑 예식까지 관람하게 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노원구를 홍보함과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의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힐링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 노원구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구정질문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임대 아파트, 그리고 재량사업비 관련 네 꼭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현재 상계1동에 추진 중인 고층 임대 아파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켓시위와 수차례 민원, 진정서 등 서울시와 구청에 강한 반대 의사를 주민들께서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을 위협하고……

등하굣길 공사차량들 진출입하면서 아이들 등하굣길,

짓지 않았으면 그런 위협보다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등교 시간에는 저희가 차량이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교 시간에는 문제가 없고요. 하교 시간 때는 여러 가지 시간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례와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불암산 힐링타운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33층 건립 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은 풍부한 녹지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연 20만 이상의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암산 전망대는 힐링도시를 추구하는 노원구의 대표명소입니다. 노원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불암산 힐링타운은 청장님의 큰 사업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불암산 힐링타운에 33층 초고층 아파트 건축계획이 알려지면서, 건축 반대 서명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반대 서명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 5,000명 반대 서명해 주셨습니다.

예, 노원구 주민 수의 26%에 해당하는 13만 5,426명이 반대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불암산 힐링타운 인근 주민들 전체가 반대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설신청이 들어가면 100%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남이나 간담회 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서명운동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서명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서명된 용지를 조만간에 서울시장한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지금 다시, 그때쯤 되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51만 노원구민이 주시하고 있는 33층 고층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청의 대응 방안, 그리고 노원구 재정상 쉽지는 않겠지만, 구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추후 적절하게 이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도시 용도변경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것은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개발업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문제여서 구청장 권한이면 저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통제를 벗어나고, 때로는 아까 상계1동 청년주택 때도 저희가 반대하고 서명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도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솔직히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는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막아보려고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서울시 행정의 사례를 봤을 때 최악의 경우 못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그렇게 되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솔직히 잠이 잘 안 오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까지 다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야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은 반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결국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 땅값이 MDM이라는 회사에서 950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저것을 저희가 구에서 사들이려면 950억보다는 더 줘야겠죠. 더 이하로 절대 안 팔 거고요. 최소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1,000억 예산을 땅 매입비에 쓰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지금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640억 정도의 매입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매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었죠. 650억 정도, 그전에 두양주택에서 그 정도 팔겠다고 했을 때. 팔겠다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 추산한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맥없이 아무것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서울시 입장에서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도 아니고, 청년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고. 단지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650억을 매입하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입장일 뿐이고 저희 노원구민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저것을 사들여서 더 이상 아파트 건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가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쉽지는 않겠으나 계속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 상생주택 건립 관련도 PPT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계동 509-2번지 홈플러스가 입주해 있는 이 부지에 용적률 800%에 지상 37층 고층 건물 건립 계획 건으로 청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이전에도 그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우리 구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힘을 모아 저지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또다시 편법으로 상생주택이란 이름의 초고층 임대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계동 1049-71번지 청년주택 개발사업의 사례처럼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방안, 그리고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대응 방안이나 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여서, 아까 불암산 철쭉동산 앞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허락을 안 해 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생주택이라고 해서 현 서울시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로 서울시 15개 부지 발표할 때 하나의 부지로 적극적으로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욱더 막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시가, 시장의 시책이라는 게 시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고 이게 인구밀도가 높아서 아파트를 반대하지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25개 구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노원구의 사정, 지역도 잘 모르고요, 대화를 해 보면. 홈플러스 옆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서류 보고 필요하니까 그냥 통과, 이미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의견을 듣는 척하고 이렇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청년주택할 때 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게 백날 가서 몇 번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거기 위원회 사람들은 그냥 듣는 시늉만 하는데 결국 결론은 정해져서 딱 결정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까 봐 여기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미리 설명회도 드렸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구청장인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법리검토의견이 있어서 선출식 시의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 해서 결성을 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상생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금 싼 주택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도 지역 나름으로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꼭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원구의 지역이라는 곳들이 하나같이 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홈플러스 주변은 온통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고. 꼭 그런 곳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공릉동의 태릉입구역 청년주택 두 군데,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크게 어떤 부작용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보면 차라리 그런 곳에 청년주택이나 상생주택 지으면 주민들과 상생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대상지를 찾아오는 곳들이 꼭 저런 곳들입니다. 홈플러스라든가 수락산역 청년주택은 하필 또 주변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선정을 했다거나, 여기 지금 노원역 주변 그쪽에 청년주택 짓는 것도 바로 7단지 아파트 바로 옆이어서, 또 버스차고지 바로 옆이어서 주민들 불안하게 하는 부분, 이런 곳들이어서 정책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장소 선정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실적에 쫓기다 보니까 막 하기 위해서, 홍보성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발표해 놓고 철회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들 간의 불신, 굉장히 사회적비용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어찌 됐든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최대한 막아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장님 지혜로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경춘선숲길 관리주체 이관과 관련하여 PPT 화면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이어진 녹슨 철길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경춘선숲길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철길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가족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노원구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은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 민원 50% 이상은 노원구로 접수되고 있지만, 민원 해결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함께 경춘선숲길 관리주체를 노원구로 이관해 달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의선숲길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정하기 애매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은 노원구에만 속해있어 관리주체를 이관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춘선숲길은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경춘선숲길이 정말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구민들은 구청장이 전지전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다 될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게 서울시 관리입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어찌 됐든 잘 듣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경춘선숲길 6km 저 끝부분에 담터삼거리 그 부분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그 중간에 화랑대 철도공원만 화장실이 있고, 육사야구장 옆에 화장실이 있고 담터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데 없거든요. 그런데 불가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아니, 기본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리 욕구를 해소하는 것조차도 받아 들여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화장실이 안 된다는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겠다, 그것도 허락도 안 해 줍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라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벤치 문제부터 뭘 바꾸는 문제, 담벼락에 뭘 하는 문제, 주민들이 다 매일 새벽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방문자센터 잔디운동장에 벤치를 좀 더 놓는다거나 멀티 파라솔을 설치한다거나, 철쭉동산처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무슨 노원구에서 조그마한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 하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설득하고 쫓아다니고 이래야 겨우 한두 번 허가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행사 같은 것을 기획하기가 위축돼서. 또 설득할 생각에 암울하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발 좀 넘겨 달라, 경춘선숲길은 서울시장이 4년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하지만, 서울시장이 한번 올까 말까 한 곳이니까 관리가 그만큼 관심권 밖이지만 구청장은 매일 갑니다, 매일. 구청장이 매일 가면 당연히 관리가 잘되게 되어 있고 불편한 사항이 눈에 보이면 빨리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주민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런데 서울시한테 이야기를 해도 거기도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또 북부공원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쪽에. 여기가 북서울 꿈의 숲 관리사무소에 부속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정원지원센터를 하면서 여기를 더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더 보이는 게 오히려 반발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넘겨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안 넘겨줘,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최악의 경우에 관리권이 안 오더라도, 조직을 키우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발 좀 노원구청이 관리하듯이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요구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민원 처리 속도가 8일 걸립니다, 평균 8일. 우리 노원구에서 만약 8일 동안 방치돼 있었으면 아마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아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처리할 문제를 8일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행정서비스 흐름에 맞지 않는 쌍팔년도 행정서비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서명까지 해주고 계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꼭 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서명하기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신해서 우리 구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고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를 잘 설득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축소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의 예산 중 가용재원 즉, 재량사업비 현황을 보면 매년 경직성경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2018년, 2022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세입예산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필수 지출경비 또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지출경비인 인력운영비,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영선 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세입예산에 비해 경직성경비 증가폭이 커서 가용재원에 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순세계잉여금 선 반영금액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와 더불어 부동산경비, 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경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개정으로 시·구간 재정부담 사업의 구비 분담률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예산부터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예산 축소,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비 축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 축소, 경로당 난방비 축소 등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교부금 등 각종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줄어들고 필수 지출경비는 늘어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면 결국 재정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이런 보조금 축소가 우리 노원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필수 지출경비로 인해 구에 필요한 신규사업 차질과 더불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정말 고민했던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요. 1년전 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서울시가 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정부의 매칭사업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번에 어려웠던 게 그동안 서울시가 부담했던 것들을 구로 많이 떠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100% 서울시가 부담하던 거를 이제는 뭐 ‘7대3으로 하자’ 내년에는 ‘6대4로 구가 일부 부담해라’ 그 후에는 아마 5대5로 바뀔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예산도 옛날에는 9대1에서 내년에 8대2, 내후년에는 7대3까지 조정하겠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시가 100% 하다가 지금은 구 50%, 5대5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담하던 거를 ‘구가 해라’, ‘권한도 많이 줬고 돈도 많이 내려보냈으니까 구가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이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던 거를 “조정교부금을 많이 추가해줬으니까 이제 구가 해” 그거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길래 “고맙다, 가용재원을 많이 쓸 수 있겠다” 좋았는데 시가 하던 예산을 “이제 구가 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돈을 많이 받아본들 그 돈을 또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가 돼 버리는 거여서 특별하게 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서울시는 이제 조정교부금 많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구의 재량권과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를 구현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구로 떠넘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들이 눈치가 보여서 말도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다른 예산 페널티 받을까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에 여러 가지 힐링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굉장히 다양화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이나 당현천, 불암산 힐링타운이 유명해진 만큼 하다못해 청소인력, 경비인력 관리인력을 두 배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률이 2배~3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하천이 7배나 잠겼기 때문에 잠기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 주민들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오고 나서 새벽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서 청소 안 돼 있으면요. 바로 불만을 터트리십니다. “뭐하고 있냐고”,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이런 관리하는 데 돈 쓰라고” 관리인력을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지셨기 때문에요. 즉자적으로 반응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인력을 추가로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어도 어떤 시설을 짓고, 관리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자신 없으면 새로운 시설을 짓지 말자, 새로운 센터 만들지 말자, 센터를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하려면 다 돈입니다. 다 인건비 써야 되거든요. 요즘은 밤늦게까지 산책로에 불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있으시고, 그럼 10시까지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6시 끝나면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따로 채용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2배~3배 듭니다. 그런 게 전부 다 경직성경비로 다, 근데 그걸 부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 예를 든 거고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굉장히 늘려달라고, 그래놓고 인건비나 직원들도 많이 늘려놓으면 “왜 또 직원들은 많이 뽑았냐”, “왜 비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했냐” 또 이런단 말이죠. 저는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말을 차라리 듣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듣고, 관리를 치밀하게·깨끗하게·쾌적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내년 예산 심사하실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을 저희가 추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마침 질문을 주셔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리인력이 삭감 돼 버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참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 행정서비스는 수요와 요구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예산 분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몰린다 그럴까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타절하고 삭감하고 아예 줄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강북학생체육관 기금을 빨리 폐지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 50억을 이쪽 예산으로 돌린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나 백사마을에 보니까 다행히 우리 노원구 토지가 있어서 개발이 본격화되면 제가 그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들이 꽤 내년이나 내후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좀 자투리땅이나 효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의 토지들은 저희가 적극 찾아내서 매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의 자체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도 계속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또 행정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은 어르신들 당구장, 탁구장 더 만들어달라, 지금은 아이휴센터 지역아동센터 만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어르신들은 파크골프장 만들어달라,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 게이트볼장 만들 때 지붕을 씌워달라,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다 부응해야 됩니다. 생애주기별로 어느 한 세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용재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700~800억 정도 노원구로 조정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고 “대신 구가 분담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아이휴센터 27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한 절반 정도는 운영비를 분담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100% 다 구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돈을 구 예산으로 전담해서 투입해야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노원구에 너무 많이 만들었나?”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전국적인 모범사례였고 서울시가 이 정책을 받아 안아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누구보다도 관심갖고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막상 예산 운영비를 다 구 보고 하라 그래 버리니까,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같이 분담해 줄 것처럼 해서 만들어놨더니 이제와서는 구가 다 분담해라, 100%.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위축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더 만들어야 되나?” 더 만들면 계속 구가 부담을, 1년에 1개당 4억~5억씩 들어가는데 10개만 더 만들어도 40억~50억인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도 줄인 건 줄이고 또 주민들 수요에 부응할 건 부응해야 돼서 아주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정교하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항해하는 배는 방향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북극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북극성은 구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좋은 정치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손영준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정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기 의원입니다. 제 의정활동 중에 첫 구정질의가 된 오늘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많이 미흡하고 서툴겠지만 오늘의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했을 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구민을 존중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 신념은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준비해 주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등단) 국장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발언대에서 국장님과 마주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실무자인 국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지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 속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먼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인으로 유추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저희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체육과와 있었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 9월 29일, 14시 제 연구실에서 문화체육과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공릉문화봉사단의 경춘선 꿈길 문화제라는 행사의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10월 중순쯤 온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기 지금 파악된 바로는 각각 13일과 26일, 2020년 자료가 26일날 왔는데 이것도 요청한 지 한 달이 돼서 왔죠? 그리고 2021년 자료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얼마 전 11월 25일 오후 늦게 본 의원에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2021년 자료를 받게 된 겁니다. 주말 빼고 구정질의가 2일 남겨두고 2021년 자료가 와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21년 거는. 그리고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마감자료는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주민분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개인정보 요청을 했을 때 이름은 가운데 자, 연락처는 가운데 연락처, 그리고 통장 사본은 가운데 자리,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가려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월 13일에 온 2019년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기자료 제공본이라는 되어 있는 저렇게. 홍xx, 전화번호 xxxx, 그리고 임금계좌 성명 홍xx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했습니다. 가운데 자리를 지우고, 연락처도 가운데만 지우고 이렇게 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다른 자료와, 연관되어 있는 자료와 함께 봤을 때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자료 제공본, 구의원 요청본, 제가 다시 요청했던 것, 이것을 두 개를 같이 겹쳤을 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 자리씩만 가려서, 그리고 전화번호는 끝자리를 가려야 된답니다, 어차피. 그래서 가운데 번호는 살려놓고 전화번호는 끝자리를 가려서 그렇게 갖고 왔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간을 엄청나게 끈 겁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개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없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대로 갖고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의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법」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어진 의무는 해야겠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막히고, 도대체 쓰여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 보려는 의회의 감사의무가 존중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구의회 단 한 명의 의원도 이런 감사의 의무와 권한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문서화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문서화로 고정을 해서 개인정보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문서화를 시켜놓으면 더 이상 이런 자료요청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 올려봤습니다. 이제 사업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릉문화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릉문화제, 거기서 총 주민참여사업은 매해 년도 몇 가지의 행사를 선정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중 공릉문화봉사단이 행사했던 경춘선 꿈길 문화제는 2019년부터 매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주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 예산은 단체나 민간에서 동네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안하면 그 단체나 개인들이 적정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를 봤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이 홍보물로 들어갈 텐데요. 인쇄물의 경우 혹시 세부내역서라고 불리는 인쇄물 단가산출명세서 같은 세부내역서를 처음에 한 번 받아보시나요?

저희 행정에서는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저희가 견적을 받거나 하는데 개인 단체들은 저희와는 다르게 아마 간소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내용이 바로 인쇄물 단가산출명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 전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행사 전에 올리는 것이 계획서죠?

예.

계획서에 견적서가 올라가죠? 주민들이 어떻게 견적을 올려서.

예.

제가 이번 이 경험을 하면서 들여다본 결과, 행사가 끝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야지 모든 서류가 취합되어 집행부로 보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정산서를 다 행사 끝난 후에 받습니다.

그러면 공릉문화제 같은 경우 5,000만 원 예산을 받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예산은 아예 5,000만 원에 맞춰져 있고, 행사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 세부 견적을 넣지 않아도 되고, 견적이 적든 크든 일단 5,000만 원에 맞추면 되는 구조죠?

계획서 낼 당시에는 세부견적서는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5,000만 원 견적서를 올려서 그에 따라 검토되지 않고. 그리고 행사를 5,000만 원에 한해서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대한 마감 서류를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올려드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계획 때는 개략적인 행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산 시에 정확하게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 공릉문화제는 5,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릉문화제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매해 년도 다 소진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의 견적을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 사업을 진행하는 주도자의 의견에 따른 거죠? 우리가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적은 없죠?

너무 과도하게 행사비를 책정해서 온다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꿈길 문화제 한번 볼게요. 이 행사가 마친 후에 들어오는 결과물을 보고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5억 원에 맞춰서 분배를 하는 구조면 어떤 행사는 어떤 견적, 또 어떤 행사는 어떤 견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500만 원짜리 행사에 5,000만 원을 주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봤는데 올해 사업추진계획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3단 리플릿이 되어 있어요, 3단 리플릿. 3단 리플릿이 3,000장에 198만 원 예산을 잡아 올렸습니다, 계획서에. 혹시 리플릿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셨나요?

저는 샘플은 보지 못했습니다.

리플릿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도 3,000장에 198만 원 가격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제작된 리플릿은 500매 제작에 장당 2,400원, 제작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도대체 장당 2,400원씩 나가는 리플릿은 어떤 리플릿입니까? 제가 2012년부터 수년간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견적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견적서가 없어요. 2019년에는 아예 견적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구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틀에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 저희가 한 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적정하게 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항간에 떠도는 말에는 “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눈이 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못 가져오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입금이 되었죠?

저희 공릉봉사단이라고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계좌로 입금……

예, 초창기에는 농협은행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릉문화봉사단 경춘선 꿈길 문화제 사용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게 식당 사진인데요. 메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수증 메뉴에는 육회비빔밥하고 특도가니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돌솥밥하고 주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 사진이에요. 카페 사진인데 영수증은 수제 돈까스, 알밥, 제육볶음입니다. 맞지가 않죠. 다음 사진입니다. 쇠뿔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제가 쇠뿔정육식당을 다녀와서 잘 압니다, 저런 공간은 없고. 그리고 이날이 2020년 10월 24일이에요. 저녁 7시 51분에 촬영됐습니다. 이날은 일몰시간이 5시 6분에 해가 졌어요. 저렇게 사진이 밝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으로 또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쇠뿔정육식당인데요. 사진과 메뉴가 일단 또 불일치하고요. 또한 제시된 카드, 윗부분에 카드내역서가 있죠? 카드영수증은 쇠뿔식당에서 정육으로 사용하는 카드기입니다. 제가 쇠뿔식당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카드기를 두 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이 카드기, 정육을 사 갔을 때는 이 카드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카드를 결제하더라고요. 이 영수증이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영수증이 정육을 갔을 때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육이 아니고 식사를 했다고 저렇게 올려놨죠? 맞지 않습니다. 다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쇠뿔정육식당이에요. 메뉴하고 사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 메뉴하고 사진이 맞지 않고 굉장히…… 쇠뿔식당도 아니에요, 사진이 쇠뿔식당도 아닙니다. 쇠뿔식당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식당이에요. 사진 자체가 다 쇠뿔식당이 아니에요. 메뉴도 다 다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또 카페 사진인데 식사를 했다고 저렇게 해놨죠. 국장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정산서 보면서 더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 저희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그 대표자와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식당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으로 2020년 10월에 달빛극장이라는 행사를 해요. 이 행사가 10월 며칠에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는 10월 17일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0월 17일에 하루 진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전표에 날짜를 보시면 10월 21일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로 며칠 동안 행사 명목으로 카드가 쓰여집니다. 보십시오. 행사정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사가 끝났는데도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기 위해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빵은 구매를 하시고 개인 포인트까지 적립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카드 사용하는 것은 24일에 또 낭만콘서트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행사명이, 정확하게 이 사용된 날짜에 행사명이 적혀있어요. 달빛극장 그 행사명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에 그 행사 명목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 마무리를 위해 서류 작업하고 다른 기타업무는 어디서 보나요?

기타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사 마무리를 위해서.

공릉문화봉사단이 워낙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사무실에서 일을 했겠죠.

예, 사무실.

똑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렇게 생필품이나 생수 이런 것들을 사서 구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난 후 구매한 화장지, 생수 등의 생필품, 업무에 사용된 문구류 등은 공릉문화봉사단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주민의 예산으로 한 단체의 생활품목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 말이죠. 다음 것도 볼게요. 이 사진은 행사가 7월 11일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7월 14일에 물티슈하고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온라인 구매합니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 말이죠, 그 행사 품목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7월 11일에 끝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일에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근데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보통 한 3회 내지 4회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 행사를 준비하거나 정산하거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예, 여유있게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지출결의서나 아니면 사용목록에 보면 정확하게 그 행사에 지출되었다, 그 행사명으로 지출이 되었다라는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명시가 다른 부분으로 됐다면 제가 아마 문제 삼지 않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모 대표입니다. 그럼 꿈길 문화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공릉동. 현재 양주의 대표자는 유모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주와 공릉동 모두 단장이 김모 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단장이 김모 씨인데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동일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주에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도 단장 김모 씨로 나와 있죠?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공릉문화봉사단의 김모 대표와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라고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건비의 많은 부분도 극단 즐거운 사람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수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하면서 제 고개가 갸우뚱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장비나 기타 물품들도 극단 즐거운 사람들에서 임차되어 행사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사업자를 보십시오. 업태 서비스 종목은 극단입니다. 공릉문화봉사단의 사업자를 보십시오. 업태는 없고 종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릉문화봉사단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하는 영리단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만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모르는데요.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면세사업자도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글쎄요,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면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세라고 하면 잡곡, 곡류나 이런 것들은 면세로 알고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저렇게 업태나 종목이 나와 있지 않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단장으로 돼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계속 음향기기를 임차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로. 같은 사진이라 넘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거는 어떤 시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니 저희가 다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펴볼 문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추진하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노원 업사이클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호인데요. 지금 날짜가 보면 12월 30일자로 돼 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뭘 반증하냐면 행사가 끝나고 누락 된 계산서로 보여져요. 그래서 늦게나마 증빙을 하려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12월 거의 말일이죠. 하지만 부가세가 없는 또 그냥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발행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본 거죠. 분명 견적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견적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넣지 못했는데, 이 업체가 6월 25일날 견적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해서 지금의 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끊었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이 비과가 될 수 있도록 면세가 될 수 있도록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왜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공릉문화봉사단하고 극단 즐거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본 직업이 무대장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에 당선이 돼서 의회의 기초의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겨놓았다고 크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나 또는 지인 명의로 비영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의원이 된 남편, 저는 무대장치 회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무대장치 회사에 지원금, 만약에 5,000이 예산이었으니까 5,000중에 2,000만 원을 인건비와 장비대여 비용으로 견적을 받아 지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의원님하고 일반 주민하고는 약간……

아니 뭐, 상황은 맞지 않겠죠. 제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때 제 회사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상식선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되면 집행부에게 뭐라고 할 거 같습니까?

극단 즐거운 사람들과 공릉문화봉사단과의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 바람직한 지금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공릉동 사람들끼리 워낙 오래된 관계 속에서 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끼리 서로 워낙 오랫동안 관계가 잘 쌓여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맞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다 보겠습니다. 홍보물인데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견적서는 7월 14일자 견적이에요. 보고 계시죠? 행사비의 지출 과정은 보통 첫 번째, 견적을 먼저 받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집행을 하고 행사를 하든지 아님 행사를 끝낸 후 집행을 하든지, 맞죠?

예.

그런데 이 행사는 7월 14일날 먼저 계산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9월 20일날 들어와요, 견적서는 첨부 못했는데요. 견적서가 9월 20일날 들어옵니다. 계산서가 7월 14일날 먼저 끊어지고 그 금액하고 똑같이 견적서가 9월 20일날 들어와요. 그리고 집행은 11월 11일날 됩니다. 견적서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금액을 알고 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는지, 이 업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플렛을 장당 2,400원의 견적을 내서 받았던 업체입니다.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계산서가 먼저 7월 14일날 끊어지고 견적서가 9월 20일날 들어와요. 통상적으로는 견적서가 먼저 들어가고 계산서가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유비인데요. 11월 21일에 끝난 행사예요. 지출결의서에 분명히 경춘선 꿈길 문화 힐링노원, 생동감 생활문화축제 차량 운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21일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쓰여진 금액과 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주유를 했어요, 이 행사명으로.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도 그 앞에 끝났는데, 똑같이 11월 21일에 끝났는데 11월 27일날 주유를 합니다. 근데 또 스마일주유소는 별내에 있어요. 별내까지 올라가서 주유를 하고 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에 지금 내역을 보면요. 다과비나 식사비용을 결제한 내역 뒤에 행사 사진이나 홍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요, 행사 사진하고 홍보물 사진. 다과비, 식사비용 아까는 다과는 다과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다과비나 식사비용을 쓰는 데에도 행사 사진하고 홍보사진을 올려요. 식당 사진이나 물품을 산 사진이나 뭘 먹었던 사진은 안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후로는 집행했던 내용하고 관계돼 있는 사진은 올라오지 않아요. 행사 사진만 올라옵니다. 어떤 행사 사진이냐면 이렇게 길거리 공릉동 연가 사진 해서 현수막 사진, 배너 사진 이런 것들만 올라와요. 다과비로 지출을 하고 식사비로 지출을 했는데 현수막 사진하고 배너 사진만 똑같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또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해설사분들의 인건비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50만 원을 받아 가요. 조건은 같습니다. 행사일과 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어디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모아봐야 될까요? 10만 원하고 50만 원의 차이는 갭이 상당한데.

저희가 보통 문화예술인인 경우에는 시간이 똑같아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사들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4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는 한번 따져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장비 인쇄물의 견적을 받게 되면 비교견적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있습니다, 비교견적서가. 그런데 비교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견적서가 올라와요. 인쇄물이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견적서, 영상물이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견적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비교견적서를 내는 업체들은 물론 일을 못합니다. 다 떨어져요. 왜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견적서만 첨부가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비교견적서 전문이라고 봐야되나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치 정해진 업체를 계약하고 일을 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의원님, 그 서류 중에 똑같은 업체에다 인쇄를 맡긴 것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업체가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견적서를 내는 업체도 같다는 얘기예요. 매번 회차를 거둘 때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 회사는 견적에서 떨어집니다. 비교견적서만 내는 전문회사 같아요. 떨어지기 위해서 있는 회사 같다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주유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뭘 비교하기 위해서 띄워 놓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명이 다릅니다. 저것은 빛에 가려서 그런데 서명이 완전 다릅니다. 이것도 꺾기 부분이라든지 완전 서명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기울기라든지,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을 보면, 밑에 있는 것은 K자를 쓴 거예요. 김 씨니까 K자를 썼겠죠. 그런데 이것은 K자가 아니어 보입니다. 서명이 완전 다릅니다. 대필을 했다는 건데, 몇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중에 대필된 것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서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여기다 올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11월 25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왔던 2021년 자료에 서명은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자료들은 2020년, 19년 자료입니다. 이것도 서명이 완전 다르죠. 제가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 제 지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이 사인 중에 있습니다, 제 지인이. 본인은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필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저기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필 사직서로 직원 해고했다가 사문서위조로 피소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필 서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쨌든 이 뉴스하고는 관계가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서명 건에 대해서는 지인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공릉봉사단의 대표나 관계하신 분들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보셨고, 또 저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어떤 결론으로 혹시 다가왔습니까?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똑같은 민간인으로 보면 의원님 의혹하신 것을 ‘그럴 만하다’라고도 생각되고요. 그러나 서류를 정산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이유도 다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부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 서류를 사실상 한 번 정산서를 보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게 끝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사실은 서류가 말해줍니다. 남는 것은 서류고요, 사진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 기억 속에 남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이 사실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뒷걸음질 치더라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깊게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잠시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간을 오랫동안 쓰면서 이렇게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과 결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증빙서류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각 민간 단체들에게, 예를 들면 협회, 생활체육단체라든가 구청장배 대회, 협회장배 대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이번에 꿈길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명을 할 것이고요.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향후에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를 배제시키는 패널티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은 예산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예산 집행 부분은 워낙에 시스템이 청백-e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어찌 보면 부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노원구 차원에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에 주는 돈은 이렇게 써놓고 영수증 첨부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이 방식으로는 여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쌍팔년도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쓰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하는. 다행히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부터 민간보조금 쓰이는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증빙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하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안이 필요한 게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리플릿으로 얼마 쓰겠다, 음향 장비로 얼마 쓰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또 무조건 받아줄 거냐, 무조건 승인해 버릴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 각 항목별로, 품목별로, 아까 비교견적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표준 비용, 예를 들면 리플릿에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음향 장치는 사람이 모이는 500명이냐 1,000명이냐에 따라서 음향의 단가를 미리 저희가 관계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액을 잡아서 이 이상은 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어차피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다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하다못해 의자는 얼마부터 얼마짜리로 대여해라, 테이블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대여하라, 이런 것도 다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각 단체나 민간업체에서 할 때 나름 그래도 기획을 하고 뭔가 이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무슨 테이블 같은 것도 기존 것과 다르게 몽골 텐트가 아니라 멋진 텐트로 해서 행사의 품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구청에서는 “그것 이상 올리지 마세요” 해 버리면 행사의 어떤 창작성이나 기획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워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 범위를 넓혀 주는, 최저에서 최고는 얼마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자료를 보다가 의문인 게 아까 활동지급내역서,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던데요. 한 사람한테 20만 원 주고, 한 사람한테 30만 원 주고 했는데 당연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인은 다른 것 아닌가요?

아니요. 양쪽으로 세워놨던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사본에 있는 사인과 이 활동지급내역서에 사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 그 통장 사인하고 비슷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쌓여있어요, 사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제가 꼼꼼하게 더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뜻 제가 이렇게 답변대로 모셨는데 기분 좋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본 의원이 들고 나온 공릉문화봉사단의 경춘선 꿈길 문화제는 내년부터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끝난 행사를 왜 이렇게 들고 나왔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겨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댐은 작은 크랙과 구멍으로부터 무너집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보수할 시기를 놓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숲만을 그리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작은 나무도 세밀히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떻게 큰 숲을 꿈꾸고 나무만 심는 일에만 열중할까요? 먼저 심어진 나무에는 물도 줘야 하고 병들지는 않았는지 또 해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노원은 힐링과 문화를 선도,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당연히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에 타 자치구에 비해 작은 행사와 큰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산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떤 행사라도 혈세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더 촘촘한 행정력을 우리 집행부가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다 더욱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노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정영기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