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거택구호대상자 지정현황과 그 지원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대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여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뭔가 구직을 타 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의안을 한번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세대 총 지원액이 7,700만원이면 한 가구당 700만원씩으로 지원되었는데, 지금 경제사정을 보아서 7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보탬이 완전히 될 그러한 것은 상식밖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이 안정기금을 한 사람을 주더라도 완전하게 생계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700만원 주면 생활안정기금이 아니라 그때 그때 써 가지고 생활편의 기금으로 쓸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과에서도 지원액을 최소한 1,000만원정도로 인상을 해 주어야겠다는 상황을 계속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거택보호자는 거의 희망자가 없습니다. 생활보호자들은 나름대로 거택보호자보다 사정이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생업자금은 5년간 해서 연리 6%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89년이후부터 실시해서 거의 다 지도도 잘 하고 해서 상환에도 큰 어려움을 안 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한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액수가 작다 하는 사항은 한번 더 건의를 드려서 최소한 1,000만원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알선에 관한 건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접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각 부락에 경로당 내지 각 가정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청도는 더구나 능력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외지에 다 나가고,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분들에게 맞는 직업이 없는 때문에 노인당에 가면 주로 화투놀이고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런 놀이를 하는데 사회과에서 이것을 그저 알선한다는 의미를 초월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어디 멀리있는 공장을 찾아서 노인분들이 충분히 해낼수 있는 말하자면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가공품을 군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화물을 트럭에 싣고와서 노인당에 배분해서 완제품이라도 되면 그 공장에 실어다 주고, 이래서 무엇인가 노인도 노동을 활성화 시킬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번에 김의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지역경제과장과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내에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속에서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립, 부품을 맞추는 일을, 이런 사항 등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작업으로 가정안에서, 또 노인정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노인들 인력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젊은 사람들인 가정주부의 인력만큼도 흡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와 또 달성, 경산안에 있는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간편한 가정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일거리를 맡아 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정도의 수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늘 출근할 때 보면은 아침 일찍 작은 트럭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대기에 조립품을 거두어서 싣고 대구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것이 가정마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소득면에서 좋은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장과 수의해서 그런 길이 모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지리 매립장은 현재 부지확보가 덜 되는 동시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부지가 아무리 있다 해도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사 놓았으니까 본 의원이 전 회기때에는 첫째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매립장은 천평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2천평 가지고도 할 수 있고, 2만평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진입로만 확보되면 약 4∼5천평은 토지가 확보되니까 그렇게 해도 대개 어려울때는 축소해서 해도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만평이면 만평아니면 구입해서 설치 못한다는 이런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500평도 좋고 5천평도 좋고, 5만평도 좋은데, 그 지대 환경에 따라서 맞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교환하든지 해서 진입로를 해 보라고 본 의원이 안 해도, 집행과에서 해서 잘 안 되면 본 의원한테 협조를 해도 해야 될 사정이 있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미리 해서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풀려나간다 해도 그것도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이제까지 묵살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독입니다. 어떤 관공서 토지라도 할때는 승인을 받고 무엇을 해야될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다같은 군에서 한다고 해서, 교육구청산하의 땅이든지, 아니면 산림청 땅을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는 것을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군이 월권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그것을 취득하든지, 무엇을 해서 그것은 한시라도 하면 그부터 먼저 절차가 완료되었는 상태에서 매립장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매립땅을 하고 난후에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해서 될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하루이틀에 받을 것이 못됩니다. 일년도 걸릴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통보가 올 수 있는 자리에 그만한 부지가 있으면 그것부터 사는 것은 놓아두고, 그것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돈 드는 땅은 뒤에 사야된다는 이것이 일하는데 선후의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땅을 바꾸든지, 사든지, 무엇을 안 하면 소각장이고 매립장이고 할 수 없는 처지에, 본 의원이 교환하든지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500평 주고 군이 필요하니까 700평쯤 받아낼 수도 있는 장면에 와 있는 때문에 환경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묵살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매립장도 안 되고, 또 매립장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방치할때면 음지에 사 놓았는 토지를 지금 살때보다는 2∼30% 더 줄려는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내 버리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데, 저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놓아두면 백년이 있어도 내버리는 땅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회에 그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아마 2년이나 지나도 법정이식보다는 더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 있다 이것입니다. 저것을 내가 교섭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내가 사서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때 군에 비싸게 팔려고, 내가 사 놓았는 토지라고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해서 나보고 팔아라고 하면서 가격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일을 할려면 안 되는 것을 끊어서 땅을 다 넣어서 하고, 무슨 추진할 일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추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에 나와서는 말로서는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다른 일에 바빠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회기가 돌아와서 다른 의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나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나 하면서 답변에 급급해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것이며, 환경과장은 의원들한테 답변뿐 아니라 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옳게 수행되겠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점은 그런 식으로 끝마치고, 또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환경과에서는 혐오시설, 이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일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사실상 일을 하면 어려운 것은 틀림없다 이것입니다. 또 난처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그러한 명분을 구실로 일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이 가뭄에 본 의원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나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래서 한천폐수로 송읍다리 밑에까지 끌어내고, 이쪽 오, 폐수, 도로물, 정낭물, 생활폐수 이런 것을 내었는 바람에 올 가뭄에도 물이 나름대로 크게 오염 안 되고 청도읍민들이 물 가지고는 신경을 안 써고 지냈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가물면 물이 냄새가 나고, 물이 부옇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리미리 알고 예방조치를 했는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수돗물 부근에, 더군다나 상수도원이 제일 중요한 그곳에 나와서 어디에 잘못되었는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과가 환경과인데, 환경과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눈이 없고, 본 의원은 눈을 3∼4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가보니까, 범곡천에서 해 왔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물넘어오는 뚝 밑에 그곳에 물이 새서, 형편없이 냄새가 날뿐 아니라 그물이 전부 다 다시 취수장으로 들어가더라 이것입니다. 꼭 군의원, 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내가 관심상 상수원에 한달에 한두번 나가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무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맑은물을 다문 얼마라도 마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같은 사람이 맑은물 마시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라소리를 안 해도 한달에 몇 번씩 가 보는데, 왜 내눈에는 보이고 환경과 직원눈에는 안 보이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제끔 업무추진했는 것은 무엇인가 책상에서 연필로 기재만 하든지, 돈이나 빼서 풍부하게 환경과에 놓아둘려고 보관하는 것이지, 필요없는 돈 빼서 이월시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어떻게 해서 저런 중요한 곳에 가서 그런 것도 발견을 못하는지, 본 의원이 전에도 몇 번 윗대 환경과장도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부공장에서 하면서 폐수가 흘러내려가 온갖 냄새가 나는 것을 나는 보고 발견을 해서 하는데, 환경과는 모르고 있다가, 내가 얼마만큼 나쁜물인가 채취해서 어디에 보낼려고 하니까 두부공장 사장을 데리고 나온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장없을 때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이의를 달 것 같으면 채취해 놓고 데리고 나와서 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사장을 데리고 나올 때 보니까 물이 구정물이 나오든 것이 맑은물이 졸졸 흐르드라 이것입니다. 그때 맑은물 채취해서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울 듯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나, 왜 사장을 데리고 나오느냐고 얼마나 내가 그때 짜증을 많이 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뚫였는 곳은 가보면 알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명색이 의회석상인데 턱없는 거짓말을 하면 책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좀 능동적으로 말을 하면 환경과에 있으면 환경과의 지시사항 종이에 적는 것보다도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구석구석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내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남이 말을 안한다 해도 시정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일을 추진해도 어려운 환경과의 일이 잘 안 되는데 적당하게 지내 나가면 된다는 적당주의 가지고는 다른과는 모르지만 환경과는 맨날 욕 얻어먹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과장은 이번일에 대해서 매우 각성해서 내일이라도 완전 새마음 새명세로 환경업무에 임하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청도읍 김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음지리 매립장관계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특히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음지 관계는 저희들 2∼30% 더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관계는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매립장 표시에 신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김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해도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절차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면 매립장을 해 놓고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까, 절차적으로 어려운 것일수록 미리 절차를 거쳐야 이것이 순서이지, 돈 안드는 일부터 먼저하고 돈드는 일은 뒤에 해야 됩니다. 개인한테 사는 것은 현금이 많이 들고 저것은 해 보면 절차만 거치고, 약간의 우리 군비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런 것이 없어도 군에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다소 소유해 놓는 것이 군으로 봐서는 장래에 득이 오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가 단번에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절차상 어렵다고 하는데, 절차상 어려운 것일수록 미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하수관거 문제는 지금 현재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느것 하나 환경과에 문제하고 연결 안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범곡천관계도 미리 찾아서 해야 되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릴 것으로

사실 물이 새 있는 것은 틀림없죠. 가 보았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천에는 그런줄 알고, 사실은 하수도 관거는 공사를 했는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없다고 그것을 몰라서 한천이 아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다 해서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찾아보니까, 하수관거가 저번에 묻었는 그 부분에 틈새가 있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음식물 퇴비용기에 대한 것 설명을 했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승인시에 예산항목이 음식물 사료화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의회에서는 귀한 사료가 보탬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사료화용기로 승인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시 승인은 퇴비화 용기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각 100개씩 된 것인데, 사업추진의 답변서에는 퇴비용기로 변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음식물 사료화용기이고, 나중에는 사업은 퇴비화용기로 변했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시에 했는 사업은 계획중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승인시에는 사료화용기가 퇴비화용기로 변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의 전문성 없는 이외는 이런식, 저런식으로 예산항목을 마음대로, 과장 재량대로 바꾸어도 아무런 그것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쓰레기 감량관계 때문에 퇴비화용기가 나왔는데, 저도 전에는 이런 물건을 보지 못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질문서상에도 사료화하는 말씀이 나와서 당초 예산에 올릴적에 저희들이 실지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부기에 명시하면서 이것도 사실 군자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 용기자체의 명칭이 상당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료화 했는데 사료화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사용하고 있는 것은 퇴비를 할 수 있는 용기이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용기라든지, 퇴비화용기를 매입하는데, 그 근황이나 그 용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94년도가 저희들 처음인데, 교육등을 통해서 해도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검은 다라이를 엎어 놓은 것과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 했는데, 안에 벌레들이 못 오도록 해 놓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최근에 그것을 알았는데 미생물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넣어주면 더 잘된다는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주민들도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내용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항목예산상으로 사업상 변경이 생겨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이의없이 추진한다는 데서 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군청의 살림살이를 자기것이라고 생각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퇴비화용기를 몇 개 정도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하겠느냐, 소각될 것은 열심히 할려고 하면 약을 사 넣어서까지 퇴비화를 만들정도 갔으면 소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퇴비화 될 것은 그래도 시골에 장사하는 집에는 꽃나무 아니면 감나무라도 있는 집인데. 수박껍데기나 먹고 남는 것은 가서 파 묻어도 퇴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래도 청도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해서 이 통 자체가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군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다가 그 통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과연 책임좀 지고 확실히 될 사업을 해야되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산항목도 사료통 만든다 해서 주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 거름통 만든다 예산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이야기하는 자체나 제안설명 당시에 예산서 자체가 전부 녹음이 되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과연 그래서 사업이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서에는 관리공무원 책임자까지 지정한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통을 몇 번 들어 보았는지, 본 의원은 유급의원이 아니더라도 남의 감나무 밑에, 집앞의 통을 몇 번 들어보았는데 그 변통이 있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는 통이 놀고 있고, 제대로 사용 안 되고 하면 이것을 확인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안 되면 읍면에서 확인을 했으면 1회 추경에 했는 예산은 유보해서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대책이 지금쯤 나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리가 굉장히 불실해서 그랬겠죠. 사실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앞으로 많은 주민의 호응도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잘될지 의문시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100개 했는 350만원은 사실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서 그에 대한 자신을 얻었을 적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일일이 본 예산에 100개 해 놓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보면 내 돈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나, 군돈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은 어느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의 영리목적으로 사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그릇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식당주인한테 예를 들어 통하나 하면 35천원하는 통 2개를 가져다 주면 우리 군비로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부담이 다문 30%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농사짓고 사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편한데, 사실은 영농후계자나 농민에게 주는 것도 거의가 50% 보조같으면 융자가 40%, 자부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무슨 특혜로서 식당 장사하는 집에 많은 돈을 들여서 통을 2개씩 가져다 놓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쓰레기통까지 한다. 환경과장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될적에는 욕을 환경과장도 역시 듣겠지만 군의원의 몫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을 어떤 식당에는 본 의원이 갔는데 앞에 놓아두니까 냄새가 나서 안 되고, 되지도 안 되겠더라, 그러면 왜 그곳에 놓아두었나 하니까, 면의 직원이 가져다 놓았지, 나는 안 갔다 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체를 돈으로 하고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추경에 되었는 예산은 본 예산에 되었는 그 용기에 사용에 대한 것을 확실한 자신과 성과를 얻었을 적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보했다가 하고, 아니면 본 예산에 되고 있는 100개 설치해 놓았을 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과장이 자신이 있거든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이번의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회의도 있는 것이고, 내년 결산검사도 있는 것인데, 만약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말썽부린 사업은 오히려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으냐, 제가 절대적으로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방치해 주면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할지, 못할지, 이런 사업인데 그대로 방치해서 제가 지적하라 해도 어느 식당 어느 식당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보충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에 그대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들은 했는 숫자가 100개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후에 결국 용기기능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구입이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냄새 등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우 같으면 현재 배정된 명단을 바꾸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배정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2∼3개월이 남았으니까, 전수 조사 후에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한 자신을 얻었을 때, 2회 추경때 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입을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좋은 말씀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100개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식당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는 자부담으로 한번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식협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나는 것이 조금 결점입니다. 원통 자체에 벌레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는데 뚜껑을 열면 안에서 맡기 싫은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자부담 관계도 다음에 추가확보해서 많이 구입한다고 볼때는 이것도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식당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용기를 구입하는데 샘플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했습니까, 견학을 한번 했습니까 하는 것 하고, 퇴비화 용기가 5월 12일까지 완료되었는데 일찍 한 곳은 4월달에도 있었을텐데, 사실은 실적을 과연 되겠나 하는 것을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물건을 구입해서 본 사업을 실시할 적에 환경장께서 어디에 견학을 하고 했는지,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 통 자체를 어떻게 생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퇴비화 용기를 100개를 나누어 놓았는데 확인을 해서 퇴비로 사용된 실적을 본 것이 있는지?

예, 처음에 저희들 용기관계는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것이 사료화냐, 퇴비화냐 하는 용어자체 까지도 혼동이 올정도로 도에서 일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용기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지난번 저희들 지사님이 일본가셨을 적에 이 용기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 공급되게 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오셔서 이 용기를 일본에 연락해 보고 구입하라 하니까, 이상하게도 이 용기는 생산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생산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용기자체를 검토 연구한 것은 없었고, 어쨌든 이것이 잘된다 해서 보니까, 사실상 잘 되고 있는데, 결국 제 생각에는 사용자가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이것은 물오염도 최대한 막고,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도 안 나오고, 상당히 좋은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저희들도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60% 정도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간에 식당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워서 군청 변소뒤에도 통을 묻어놓고 저희들도 다른 것은 안 했는데, 저희들 자체도 청내에서 나오는 것을 해 보니까, 청내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나오는 것이 없어서 조금 청내것은 어렵습니다. 식당의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는 현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기어이 식당에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 물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집에다 넣어서 함으로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보충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아파트라든지 조경에 대단히 신경을 써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비로서 통을 구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니, 돈은 많고 군청에서 차 가지고 가서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어떤 조경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이 퇴비가 없어서, 꽃나무도 제대로 못키우는 사람이 약도 사 넣고, 그것을 그대로 퇴비를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할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그대로 부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약 섞어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예산상 낭비만 안 되겠나, 이 예산에 대해서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당관계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여성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청도 관내 전체 여성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20대에서부터 65세까지 인원을 계산하니까 17,900여명이 됩니다. 전 여성으로 하면 30,000명이 조금 못되는데, 교육대상이 되는 인원을 하면 20대에서부터 60세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군내 유적지 순례가 있는데 유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는 금천에서 출발해서 금천 서원하고 산서로 와서 석빙고, 향교, 산서의 자계서원하고 도기념물로 되어 있는 왕버들 보고, 운문사 갔다가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여성강좌를 더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육일환으로 3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는 여성자원이 많아서 이 교육의 종류가 많고 해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 많은데, 우리 청도는 젊은 분이 없기 때문에 50대 이상되는 분은 교육의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지금하는 3개를 가지고도 차츰 자율적인 의식을 높혀서 내년까지만 3개로 하고, 앞으로 참여도에 따라서 종류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라 하는 것이 융자 아닙니까?

융자는 나중에 갚는 것이 융자이고.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2억을 줍니까?

예, 융자로 2억을 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부족으로 전 농가에 규격상자를 배부못한다고 방금 산업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행여나 보조한 규격상자가 일부 상인들에게 흘러가서 상인에게 보조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래 복숭아시험연구소 추진현황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연구소내에 청소는 무엇이라 해도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과를 두겠다는 그런 일종의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설치할 당시에 감과를 신설해야 앞으로 청도에 복숭아시험연구소내에 감을 관리하는 과가 존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감을 생산하는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과를 유치하는데 현재 산업과장이 알고 있는 현황이고, 복숭아 시험연구소 추진현황하고 보조된 규격상자가 일부 상인에게 흘러가서 상인에게 보조되는 경우가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현황하고 세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인에게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느냐는 규격출하상자는 농협에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단위농협으로 나가서 농민에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직접 단위농협에 나가서 규격상자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인한테 흘러갔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 흘러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만이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이의원님에게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숭아 시험장은 현재 이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거의 매입관계도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정씨하고 우태순씨하고 약 2,500평이 미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재정씨하고 타협을 보기 위해서 오전에 잠시 이재정씨를 만났습니다만 아마 금주나 다음주내로 이재정씨도 복숭아시험장의 부지매입을 해 주리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되어서 11월 16일날 농촌 진흥원에서 오픈을 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장장과 시험장직원들이 발령되어 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과를 두겠다는 것은 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험장에 말씀하시는지 저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전에 사실은 감연구소가 청도에 필요한데, 가 버리고 복숭아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유치가 되었는데, 그때 진흥원에서 부지문제로 각남면사무소에 왔을 적에 그때 산업과장도 계셨지 싶은데, 감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복숭아 시험연구소내에 감을 연구하는 과를 하나 두겠다는 식으로 공식적인 문서상은 안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지금이라도 감연구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소에 저도 시험국장에게 잠시 들었습니다만 복숭아 연구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를 과를 다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원들이 복숭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도 하고 7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판단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복숭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과 7가지를 같이 연구를 하고, 모포장에도 복숭아만 심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도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 앞으로 그곳에서 하겠다.

예, 그곳에서 7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인 때문에 군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지만 군에서 건의할 사항인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농경지정리를 재차 하게 되고, 모든 정책이 완전히 기계화 영농으로 추진할려고 목표가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로 봐서는 경운기든지, 바인더든 소소한 것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반값 공급이라 하니까, 오늘 사용하다 내일 버리는 한이 있더라 해도. 소형에만 국한되고, 대형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반값이니까, 대형은 적어도 5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짜리도 있으니까, 100만원 미만에 반값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전부 농경지를 재정비 해서 완전히 기계화영농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소형을 반값공급을 하게 되면 끝에 가서는 소형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국가예산만 낭비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형 바인더든지 트랙터든지 대형농기구에 알맞은 보조를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산업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이 되면 시책적인 무엇이니까, 그것을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반값공급을 97년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부 소형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도 약 1,000대 정도를 대형에서 소형으로 돌려야 된다고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완전 돌려 소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도 대형은 반값이외에는 단지라든가, 작목반별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 500만원까지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2천만원까지 해 주고 이래서 대형기종도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값공급에 대해서는 97년이면 완결이 되리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도 도의 회의나 있으면 김의원님 말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