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세입결산총괄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05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912억입니다.

높게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854억을 이렇게 높게 추정을 했어요. 그렇게 높게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세 관계. 징수가능액도 그러면 예산에 높게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수납된 액이 289억입니다. 그렇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437억,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45억으로다가 징수율은 좀 높아지는데 이월된다든가 결손처분 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437억 2001년도가 27억입니다.

또 지난 2002년도에는 21억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징수가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이 징수율이 93%라면 저의 생각에는 저도 조그맣게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1년목표 대비 3%가 넘어가면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수를 이렇게 10억원으로 매출을 올려서 한 2,000만원이나 악성이 생기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00%로 봤을 때 지금 7%를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징수에 따른 어려움이 재정이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특안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 47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60만원인데 그대로 한푼도 사용 못하고서 사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60만원. 처장님 안 오셨어요? 결산심사하는데 처장님은 여기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세 번째로다가 여성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회관 운영이 8억5,300이죠? 여성회관 운영. 그런데 23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촉구성 발언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오늘은 1년간의 회계를 결산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담당관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 경고성 발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봉급조정수당인데 이것을 긴급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 봉급조정수당이 여성회관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담당관님이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처장님 오셨는데 의장단협의체 36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2억도 아니고 644억이 발생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9억, 중학교·고등학교에서 27억, 54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같은 건 어떠한 걸 하신 건가요?

학교 증·개축을 합니까? 그런 데에 소요가 됩니까? 이런 게 그런 변경도 있지만 하물며 제가 보니까 세광고등학교 급식소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1회 및 3회 추경까지 했어요.

학생들 식사 같은 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1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서 급식소신축공사를 이렇게 2월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부분보다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학생들 건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당초에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2회 추경이다 1회 추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계 공무원여러분께서 고생도 덜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결산서 25쪽에 보면 청주 용덕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동에? 청주 용덕중. 용암동에 있습니까?

아파트 계획된 지구에 신설하는 학교입니까? 가칭 용덕중. 아파트에 들어오는 신설지구입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자세한 걸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보면 그것도 명시이월이 17억8,700만원인데 거기 보면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계가 239일인데 단위학교 하나 짓는데 설계를 239일씩 하는 겁니까? 설계에서 계획까지 근 1년중에 3분의2가 걸린다는 거는… 그럼 이 학교가 시급하게 설치할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학교 같으면 설계만 하고 하는데 239일까지 걸리겠어요?

앞으로도 학교신축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 쪽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이기동 대표위원도 결산검사의 설명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 중에 시설사업에 총예산이 1,871억인데 본예산에 1,084억을 반영하고 1회 추경에 25%인 462억을 반영하고 2회에는 13%인 233억을 반영하고 3회까지 4%인 78억을 반영을 하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느냐. 이게 어려움이 더 많으시잖아요.

학생들도 지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행정직에 계시니까 더 힘드시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이건 좀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국장님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자꾸 이런 걸 건의하셔야지 그냥 지방교육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 자꾸 눈치나 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이걸 잡아야 됩니다. 건의 자꾸 하셔야지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여기 우리 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를 통해서 중앙교육부에 장관에 또 건의문도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자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렇죠? 학교 설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왜 자꾸 그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