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2003회계연도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교육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계수 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