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보면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할 선임연구원은 단 한 분도 없으시고 그런데도 연구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66건이고 2003년도에 53건.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당초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대로 결과물이 충분한 질 높은 연구수행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해서 다소의 의문점이 있거든요. 답변을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정작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기본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연구수행이 다소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지금 거의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경기 연구위원님께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방안에 대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사항에 게재시킨 걸 보면 신행정수도의 유력한 후보지로 오송·오창지역이 거론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정상적 평가나 정략적 평가라든가 그런 기본에 특히나 오송지역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원에서 전문적인 연구원들의 어떤 의견이 결국은 도에 잘못 전달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상당하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유발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자체부터가 잘못 설정됐던 것이죠. 제가 이건 간단히 지적만 하고요. 원광희 책임연구원은 안 계시죠?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방안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완료가 된 건가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러한 뭐랄까요 광역교통망은 어떤 정부의 중장기적 그런 것과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확실히 완료가 안 되셨다니까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하고 다만 이 자료만 검토해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의문시되고요.

기대효과 측면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에 민자 고속도로 건설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2년 전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사실 많이 듣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예가 있었나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한 연구인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질적인,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수준 높은 우리 연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일반 민간연구소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거나 그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보수체계를 확립해 가는 데에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나름대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