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서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관계에 있어서 읍면간 일자는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단속일자가

단속일자가 읍면별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속 요원이 2명입니다. 이 2명이 저가 지시하기로 하루에 3개기관, 지금 8개소입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곳이 청도, 풍각, 금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읍면에 대해서는 하루에 거의다 빠짐없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각의 경우 단속요원이 나가면 차를 다 치워버리고, 돌아오면 다시 세우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근무하게 된다 하면 집중적으로 면마다 2명씩 상주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안 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과 같이 풍각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이 와서 한번 지나가면 도로에 그야말로 차 한 대 없이 깨끗한데, 이분이 가 버리면 역시 전 상태로 되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명 1조도 좋지만 한명이 자주 상주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1명이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의원도 아시다시피 불법 주, 정차 이외도 차량단속도 보면 2명이 1개조가 되고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1명이 단속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은 2명 정도가 1개조가 되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풍각의 경우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풍각에 도로변에 사시는 분은 풍각시장이 지금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 주차시킬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해서는 근본적인 치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론되고 있는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내 됨으로 해서 차량통행도 그쪽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시장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시장일외는 시장안에 집중적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그런 조치가 됨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내로는 어렵고 공익요원이 온다 하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너무나 미비하고 또 부과금이 부과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50%가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너무 안이하게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가 3만원인데 차에 3만원을 끊이고 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낼 생각이 별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 얼마 전에 끊힌 사람이 2사람 정도 찾아와서 단속요원은 현장에 있고, 우리 군에 찾아와서 목소리가 높고, 언성이 올라가고, 저희들은 사실 설득해서 돌려보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는 금방 세워놓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왜 끊느냐 하면서, 단속 규정에 보면 바로 지역내의 불법 주, 정차내에 차를 주차시켰다 하면 바로 끊을 수 있지만 제가 오고부터는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먼저 경고장을 붙혀서 한바퀴 돌고 왔을 때까지 그냥 주차되어 있으면 그때 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끊는 것만 능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 해서 조심을 한다는 것도 뜻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단속 실적이 많고 적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다만, 이것이 돈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만원이지만 빨리 안 내고 특히 외지의 건이 많아서 134건을 차지하는데, 이 외지의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받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돈 3만원을 받을려고 갈 수도 없고, 또 이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바로 할 수가 없고, 차량 압류를 해 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압류는 당연히 되지만,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 차를 팔때는 그 돈을 안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차량의 미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읍면 직원과 군 직원이 합동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차를 주차하지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경고조치를 많이 해서, 일단 풍각에도 단속요원이 오면, 지금까지 봐서는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열심히 아래위로 다니면 제일 상책이고, 타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직접 내려서 한두바퀴 시간내에 단속이 주정차가 안 되도록 열심히 다니는 것이 최고 상책이니까, 그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각농공단지의 오, 폐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풍각농공단지 26개 업체 가운데, 오폐수를 내는 업체가 한 5개 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풍각농공단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입주업체 신청했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입주했는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입주업체 포기에 따라서 폐수내는 업체가 바뀌는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을 못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5개 업체에 대해서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1,200톤 범위내에서 오, 폐수 처리장은 작년에 만들었는 설계서를 약간 보완해서 얼마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5억5천인가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 7월이내 폐수처리장이 완공되게 되면 그 5개 업체는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부담하고, 나머지 업체도 생활하수는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운영되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액화가스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액화가스하고 고압가스하고 같은 계통입니까, 차이가 납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LPG하고 LNG로 구분하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가격은 별 차이가, 우리 청도도 보니까 반정도 구분되어 있는데, 액화가스하고 고압가스하고

고압가스가 네군데로 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 하는데, 이 구분은 특별히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스공급이 너무나 대중화되어서 청도에도 78% 이상이 공급되어 있는데, 청도가스 12개 업체에서 청도에 다 공급이 됩니까? 외지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까?

외지차량 자체에서 가져오는 것은 외지에서 많이 가져오고, 청도에서도 외지에서 받아서

전국 지역한계가 없는군요.

예, 가스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 할 수도 없고, 또 단위조합에서도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단위조합이 있고 해서 약간의 마찰도 있을 뿐 했는데, 이 가스업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실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 2개소, 청도한샘하고 한국가스가 늘어났으며, 작년까지는 고압가스를 허가를 받았지만 시행을 안한 회사도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예방에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판매업소가 대체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업자가 풍각의 가스판매업소가 있는데도 풍각까지 가는 그런 일은 잘 없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든지, 다른 시군에서 청도에 공급이 대량되는 것은 큰 차에 오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스를 몇 십개 싣고 오는 것은 청도공급에서는 그만큼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장비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충전소에서 별도로 가져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2개업소는 바로 충전해서 가스를 담지는 않습니다. 보관하는 것만 하고. 넣어오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터진다 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가스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 정차위반 벌과금 1대에 3만원씩인데 41%에 해당되는 금액만 징수되고, 59%라는 돈을 미징수 상태에 있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나 벌과금이 부과되었으면 징수가 최고 목적인데 이것은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 징수하는데 비용이 5만원 들만큼 비용이 많이 나고, 징수액은 3만원이라도 2만원 부담을 안고라도. 일단 부과되었는 100% 징수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재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는데, 멀리서 와서 아무곳에나 주차하여 위반하고, 벌과금을 내지 않아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과금을 말기나 마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가서 징수하면 되고, 그것도 가서 강제징수가 안 될 때는 납세필증을 분기별로 낼 때, 너는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필증을 못해 주겠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행정관청이니까, 말하자면 벌과금을 안 내는데 그 사람의 차를 압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벌과금 안 내었는 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납세필증을 받으려 올 때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몇 가지 됩니다. 자동차세부터 면허세 이런 것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벌과금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경우에 납세필증을 줍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내기 때문에 이차는 언제까지는 내었다는 것을 주고한데,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내었을 적에 자동차세를 내므로 해서 낼수 있는 납세필증을 안 붙였다 하는 것은 같은 법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를 내면 응당 납세필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안 내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나 하면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압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수사업법에 의거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세를 낸 사람이 과태료 안 내었다 해서 납세필증을 못준다는 것은

아니, 주면서 강력하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납세필증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안 줄수는 없지만, 한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강력하게 말을 하여 자동차 가졌는 사람들이 그만한 것은 알아 들을 수 있고, 또 오래되면 결국 청도사람 같으면 압류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압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반과태료는 본인이 안 내면 받을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 본인이 안 내면 받을 길이 없으면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무엇인가 받을 길이 있는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부과해도 받을 길이 없는 과태료든지,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이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의 안이 내려왔을 때,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에 관해서는 예외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중앙에서 그런 것이 행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경찰처럼 벌점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낼 작정입니다.

건의보다도 지금 내년부터 과태료 50만원이상 아니면 압류 못하고, 현행법은 단돈 만원이라도 안 내면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이 제정되었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압류한다, 이래서 하면 누가 압류당할려고 그때 납세필증을 받으러 올 때, 과태료 안 낼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해서 지금은 그렇게 받고 있지만 지금 안 내었는 58%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할 작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미만 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1기분에 1800㏄되면 13만원정도 나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압류하는데, 세금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안 낼 경우에 압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태료보다 더 높은 세금도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규모 소위 말해서 50만원 미만에 대해서 안 내었다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배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앞으로 그런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이 과태료 문제말고도 일반 세금도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못 받으면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덜 내었는 사람은 압류외에 무슨 조치가 나와야지, 세금 50만원 이상되어야 압류되고, 50만원 이하되면 다른 조치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50만원 이하의 세금은 낼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법을 너무 과중하게 적용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대문에 그 외의 부분은 무엇인가 벌칙이 따로 있어서 돈을 받도록 해야 되지,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그로서 경제과장이

그런데 김의원님, 주민의식도 3만원씩 안 내었을적에는 꼭히 법적용해서 압류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스스로 낼수 있는 의식까지 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번 독촉을 해서 내라 하면 낼수 있을 때까지 왔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시행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었거나, 납세필증을 교부할 때 그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증을 안 받아가면 못 움직일 것 아니요. 그럴 때 권유를 해서 받으면 이렇게 59%라는 치수가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각농공단지에 한 회사 형편상 포기하고 재배정해서 감정가격을 새로 해서 부지를 팔았다고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도농공단지입니다. 풍각이 아니고.

풍각농공단지가 아니고, 예학기씨것

그것은 풍각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손해를 보면서 포기하고. 그것을 재차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더 받았으니까, 우리 군이 득을 보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우리 군에 띄이게 됩니다. 예학기씨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한 2천만원이 띄였습니다. 나머지 선수금은 공사할 때 드는 돈을 미리 내는 것으로 그것만 받아가고, 지금 현재 포기했는 사람은 다 계약금을 띄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말뜻을 모르네요. 재차 할때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새로 해서 고가로 팔았는 것이 아닙니까?

풍각의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본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별도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해놓았는 95천원 그대로 합니다.

아까 감정가격이 1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청도의 경우입니다. 청도의 경우 본 계약이 끝났을 경우 새로 들어올때는 감정가격을 하고 본 계약이 안 끝났을 경우에는 처음 정해 논 가격을 그대로 합니다. 그 때문에 예학해씨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2건, 그 사람도 95천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안 거치고 지금 결정한 그 금액대로

그럼 계약금만 군수입이 되고, 청도에 재감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3만 얼마씩 하는 것은

청도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본 계약 끝난 것이 92년 3월 30일 본 계약이 끝나는데 이때 본 계약이 끝나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각의 경우는 본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된 가격을 하고, 청도의 경우는 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65천원이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165천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는 것이 평당 35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6만얼마씩 하면 우리 군에 수입이 많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수입이 배가 넘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업체는 다 돈을 내었습니다. 전체 땅값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지만 땅값을 안 낸 업체가 포기를 한다 하면 계약금이 우리의 수입이 되고, 우리가 팔때는 감정가격으로 해도 65천원보다 어차피 배는 더 받으니까 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각의 여러 업체가 계약만 하고 선수금만 내고 공장을 안 짓고 있는 상태인데 첫째 변정환씨도 계약금만 내고 안 짓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계약하고 몇 년까지 있으면 무효화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그럼 몇 년되었습니까?

올해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5년입니다. 본 계약이 올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고, 이 사람이 가입주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터가 다 되었으면 왜 안 짓나고 수차에 걸쳐 독촉했는데, 사실 이분의 땅은 4천여평인데, 우리 중에 제일 크며, 우리들 나름대로는 부분을 할 수 없고, 전체 다 할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2천평짜리 공장을 짓는데, 섬유계통에 보면 40억정도가 듭니다. 땅값은 1억5천밖에 안 되는데, 시설하고 안에 내부하는데 40억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풍제약에 한다 하면 100억정도가 들것입니다. 그 공장을 다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하는데 선뜻 못 달라드는 입장입니다.

풍각농공단지가 경지정리하고 난 후에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 왜 계약을 안 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금년에 했습니까?

그때 계약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만들기 전에 먼저 계약을 했는 것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있는 상태에서 했는 것입니다.

본 계약하고 5년입니까, 가 계약하고 5년입니까?

본 계약부터 5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면 블리딩현상으로 1∼2㎜정도의 먼지가 발생해도 무난하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 1∼2㎜가 아니고 본 의원들이 가서 해 보니까, 1㎝지 내려간 곳이 있고, 약 2㎝ 가까이 내려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가 현실보다는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이 그곳에 하도 말썽이 많아서 그곳에 가서 밭을 가지고 슬쩍 밀어도 5㎝ 내려간 곳이 있고, 나무끝가지고 슬쩍 하니까 대강 1㎝정도는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1㎜는 먼지고, 많이 내려가는 것은 하자라고 보는데, 먼지도 1∼2㎜나서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물을 많이 부어달라 한다고, 많이 부어주고 물을 적게 부어달라 한다고 적게 부어준다는 것은 회사자체의 책임이지, 부어달라는 사람 요구가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운반과정에 물이 조금 겨울철보다 소비될 가능성이 있고, 뜨거우니까 증발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하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준치보다 물을 더 부어주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물이 적으니까, 빨리 고르지 못합니다. 이래서 물을 더 넣으면 고르기도 싶고, 뒷처리 하기가 쉬우니까, 공사시공업자가 물을 더 부어서 하고, 공장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8% 할 것을 10%정도로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요구한다고 물을 더 넣어주고, 요구한다고 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양생할 때 기간도 있지만 공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할때도 법 규정대로 물이든지, 시멘이든지, 돌이든지,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먼지나는 이유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했다, 또 본인들이 와서 시공업자를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물을 더 넣었다, 그리고 차가 다니니까 차에서 사람이 다니든지, 먼지가 함께 합해져서 했다 하면 어색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본 의원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에도 어긋나는 답변서가 있는데, 새로 경제과장이 훑어보고 뒤에 답변을 새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주민들도 하고, 본 의원도 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시멘바닥이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상식이고, 상식이 법인데, 상식에 어긋난 법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양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물을 더 했는지, 시멘트를 책정량보다 더 많이 넣고 모래를 그냥 넣는다 해도 모래 기준치가 아닌 먼지가 많이 있는 모래를 넣으면 전부 위에 뜨는 것은 먼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물이든지 물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해도, 자체 먼지가 없으면 어떤 1∼2㎜먼지가 어디 있나 이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그것은 그런데, 경제과장도 전문지식이 없이 누가 하면 그런 것 같고, 본 의원도 실지 전문지식이 없이 이렇다 하니까 이런 것 같지만, 문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새로 뒤에라도 본 의원이 질문을 더 했으니까 답변서를 새로 첨가해서 이번 회기말고라도 한번 해서 다음에 우리가 참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할 기간을 안 정해 주시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하자발생 경우를 꼭 집어서 언제 누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봐서 하자발생이 더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하자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것으로 끝났다 하면 검사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정도 먼지가 있다 하는데, 1㎝까지가 있다 하면 당연히 하자가 아닌가 봅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1㎝까지는 없고 1∼2㎜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1㎝정도 해봐야 아주 소량인데, 우리가 센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1㎝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내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지만, 별로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5㎜이상이면 1㎝라고 해도 됩니다. 5㎜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뒤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봐서 하자부분이 생길 때 재시공이나 다시 한다는 이런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강도가 약해서 자꾸 파이고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업자한테 책임을 줄것입니까, 레미콘 회사에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자발생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업자는 업자한테 불러서 문의해 본 결과 회사하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1㎝정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단 이 업을 했는 사람, 1차적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시공자가 다시 관급자재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2차적인 문제는 회사에 두고 이렇게 해야 안 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때 말입니다. 일단 군에서 준공검사를 할때는 두께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 두께는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먼저 두께 채취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이 많았는데 한달동안 양생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일찍 들어가서 밟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다, 이야기 하는데, 채취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보았는데, 위를 끌어놓으니까 1㎝이상 파여 버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도 증명이 될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현장에 가서 끌어 보았을 때 끌이고, 채취부분 해 놓았는 것도 자꾸 만졌는지 보면 1㎝정도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 레미콘회사, 감독기관 3기관이 전부 약간씩 책임이 안 있겠나 보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내세웠을 때, 앞으로 하자를 명백히 구분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앞으로 하자가 있을 때 레미콘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다음 하자때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일단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총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2사람이 단속을 하는데, 하루 1건이 안 됩니다. 그랬으면 단속이 얼마나 부진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주, 정차로 일종의 건의사항인데 풍각은 사실은 평시 시장일을 제외하고는 상인과 협조해서 행정적 홍보를 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차를 시장안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루 1건을 주정차 단속을 못했는데, 나는 지금 가도 하라면 한 30건 하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격이 의문되는 것은 경제과장 자율입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LPG가스는 자율가격이 아니고, 공급가격이 K당 얼마씩 합니다.

한통은 K당 얼마입니까?

15K,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업소에 사용하는 것은 큰 것이고.

가정에 사용하는 것은

15K입니다.

그 가격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요새는 배달은 어차피 해 주는 것이고, 전에 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만원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끝마칩시다. 사실은 가격이 만원을 주어도 이것이 싼지, 비싼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에서 가격에 많은 폭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문되는 것은 가스라 하면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허가자가 본 의원이 보는데는 거의 여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의 허가자가 거의 여자에게 허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것하고 함께 대답을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병옥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단속실적이 적다는 것은 조금 저조합니다. 이것은 실적이 9월말 현재 321건이니까, 한건씩은 됩니다만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2사람이 하는데, 1사람이 한 건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부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풍각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없어졌다가, 지나고 나면 주차시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전에보다 나은 것이 시장안에 많이 대라 합니다만 장사하는 사람이 금방 주차시켜서 타고갈 사람은 시장안에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돌아서서 타고 가니까 자기 집앞에 주차시키는 그런 점이 있고 한데,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허가자가 거의 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라고 해서 막 해 주느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물론 가스안전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안전교육을 일주일간 받으면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스 이것은 허가받은 사람이 늘 사무실에 있어서 가스를 취급해야 될 문제 때문에 여자를 넣고, 이 사람이 거의가 부인인데, 교육을 받아서 상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많습니다.

행여나 이것은 직업이 없는 부인네를 허가내어 놓고 교육상 편리를 도모할려고 여자이름으로 신청을 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위험한 가스를 주로 허가자가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포장 보충질문입니다. 먼지 발생요인으로 지적한 상기건이외에 주위에 있는 여러 군민과 본인의 견해로 보아 모래대신 석분사용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포분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사료되는데, 또한 시멘트의 양질문제가 발생요인이 되지 않나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의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일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아서 석분이 많이 들어가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시멘트도 실지로 아무곳에 사용할 수 없는 고로시멘트를 사용했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제작하는 삼광콘크리트에 저희 직원이 가서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인정하는 KS를 획득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하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레미콘을 혼합하는 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 수치도 컴퓨터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골재는 고령서 왔다, 시멘트는 어디서 들어왔다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결론적으로 먼지가 일부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일뿐 서류상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여기 개표하는 사장되는 분과 저희들도 몇 번 만났는데, 그 분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그리고 최고 문제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레미콘을 타산하고 난 후에 그것을 채취해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입니다. 제3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거나 간에, 그 안에는 모래가 얼마들었고, 시멘트가 몇% 물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정확한 숫치를 낼 수 있으면 하지만 공업시험소에서도 그것을 낼 수 없다 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분쟁이 붙어서 교수들이 건설협회에 그런 곳에 하면 모르지만 일반 시험소에서는 그 강도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성분분석은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하기는 추측일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최근의 장기가뭄에 대한 산불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한지가 약 4년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회기중 군정질문시에 대두된 석산개발문제인데, 답변은 역시 처음 답변과 현재까지의 답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4년이 흘렀는데도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단안을 내려서 우리 외체부체는 무시하더라도 청도군내 부채 7천만원은 현재 금천면에 있는 상인, 주민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책임을 져 줘야 될 관계는 관민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답변자료에 나왔듯이 이 용단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갚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런데, 부채는 우리 지역부터 먼저 갚아라. 대구사람, 서울사람이 있더라 해도 우리 지역에 얼마되지 않는 것부터 갚아라고 구두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문 얼마라도 생산해야 부채를 갚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산하고자 하면 생산기반조성부터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부채부터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도 별다른 조치가 안 나오고 하니까, 관민합작했는 것에 대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지방적인 부채는 청산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보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는 견해와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다른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산을 헐어 돌을 가져가기 때문에 돌값을 받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책임은 경영을 맡은 너희가 책임져라,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니까, 기름값, 담배값, 밤값 이런데, 시시하게 이것까지도 떼어먹고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것은 민사문제가 되었을 때 판명이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은 관민합작이라고 보지 않는데, 늘 우리 재산을 너가 떼어가면서 돌을 평방미터당 430원 돈을 받은 것이지 합작 아니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될 때, 도출되었을 때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닥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조금 전에도 말이 있었지만 담배값 200만원하면, 그러니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단안을 내려서 부채를, 안 되면 어수진이 못하면 집행부에서 민간부채 7천만원 갚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안을 해서 빠른 시일내 연내에 종결을 보도록 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는 바 몇 번 있는데, 공문서상에 답변서를 내어 놓으면서 재판도 안 받아 보고 변호사 어떤 놈한테 물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슨 단안을 내리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는 조로, 보고서가 나오니 금천의 박의원이 금천면민을 사랑하는 나머지, 청도군에서 변상조치하라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할 일 못하고 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와 연관성이 없고 그저 채취해서 가져 가는데는 노임을 얼마준다는 이것인데, 노임받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는 그 장비노임조로 팔아서 한 루베에 얼마씩 주고 남은 것은 군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팔아서 남는 것은 400몇십원을 우리에게 내어놓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보고서상에서 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담배값 받으려 군에 오고, 기름값 받으러 군에 오게 되면, 이것을 누가 감당하나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사는 고사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면 받으러 올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근원은 채워놓고 보고를 하면 금천주민들이 무엇인가 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박의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군에서 동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계약서상이든지, 법률적으로 해서 동업이라고 가정이 되었다면 군에서 변상조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박의원이 생각하든지, 어떤 변호사가, 쓸개빠진 해석을 했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동업이 아니고 그저 우리 물건을 임대 가동 시켰는 것 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번 계약서를 보고, 백방으로 연구해 봐도 동업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산림과장은 역시 동업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왜 이런 것을 보고서에 동업했는 것으로 얹어 놓았나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민사관계가 올 것이다.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없더라 해도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서로 미루는 것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안 할 말이 있고, 할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군정을 질의, 응답하는 자리인데 실무과장이 보고서에는 없다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저희도 김의원님의 말씀에 아까 동업으로 안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럼 변호사관계, 이런 것은, 아직 변호사에 해서 재판도 안 받아보았는데, 미리 껄그러운 이야기를 왜 우리 군에 그런 소리를 하나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운영 때문에 산림과에서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태화개발이 하는대로 끌려가다가 이 단계까지 왔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산림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계약을 했는 서류자체가 어떤 이런 시기에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방식이라도 좌우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산림과장의 답변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기다리다가는 우리 청도군이 대구에 통합된 후에도 해결될지 말지 하는 세월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제사항은 사실 기초의회 1기기 때문에 2기에 안 넘겨주는 것이 사실 속셈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것을 만들어서 2기에 넘겨놓으면 2기의원들한테 우리가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라도 이런 계약을 해서 어려운 문제가 처했을 적에 군행정당국으로서 해결을 못하고 세월만 기다린다는 것은 좀 막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라도 연구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금년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스스로 물러나도록 포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 군에서 믿을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이 있는 자를 영입시키든지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보다가 어수진이가 기업은 이윤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면서라도 운영해 나가고 끌고 나가는데는 나중에 다시 청도군청에 항서를 들고 무엇할 정도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업의 이윤을 생각하는데 양심과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체가 일개군이 일개 개인에게 해 놓고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해결을 못한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다 하는 것은, 첫째 노력은 최선을 하죠, 일을 하는데 일을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