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서 제출후 업무추진이 계속된 부분이 있어 답변서를 재작성 배부해 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해 대책 추진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양수기 및 엔진장비관리가 불실하다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발시 읍면별 부족여부와 가동여부 하고, 고장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답변서가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별 양수기 등 장비보유현황을 질문했는데, 엔진 2대, 펌프 229대는 군현황 전체라고 생각이 되고, 읍면현황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 현황은 현재 46대 엔진을 폐기할 조사가 되어 있고, 양수기가 55대가 99대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없는지, 무조건 고장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었거나 폐기를 46대 한다는 것은 세밀한 조사가 없는데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그렇고, 또는 폐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그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추진중인 사업중에 예산이 없는지, 그 다음은 박순필의원이 물으신 가로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가을철에 경운기등으로 해서 사고다발 지역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일종의 건의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물었는 다섯가지를 답변해 주시오.

점검, 정비했는 실적, 읍면별 현황, 수리할 수 있는 현황, 예산이월 사장, 가로등, 사실은 점검, 정비했는 실적은 저희들은 춘계, 추계로 해서 군에서 전체 다 점검을 하고 읍면에서 점검, 정비했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 카드에 기재를 하고, 도장도 찍고 돌아옵니다. 점검정비는 전체 하지만 이번 한해로 해서 사실상 주민한테 빌려주고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속을 옛날것이라서 못 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읍면에서는 수리도 못하면서 겉만 번드러한 것을 폐기안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엔진 33대하고 양수기 55대를 지난번에 보고 왔기 때문에 전체 다 점검하기 전에 이 답변을 내었어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장 회의때 과감하게 사실 부속 못 구하고 고치지 못한 것은 폐기조치하고, 새로 요새 나오는 양수리를 구입해서 보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읍면에 지시했더니, 다시 숫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군에는 양수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교관이 있기 때문에 교관과 합동출장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되는 것 숫자를 46대하고 99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다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성군에 전대를 10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납되어 온다 하면 폐기할 대상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가뭄이 심했고, 가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는대로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현황으로는 질문하신데는 읍면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우선 읍면에 있는 것을 숫자보다는 전체 다 엔진이라든가, 펌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 읍면끼리는 우심지구는 전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꼭 그만큼 필요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저희들 다른 면에 한해가 우심하면 다른 면의 것을 전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의 관념을 별로 안 두고 보고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수리할 수 있는 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있는 것은 전체 다 교관이 가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수리할 수 없고, 부속품이 없는 것은 폐기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전 보고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장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발주를 하고, 꼭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업물량을 못했을 때는 입찰잔액까지라도 투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지, 이월하고 물론 늦게 발주한 것은 이월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 가로등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다발 지구에 어떤 형태로 나는지, 그것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꼭 필요한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상부 군청기관에서 양수기가 사실은 한해시에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안한데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는 것은 군청에서 한해 대책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사용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각남의 실정은 페인트칠만 해 놓았지, 쓸만한 기계가 별로 없어서 14대를 면 자체로 구입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작업을 했지, 도저히 전에 있는 기계로는 올 한해를 넘길 수 없었고, 그리고 폐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나오면 폐기하는 것도 어떤 방식과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고철값으로 판다든지, 불하를 시켜서 군청에 있는 기계도 개인이 가져가면 수리해서 상당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판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대충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장났다고 150여대를 동시에 폐기한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낭비입니다.

150여세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엔진 46대에 붙는 것은 실지가 46대와 같이 붙는 것이고 실지가 46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양수기 53대만 별도이고, 양수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엔진하고 양수기가 붙었는 것이 있고, 탁자용으로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수기는 53대입니다.

양수기 99대 했는 것은?

엔진 46대는 꼭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53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읍면별로 사용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다른 한해 대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수기를 주민한테 빌려주었는 것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폐기되는 것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불하하는 방법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주민들이 필요하는 것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말고도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덕양지, 당지를 준설하는데는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덕양지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들어갔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유류대는 주민들이 부담했고, 덕양지, 도로공사에는 전체 다 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원을 전체 다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류만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소에서 왔는 것은 사용료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은 사용료를 줄 과목도 없고 못 준다 하니까 황윤성 의원이 자기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겠다 해서, 한 60여만원정도 통보왔습니다. 저희는 불입을 안 합니다. 개인이 불입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황의원이 부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한해 고갈저수지 수리관계로 보조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저수지 관계 말입니까?

예.

아까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전체 14억6,856만원입니다. 도비가 10억88,952천원, 군비가 3억79,60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 11월달에 의회 개회되어 약식 추경이 되면은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는 오늘부터 청도읍하고, 화양읍은 건설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 읍면에서는 단독으로 자기들 설계를 못한다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합동작업을 11월 24일까지 한달간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읍면에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주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설계되는 대로 한건이든, 두건이든 나오는대로 읍면에 위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갈저수지는 62개소가 되어 있는데 수리할 저수지는 이번에 별로 없었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저희들은 고갈저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한 스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포이라든가 이외에 전체 다 간단한 보수는 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62대소에 말입니까, 수리하고 저수지 준설도 하고?

예, 그리고 도의 방침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는 62개소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개소조정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조지주가 6개소 포함되었습니다만 농조지주를 내어놓고 56개소가 저희들 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56개소에 대한 것은 지구변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비 증감이라든가, 범위 읍면별로 그 범위를 넣어 놓았습니다. 또 이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읍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자체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도록 지난번 읍면장회의때 지시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조정해서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지구는 다시 여기에 관계없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고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3월말까지 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구중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지구, 물이 없고, 토사가 딱딱한 지구는 먼저 조사측량해서 먼저 시작하고, 뻘이라든가 이런 작업조건이 나쁜 것은 겨울에 얼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교 가설문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에 설치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답변에는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은 보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97년에 되어 있지만 전체 다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장대교설치를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순연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입니까? 확실히

예, 예상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전체 내무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언제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계획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는 올해안으로 마무리 단계가 안 되겠습니까?

올해 마무리를 사실상 읍면에서 과거에 산업과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 산업과에서 할때만 해도 1,520등만 하면 충분하다고 되고, 그후에 의원님들이 마을에 나가면 농촌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재조사를 해서 사실상 국비 보조도 많이 받고 해서 올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120% 초과하면서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한등에 전기료가 36천원입니다. 한달에 한등에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36천원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15천원이 소요됩니다. 안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곳만 보고를 받아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서 꼭 필요한데 상세히 보고받아서 올해는 100%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올해해도 사실상 가로등은 100% 했다 해도 또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기 때문에 120% 해 놓았지만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문에 태풍 더그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과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로 소하천에 났는 것은 땜질밖에 안 되는 곳이고, 담당계장도 갔다 오고 면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긴급한 것 도로 암거라든가, 전에 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저가 현장에 가서 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벽 떨어졌는데 보호공하는데라든가, 보고 지시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80만원 가지고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다르게 있으니까, 사실 PP포대 몇 개 사고 이런 것이 응급복구인데, 사실상 여기에 소규모 하는 것은 읍면장, 추진하기 곤란하고 장비대도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현재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항구복구는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요구를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지가 저희들은 응급복구하는 것은 도로 긴급보수라 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 것을 도로 암거라든가 흄관을 매설하는 도로에 주로 있고, 제방은 기성제정비 해서 전반기에 3천만원, 후반기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그것을 읍면별로 하천연장에 따라서 배정했는 것이자, 별도로 재해대책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응급복구비를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어느면에 고정적으로 안 넣으면 안된다 해서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느면 할 것 없이 응급복구비를 예산요구하면 통과시켰어 다음 수해가 나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의회에서도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5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혀 복구비가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해명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해야되지, 그저 우리가 인간면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단락 끊어서 질문을 하거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대신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미 폐천부지가 되어서 하천사용자가 실직되었는 상태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굳이 면장한테 수의해서 불하시킬 수 있는지, 군에서 바로 불하를 시킬 수 있나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불하하면 되죠.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의장!

예, 김을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나왔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원정교 다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곧 붕괴될 염려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물론 국토 관리청이지만

예,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끝나고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감사원에서도 위험교량으로 조사를 해서 갔고, 정밀조사를 밑에 교각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판 전체다, 사다리 가져다 놓고,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나서 발주한다는 것도 저희들 듣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에 군에서 정식으로 건설부든지, 도로공사측에 붕괴될 위험부담이 많다고 공사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국도는 건설부에서 계속 안전점검이라든가, 위험교량조사를 건설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본 의원이 앞으로는 물론 건설부에서 국토가꾸기, 무엇을 해서 그런데 감사도 할 뿐 아니라 조사를 하지만 우리 구역내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민이 조사했는 일이지만 우리 군자체에서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또 저 밑에 신도에 철도의 과선교는 금년에는 새로 놓는다고 하던데,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내구연한이 되어서 놓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사측량 해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과선교는 60년인데, 이것이 먼저 놓였으며, 금년에 내구연한이 된 것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 없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관내 국도, 군내, 지방도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교량숫자는 내용을 국도, 군도, 지방도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다리는 몇 개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개소로 되어 지금 6개소는 완공했든지, 아니면 입찰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9개소는 평양교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고, 군도 확장하면서 교량자체는 완전히 놓았습니다. 평양입구에 위치를 변경해서 놓고 있고요. 그것은 완공했는데, 접속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봉하교하고 정상교는 지금 봉하, 정상도로를 하면서 완전히 완공했습니다. 공사면서 교체하여 노선도 바꾸어 완공했고, 유등교는 지금 하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형교는 올해 도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5천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1억9천만원입니다. 저가 요전에 출장갔을 때 여기 출신입니다만 시설유지계장이 황잠주라고 청도출신입니다. 이 관계를 놓아야되겠다, 총계입찰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리를 놓아야 안 되겠나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올해 발주를 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든지 하고, 다음에 풍각의 신기교는 올해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남의 들어가는 초동교 옥산1교, 옥산2교를 도로확장은 하면서 예산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교량만 놓으면 도로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3군데를 사실 위험하다기 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떡하더라도 3개소를 완공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험교량이라고 9개소 했는 것은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완공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조그마한 농어촌 도로에 교량이라든지, 새마을교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적은 차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새는 큰 차량이 아무곳에나 다니기 때문에 전체 다 조사를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그런 곳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관하1리 진입로 앞에, 금천 들어가는 곳에 지금 1톤차라도 몰려서 엉망입니다. 조속한 시간에 한번 가 보시고, 또 호화교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유등다리 난간대가 10M정도 떨어져 없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조속한 내로 확인을 해서 불의를 사고를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개소 말씀하신 것은 군도에 18개소, 지방도에 25개소, 국도에 24개소 해서 전체 67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상수도관계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할때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 비가와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사실상 4년이상 끌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늦었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과 같이 고령군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소리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서 모두 하면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이런 해석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주 무성의하고 말하자면 당돌한 답변에 속하는 것인데, 군의원이 질문하니까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배짱답변을 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했는 부분에 하자가 있었지만 물은 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위증에 불과합니다. 거짓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그곳을 파서 넘어가는 물을 빼내면 적어도 물이 1인치이상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비가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두 번 가서 확인을 했는 것이 메마르고 물이 하나도 없을 때 가니까, 그곳은 송수관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물이 흘러내려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곳은 도저히 더러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악취가 풍겨서 사람이 접근해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치고 또 그물이 바로 취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밑에 내려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일부러 지적을 해 주고 하면, 그곳에 뚫어진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가보고도 물은 안 흐르고, 바닥만 공사를 잘못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관청을 믿고 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차집 관거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제가 현지확인한 지역하고 틀릴지 몰라도, 같은 지구로 알고 있는데, 우선 산성철교 밑 지역에 낙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치합니다. 저희 기술직원 2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았습니다만 관은 아무 이상이 없이 낙착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당초에 모래, 자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나중에 유실될 것을 감안했다면 시멘 콘크리트를 더 세웠을 것인데, 위로 더 세웠는 실수는 설계상 실수는 있었다고 인정을 드리고, 관은 완전히 훼손이 없고 밑에 낙착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이 내려가니까, 제가 보는 견지하고 틀린지 몰라도, 좌우간 다시 한번 마를 때 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달 안 있어 갈수기가 닥치면 자연히 바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누구가 위증을 했던지, 누구가 옳은지 판가름이 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왜냐하면 관이 안 부서졌으면 어디 그쪽에서 근원적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타고 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악취가 나서 지금도 가 보면 그곳에 물이 흘렀다는 흔적을 찾을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똥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끼여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분명히 물이 새더라 하면 물속으로 흐르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인데, 요새 물이 많이 흐르면 짐작이 안 가고 물이

물이 흘러가서 김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른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 같은 것을 묻을 때, 왜 규격대로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규격대로 되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설계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실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는 현지하고 유실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는 현지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앞서서 고령군을 예를 들었다 했는데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의원님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야간작업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 올려서 기관간 협의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있고, 중간에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타기관 예를 들었는 것은 어느군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상부에 올려 놓으면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다시 내려와서 새로하라 이렇게 해서 인근 군도 같은 실정으로서 낭패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생각차원이 틀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본 의원이 포착했으면 이것은 형사문제가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확대될 문제인데, 요는 허다한 사람이 그게 관련있는 사람이 본 의원한테 청도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상당한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한 두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사람이 그것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청도에는 인허가에 숫한 부정이 있고, 과거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민원쇄신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남달리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간혹 말하는 투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저도 자신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민원처리에 그래도 다른 곳보다 더 열심히 공정하게 의혹을 안 받을 만큼 잘하고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교육을 더 시키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들었겠습니다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공식석상보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주면 내가 책임을 지든지. 담당자를 잡아서 족쳐보던지, 그런 것은 일벌백계로 들어내어서 시정을 해야되지, 그런 흐르는 남의 모함을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해서는 괜히 우리 행정불신만 받거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본 의원이 문제를 발언한 것은 의도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모략을 하기 위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점이 있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점이 있어서 나오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오더라 해도 나오는 자체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듣기가 곤란해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자가 살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 그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히 이행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의원님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실은 도시과에서는 해 주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는 내용을 곡해해서 도시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저희들 질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물 청정수가 2급수로 전락한 원인은 댐상류지역 주민의 탓으로 전가를 하는데 94년 9월 8일 계명대 김수원교수의 매일신문 보도내용과 94년 10월 4일 국정감사시 윤영탁국회의원 질의내용의 매일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운문댐 오염원인은 안일행정과 시행착오로 인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 2급수로 전락한 원인을 상류지역 주민의 탓으로 수자원에서 전가하는데 과장도 같이 동감하는지, 아울러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기술자도 아니고, 사실은 관련부서도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같이 물을 얻어 먹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확실한 증거제시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것이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좌우간 어떤 상류의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오염의 일부는 아니겠느냐 하는 말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또 운문댐 청원경찰 채용건은 과장께서 9월 9일 건의해서 3명이 왔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노력해서 왔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한번 더 13명 전원을 채용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보다도 추천을 하면서 가급적 13명 전원을 채용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감시소를 운문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데, 감시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수몰민을 위해 청도군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대안을 연구검토 해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댐물 감시원 말입니다.

댐물 감시는 관리사무소가 운문정수장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9명의 청원경찰이 됩니다.

그것 9명의 청원경찰은 보안상의 청원경찰이지 감시청원경찰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계대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어차피 그곳에 법상 면적 얼마에 대해서 인원을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면적에 따라 비례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사업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 시군이 부담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인원은 어차피 우리 군이 욕심을 내어서 지역민으로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군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로 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그럴 전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지침은 어느 법적 근거에 두고 설정했는지?

상수원 관리, 총리령에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곳에 다소 우리지역이 완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실히 설정될 때까지 관리지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폐지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은 도산하인데, 경주군 산내면은 댐 상류지역인데도 관리지침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아무런 규제없이 인, 허가를 해 주는데, 청도군도 완화조치하여 동일하게 인, 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당초 지정될 때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결정권자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을 한다면 보호구역 예정지침이 될 것인 잘된 것인데, 단,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지역에도 똑같이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을 만들라는 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반발에 의해서 지침을 고시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상 행위통제는 그 이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 운문이나 경주나 같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민들도 반발하면 지금도 완화가 되겠네요?

저희들 군입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운문에서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 것이 있죠?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군수님 결심도 못 받았고, 답변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해준 사실은 없고요.

아직까지 안 해 주었습니다.

대충 답변은 진정서 내용대로 해 줍니까?

거의가 지역민들 유리한쪽으로 됩니다. 지침도 이번에 상수원 관리규정을 바꿉니다. 그러나 주민이 꼭 열망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면적을 다소 더 키울수 있고, 축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소는 완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나 법규정보다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군수님하고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상황입니다.

비단 축사의 인, 허가 관계보다 건축물을 새로 농가주택으로 짓는데도 많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가주택 짓는 것은 많이 완화합니다. 종전에 100제곱미터에서 150정도로

확실한 답변이 언제쯤 도착됩니까?

그것은 2∼3일내 답변이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암반과정 11개 지구가 착공되었다 하는데, 어느 지구이며,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상수도의 적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인 숫자만 자료를 가져왔고, 지구별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청도읍지구에 3개소인데, 이것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양에 1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각남의 1개소가 준공중에 있으며, 풍각에 1개소 준공이며,

이것은 1차 본예산이고 예비비로 나간 것을

예, 그것은 현재 11개소 착공된 것이 앞의 진도이고, 현재 13개소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읍에 1개소가 착공이 되었고, 화양에 3개소 중에 2개소 착공, 1개소 미착공, 각남의 3개소 착공을 했고, 풍각에는 2개소중에 1개소는 착공이며 1개소는 미착공했습니다. 당초 안산하고 덕양 2군데를 할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안산으로 돈을 모으고, 덕양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현재 안산이 착공되었으며 각북은 3개소에서 2군데 착공했고, 한군데는 미착공이며, 이서 2군데 착공이며, 운문에 1개소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금천면에는 2개소중에 착공 1개소 미착공 1개소는 못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매전은 1개소 착공, 이렇게 해서 13개소 착공이 되었고, 착공이 안 된 곳은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업자를 주어서 하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동시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드리는데, 풍각하고 금천의 1개소씩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개소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16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로 적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암반과정하면 음용수로 거의 100%

암반관정하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거의가 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매전 덕산지구는 파니까 부적한 물이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기타 지구는 다 가능하고 대장균이 조금 있는 것은 소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가 합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할 때 깊이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마지막 결정을

대개 100M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수량이 충분하면 깊이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모지구를 보니까, 예정은 100M쯤 했는데, 파다 보니까 70M정도에서 물이 나오니까 다음에 더 판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한계는 팔 때 완전하게 깊이 파는 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파도 안 좋지만 이런 한계는 도시과 전문기관에서 잘 결정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현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이 사실 암반관정에 대해서 기본상식이 없습니다. 방금 장심재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상세하게 집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암반관정을 파는데, 시공자와 주민간의 어떤 지점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났을 적에 더 파달라고 하고, 더 못파준다 하고, 이런 실랑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났을 적에 그래도 기술적인 것을 알고 있는 기사가 가서 그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도 16개소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자부담이 들어도 기술감독만은 도시과에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번 회의때 본 의원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이 나오면, 동민이 보았을 적에는 동민이 이 물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정이 됩니다. 그 시공자는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안 파고 있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예, 저희 기술진하고 일제히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관에서 개입하여 해결을 지어주어야지, 주민하고 시공자하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