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위원님, 특히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이 수당이 지금 9만 원인데 “너무 수당이 적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2시간 이내는 기본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15만 원으로 저희도 맞춰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 예산상 그걸 하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아까 수당 얘기들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수준을 향상, 업무추진비가 앞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한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10개월에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잡혔는데, 위원회를 20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월로 따지면 한 20만 원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부준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물 사업이 진행 중인 건이 열한 건이고요. 내년에 지금 예정돼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한 열두 건 정도 돼서 한 스물세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도 열일곱 번 하지만 다른 회의 같은 게 사실 많아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사업도 보면 이런 게 엄청 많은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8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515~5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28억 1,053만 9,000원 대비 2억 751만 원이 증가한 130억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도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5개소에 대하여 2023년 토지사용료로 2,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통행 차량의 속도 저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 부서별 공간 재배치입니다. 관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각 부서의 업무 관련 사무실을 워터파크 부지로 집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육교 계단을 보수하고 외부 도장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수락한옥어린이집 인근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산책로 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및 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보도 횡단경사가 심한 동부아파트 교차로 일대의 도로구조 개선 및 노후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입니다. 우이천변에 달 모형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 백사마을 중계차도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계지하차도 둘레길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4쪽 토목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락산로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간주 처리 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전 수락산로 도로포장 정비가 필요하나, 도로굴착 통제기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8억 3,8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7억 원으로 총 15억 5,820만 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 공사비 등 10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올해 사업했나요? 1억 5,000에 대한 전 사업 완료된 것까지 계획서부터 산출내역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 중에서도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제설작업용역비가 3억이 잡힌 것 이것도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것도 좀 뽑아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올해 이 사업이 확대돼서 어느 정도 노선도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을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로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여섯 군데 나눠서 준 게 아니고요. 한 용역사인데 제설 구간을 여섯 개로 나눈 겁니다.

구간을? 그러면 그 구간을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아마 이것을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알 수 있게.

제설용역 같은 경우는 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눈이 1회 왔을 때, 열 번 왔을 때 다 가격이 다릅니다, 출동 횟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미터당 얼마 한다 이게 나와,

아니, 도로구간. 구간이 몇 미터 정도, 지금 제가 노선도라고 했잖아요. 이 노선도를 볼 때 구역을 여섯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그동안 안 했던 구간도 다시 이번에 제설작업을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최소한 구간의 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 표기를 해줘야 알지 않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한 군데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3억에서 구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동사무소에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직원들의 너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최대한 직원들 부담을 덜어 드려보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 구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동원 안 시키고 하는 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직원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해본 게 그 정도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효용성도, 제설 효과도 일괄 저희가 총괄 지휘해서 하면 효과도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올해 80% 정도 집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연간 단가잖아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뿐이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및 예산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9~92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523쪽과 825~8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안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1,014만 6,000원 대비 5억 7,479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8,49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9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9,997만 8,000원입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에서 센터 소속 전문직을 활용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과 동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으로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정 공사 착수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2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한 기관을 모집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92쪽, 건축공사장 안전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협회와 협업하여 공사장 안전과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동별 지정 건축사가 출·퇴근 등 수시로 공사장 안전 및 환경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5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서 18쪽,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 매뉴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는 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