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1,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증액된 산출근거가 1,875호가 늘어나서 이게 1억1,87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몇 회를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기 보니까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거든요.

그러면 내가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이것은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아서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친환경인가 아닌가 사후관리는 돼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대상 운영에 지금 300만원을 상패제작, 행사경비로 과목경정 집행코자 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상패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읽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지금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대상이 주어지면서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주어지면서 사실 기업들이 어렵고 하면 우수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대상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고 가령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인 대상을 타면 세무조사에서 면제를 해 준다든지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 주관기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을 300만원 쓰고 그 시상금 1,700만원 쓰는 거와 같이 합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인대상에 지원하는 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타 도를 볼 때 중소기업대상같은 거에는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줬으면 주관기관에서 1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원을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셨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대상을 타는 업체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이게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은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도전체의 기업인의 어떠한 의기앙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2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주관기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중소기업대상을 탄 업체나 그 주변의 업체들한테 근로자를 외국인 기업인을 쓴다든지 어떠한 기업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써버해 줄 수 있는 기관인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행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내의 경제를 지원해 주는 지원기관들한테 나중에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한다면 더더욱 기업대상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중소기업종합센터는 그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고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대상까지 지사님이 핸들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어쨌든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고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더 큰 그런 의원들은 뭐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