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2. 청도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일괄상정

세정계장 박인욱입니다. 과장님의 정년퇴임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청도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코져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세정 13400-954(94. 9. 15)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관련조례안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골자는 저희군 관내 청도, 금천, 풍각에 3개 여객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연간 세입이 280만원 정도 되는데 불균일 과세를 적용 100분의 50으로 초등과세를 할때 14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청도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도 세정 13400-954(94. 9. 15)지방세감면조례 준칙에 근거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해당자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 해당자의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대의 오토바이 및 차량이 있습니다만 세입감소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우리 군내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터미널 부지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소유지가 적어도 1.600∼1,700평이 되는데도 있고, 500평 미만도 있는데 터미널로서 감면조치하는 분이 전체 몇 평을 보고 있습니까?

여객터미널로 활용하는 전체 면적을 다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과세액 기준에는 여객터미널로 이용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의문되는 것이 지금 청도를 봐서는 3필지가 1,600평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가 터미널 용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감면액수는 3개소 전부 합쳐봐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28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50%정도 감면하게 되면 140만원 정도 추정입니다만 금년도 것을 계산해서 대충 추정을 했습니다. 140만원정도 세액이

종합토지세하고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만 감면해 주고 재산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이외에 언어장애자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예, 언어장애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언어 장애자도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내려왔는데 지체장애자 중에서 신체부자유에 들어가는데 1급에서 3급 해당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분만 제외됩니다.

언어장애자가 3급에 해당이 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담시키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법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의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탄재 또는 대형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자, 장소 등을 공고하고, 환경달력을 제작, 배부합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할 때 지급하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자가 처리자의 처리수수료도 별표1과 7에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 및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가 미부과됩니다. 다음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은 일반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지정하는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일반폐기물 자가 처리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료액으로 하여 발생할 때 마다 부과, 징수하며,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토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처분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시기의 임박성 때문에 11월 반상회시 배부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내용에 사전 의회의 협의없이 봉투가격을 홍보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가격이든지, 모든 것을 의회에 일언반구의 승인도 없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가격도 정하고, 모든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다 하고 난 후에 지금 와서 의회에 의결을 거친다고 안을 내어 놓는데 대해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한번 두 번 주의를 받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촉박하다 해도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가하고, 모든 과에는 과장이 주도해서 그 밑에 계장이 여러 사람 있는데, 계장이 과장을 보좌하지 못하면, 계장도 임무수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과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될 일이고, 이번 일을 경험삼아 좀 더 연구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취해야지,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하는 그것만 한다고, 앞뒤 돌볼 것도 없이 그대로 밑으로 하달하는 행정은 적어도 10년전, 20년전에 구태의연할 때 하는 행정이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고, 또 어제 말하자면 비닐대를 다른 군에 문의해 보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종량제 시행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했으며, 다음은 비닐류 제작단가가 어제 간담회시에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영천시가 10리터를 기준하면 21원이고, 경산시가 20원, 영천군이 21원, 경산군은 저희군과 같이 20원, 달성군이 18.7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달성군이 93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제작매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고, 그 외 나머지는 20원 이상입니다.

다른 군은 100리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군에 100리터로는 영천시가 135원 되고, 경산시가 120원, 영천군은 영천시와 같습니다. 135원, 경산시와 경산군은 120원으로 같고, 저희들 청도도 120원 같습니다. 고령군은 120원이 됩니다. 달성군은 100리터 짜리는 제작을 안 해서 가격이 안 나옵니다.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맞춘다고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지금 와서 확정이 안 나오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연락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적하니까 비로소 어느 군에는 얼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례적으로 한 군데 많이 제작하는 곳은 비용이 헐한 것 같으며, 청도하고 경산하고 몇 개군이 함께 하면 자연히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몇 십만원이 낮아지는 결과가 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정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남이 말하지 않더라 해도 연구해 가면서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간담회시에 저희들 자료를 못 가져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물품구입관계는 인근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유재산매각동의안 5. 군유재산매각동의안-일괄상정

오늘 재무과장의 명예퇴직관계도 부득이 제안자로 서게 된 재무과 조사평가계장 김종현입니다. 본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26회 임시회시 청도읍 고수리 704-7번지 외 1필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시 여러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비슷한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일괄매각 의결에 따라 그간 읍면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실태조사 후 매각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4년 8월 1일 제26회 임시회시 계류된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물노후 및 주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보존,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재산현황은 현재 청도군 보건소 뒤편에 청도읍 고수리 704-7번지 잡종지 74평 및 건물 29평, 그리고 동 704-10번지 잡종지 8.5평입니다. 재산가격 결정은 공인 감정 평가사의 감정가 및 현지 매매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하게 된 군유재산 매각등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유 주택이 점유한 군유잡종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케 하고 매각대금을 군청사 신축 등 대체재산 확보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재산 현황은 뒷면에 매각재산 현황이 있습니다만 청도읍 고수리 692-3번지 대지 24제곱미터 외 8건 381평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인근지의 매매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국 법상볼 때 본 의원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요새는 지상물이 위이고, 부동산이 하인데, 이런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알면서도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개축이든지. 신축을 못하는 때문에 부득불 구입할려고 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감정가격보다는 아무리 낮게 해 놓아도 구입할 사람이 없는데, 이 점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될 수 있으면 감정가격을 조금 현실화 되도록 해서 있으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팔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군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편의도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 관공서 재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가 있는데, 그 위에 건물 보전등기가 났다고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예를 들면 100만원 짜리를 3∼40만원에도 안 살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어떻게 했거나 주민의 피해를 안 주는 한도내에서 선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조사평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